박원순 시장이 마트 판매 금지라고 한 것 중 술은 반대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넵. 이런 댓글 달릴 거 같아 미리 술 안 마신다고 써놨습니다.
님은 절제가 되는지 몰라도 전 절제 못하고 개되는 사람을 많이 봐서요.

개되는 건 그 사람 자유고 개가되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제재를 할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술은 죄가 없죠. 마시지 말란 것도 금주법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선 술 마시는 게 권리에 들어가는지부터 궁금합니다.

행복추구권이죠.

술 마시는게 권리가 아니라면 님이 여기 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권리가 아닙니다.

그거 절차상 문제라고 정비해서 다시 한다지요.

이런 식의 단기적인 방책으로 상생은 어렵다고 봅니다. 소비자들만 불편하죠.. 대형마트 영업을 주거지구에 허가해준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마트를 멀리 옮기게 하지 않는 한 상생은 요원할터..

너무 멀리갔어요.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이 크다는 이유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주류의 비중이 엄청나군요.

금주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곳에서의 판매만 허용했으면 한다는 거지요.
대형마트는 그런 예의 하나고요. 그런 곳들만 주류를 취급한다면 다른 판매점을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겠지요.

제어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에서 사서 근처에서 먹겠죠. 어쩌면 대형마트가 2,3차후 맥주 입가심하는 자리가 돼버릴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런 문제제기는 때마다 나오는 폭력영화나 게임들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거 같군요.

응?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거랑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로 통제로 얻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태도는 첫번째 댓글이 지적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나름 고민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장문의 글에 저런식의 도발적인 댓글이 떡하니 달리면 불친절해질수밖에 없죠.

뭐, 팔기 싫으면 안 팔면되는데 행패부리면 대부분 그냥 팔고 마니까 문제지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본문에 써놨는데요. 동네슈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파니 소용없다는 건 어차피 토렌트 쓰니까 웹하드 규제하는 거 소용 없단 거랑 뭐가 다릅니까.

A: 순결이 중요하니까 내 딸은 밤 10시 전까지 집에 들어와야 한다!
B: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낮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A: 어차피 토렌트 쓰니까 웹하드 규제하는 거 소용 없단 거랑 뭐가 다릅니까.
B: 네?

약한 마음에 부연하면, 행위의 악함이 있기에 그 자체로 정당성이 있는 규제가 있고 (웹하드에 무단 업로드로 돈 버는 일 처럼), 사회적 선순환을 위해 약속 차원에서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처럼).
전자도 실효성을 생각하며 법을 만들어야겠지만, 후자는 실효성이 생명이죠.
술을 파는 것 자체가 악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마트에서는 팔아도 된다 하시니. 그런데 그건 실효성은 없고 영세업체만 망하게 하는 멍청한 규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죠. 술을 편하게 마실 권리, 술을 팔아 먹고 살 권리. 이걸 단번에 대체수단이 우루루 쏟아져나올 되도않는 법으로 막자고 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총기문제와 술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본다고 하시니까 이 글을 쓰신 의도가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선 본문 가정과는 별도로, 심층적으로 가치판단에 대해 논의하고나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총기문제는 수정헌법2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걔네들도 골치아플겁니다.

확실히 규제 이전에 술을 보는 시각부터 조율할 일 같습니다.

술에 대한 접근성을 좀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는 취지인데 댓글들 보니 적용하기에 따라 문제가 많네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약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요.

농담이시겠지만 술에 수면제를 타면 사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디서 한잔 걸치고 온 분들이 편의점에서 술마시다 칼부림으로 이어져 경찰 출동하는 건 봤네요.
소매점의 주류판매금지는 판매자가 만취자에게 판매를 거절할 방법이 소매점 입장에서 마땅치 않다는 것 때문에 생각한 겁니다.
만약 소규모 점포들도 시행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굳이 막을 건 없겠지요.(근데 없을 거 같다는;)

그건 반대입니다. 사회생활에 불리한 개인정보를 그 많은 판매업체에 다 배포한다는 건 좀…

그렇지도 않아요. 얌전한 녀석이 만취상태라 택시 태워보냈더니 택시기사를 두들겨패서 입원시키기도 하더군요.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나나당당님이 보신 얌전한 녀석은 나나당당님 앞에서만 얌전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술 탓을 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책임을 술로 돌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 아니라도 문제 만들 수 있어요.

금주는 반대에요.

'판매자 판단으로 만취자에게 판매 금지'가 원하는 거고 소규모 점포의 판매 금지는 그런 점포들이 거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강조를 한 건 아무래도 본문도 안 읽고 댓글 단 거 같은 분들이 보여서요.

전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술집이면 모를까, 슈퍼마켓이나 작은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딱히 거부할 이유가 어디있나요? 소매점에 퍼질러 앉아서 술마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폭 짓거리를 하더라도 술 사들고 밖에 나가서 마시고 깽판칠텐데 안 팔이유가 없지요.

규제 없이 자율에 맡긴다면 그렇게 될테고 지금도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글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나당당님 말씀은 "판매자 판단으로 판매금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소매점 판매 금지"를 시키자는 거 같은데 그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지 않나요?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어떻게 판매자 판단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죠?
판매자 판단이라 것은 판매할 수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을때에 가능한 것일텐데요.

…동시에 성립할 수 있죠. 소규모 점포들은 판매자의 지위를 잃게 될테니까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지위를 잃었는데 어떻게 판매자가 "판단"으로 거부하냐는 거죠.
그건 그냥 판매 금지죠. 애초에 판매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판매자가 판단으로 판매금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매점이란 표현 때문에 헷갈리셨군요. 편의점이나 동네슈퍼 같은 곳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잘못썼습니다;

정확히는 대형마트만 판매허가가 아니라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곳(다수의 직원이 상주한다든지, 파출소 바로 옆이라든지)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되 그런 곳에서 판매자 판단하에 거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본문에 대형마트에서만 판다고 가정한 건 계기가 박원순 시장의 대형마트 제한품목에서 비롯된 것이라 떠오른대로 써서 그렇습니다.

옹, 대댓글에 제한이 생겼네요!

동의합니다. 칼로 애먼 데를 겨냥하고 있는 느낌.

담배는 피우는 것만으로 무조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만
술의 경우는 다르죠.
술김에 일어나는 안좋은 일들이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그걸 어떤 규제를 통해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네 말씀처럼 똑같다는건 아니구요, 성인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나 권리에 대해 제제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뜻에서 담배를 예로 들었어요.
어려운 문제겠지요.ㅎ

소매점에서 술 못 팔고 대형마트에서만 팔면 질서가 잡히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높은 주도의 술, 그리고 소주같은 증류주는 소매점이나 대형마트 양쪽 모두 판매금지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주류판매점만을 통해서 판매시켜야 합니다.
맥주나 와인같은 저도수의 술은 소매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본문처럼 엉뚱한 방법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인 했고요.

독주에 대한 통제 자체는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사안이란 점은 동의해요. 그런데 어느 선이 적당한 지는 문화적으로 다른데 우리가 고기 먹으며 소주 즐기는 걸 막는 게 실효성있는 결과를 낳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주 통제의 가장 즉각적인 이유인 범죄율도 독주에 대한 접근상과 별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공권력으로 먼저 해야할 게 있다면 술에 취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가 약하게 대처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청교도적인 전통이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만, 댓글 몇 개를 보니 권리의 존재 자체와 권리를 아무 제한없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댓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은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사실 관계 하나만 바로 잡고 갑니다.
>>미국처럼 소주를 주류판매점이나 허가된 술집에서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간직하고 집이나 허가된 식당에서 삼겹살과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류 판매에 대한 법은 주 혹은 시마다 달라서, 위에서 쓴 것처럼 전문 주류판매점에서만 팔 수 있는 주도 있지만 그냥 일반 슈퍼에서도 나이만 성인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살펴보면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전자는 주로 기독교 보수주의의 경향이 강한 주들이고, 후자는 캘리포냐,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오하이오, 워싱턴 등 좀더 리버럴하고 산업화 된 곳이지요.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식의 주장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하필이면 듀게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요소들인 미국/기독교/보수주의 3종 세트가 모두 갖춰진 예를 들으신 걸 보니 아이러니 하네요.

아뇨, 가장 리버럴한 곳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인데,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도 엄격하게 주류판매를 통제합니다.
한국처럼 성인이라는 조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술집이나 슈퍼이든간에 주류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Liquor Control Board (ABC 주류통제국)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곳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도 다 존재합니다.
한인 자영업자들이 이 라이센스를 따려고 애를 쓰곤 하죠.
그리고, 이 주류 라이센스는 캐나다나 호주, 홍콩같이 다른 영미권 국가는 물론, 가장 세속적인 국가인 프랑스에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가장 카톨릭 신자들이 많은 국가들중의 하나인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와인을 마셔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의 세속주의 국가들에서 라이센스가 존재하고, 반면에 종교적인 성향이 짙은 이탈리아에서는 야외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기독교 보수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규제입니다.
러시아도 최근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19세기,20세기 초반에는 기독교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금주법이 시행되었지만, 지금은 가장 세속적인 서방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주류 규제는 예외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주류규제를 뜬금없이 기독교 보수주의와 연관시키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군요

개인에 대한 통제는 강압적인 권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람시의 개념처럼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권력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든간에 상관없이 선진국 국가의 권력과 규제가 개인의 일상적인 영역까지 침투해서 제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수단이 무서운 주먹이냐, 아니면 달콤한 설득이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발적인 규제역시도 개인 일상의 삶에 작용하고 침투해서 제어하는 것은 동일하죠. 제가 스웨덴과 독일의 상반된 성매매 정책을 언급한 것도 그 정책의 상반성(스웨덴은 금지하고 독일은 합법화하고..)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독일 모두 적극적인 복지정책과 탈범죄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정부 권력의 개입을 통해서 매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은 방치하고 있거나 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개입으로만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이죠.

싱가포르는 매우 예외적이고 독특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처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개방되고 투명한 경제체제라는 모순된 이중구조를 성공적으로 갖춘 나라는 싱가포르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총기법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총기 규제 문제가 화두가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이 마저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데에 실패하게 만든 미국 특유의 우익 무정부주의적인 민중 전통이라는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방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데올로기인 우파 무정부주의적 전통은 -심지어는 60년대 히피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무정부주의-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총기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같은 의제에 있어서도 국가의 일상적인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미미하게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복지국가, 특히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여러 영역들, 특히 의료, 보육, 양로같은 영역들을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공공화시키는 데 성공했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총기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던 우익 무정부주의 전통이 의료보험같은 복지정책의 도입과 확장을 방해하는 데도 크게 동원되고 있죠.

그렇지만, 총기문제의 대두는 또한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도 수정헌법이 보장한 총기소유의 자유라는 사적인 영역에서만 총기문제를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총기를 규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존재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만만치않은 세력을 갖고있고, 총기옹호자들과의 충돌로 인해 총기문제가 대두되는 면이 있죠.
실제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은 평소 자신의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과는 다르게 총기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하게 총기를 규제하는 입장이고 나가서는 총기 보유의 근거가 되는 수정헌법 2조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탄산음료의 판매도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법으로 개입해 규제를 가하려고 하죠.
보다 전면적인 총기규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 총기또한 탄산음료처럼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규제를 가하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선진국, 특히 복지국가는 개인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삶의 영역마저도 지속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치환시키거나 끌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체제입니다.
백년전에는 보육, 탁아, 교육, 간병, 양로의 영역은 모두 사적이고 가족에 국한된 영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를 가함으로써, 즉 복지정책을 통해서 보육을 비롯한 여러 삶의 영역들을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공공화시킨 것이죠.
복지국가의 폐해과 단점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무분별한 관료주의적 개입으로 인한 비인간성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실제로 복지국가들, 특히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우생학적 거세를 70년대까지 유지할 만큼 비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 복지국가의 관료주의적 비인간성을 비난하더라도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복지국가일수록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국가 권력의 개입과 간섭과 통제에 의해 공공화되고 규제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그 대세를 쉽게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소한 취미생활과 은밀한 성생활마저도 국가권력에 의해 규제되고 제어될 겁니다.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교복물을 즐겨보는 수많은 한국 젊은 사내들의 은밀한 취미마저도 이제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통제하기 시작한 예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