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용비어천가

현 정국이 FTA광풍에 휩쓸려가는 와중에 제가 눈여겨 보는 인물입니다. 노무현이 내가 아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라고 평한 인물이고 좌우 치우침없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어찌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요즘 노무현 일파의 말바꾸기나 침묵에 대해 비난하시는 분들이 문재인을 싸잡아서 욕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아닌것 같아서 한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빠다, 노빠다 라고 프레임을 걸어서 보지 마시고, 이건 무슨 소리지? 하는 정도의 열린마음으로 읽어주세요.

노무현의 서거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 검찰과 이명박이 살인마다!라는 식의 증오가 팽배했을때 그가 한겨레에 쓴 글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8136.html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로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진 않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나 소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고, 검찰도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우리가 이번에 느꼈던 문제에 대해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게 아쉽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결국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게 다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데, 대검찰청에서 유일하게 중앙수사부만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게 바람직한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노무현 시신을 직접 확인한게 이사람입니다. 장례치르고 며칠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제도적 문제들을 짚어내는데 사실 저같은 범인이 따라갈수 없는 강단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FTA문제에 대해,

유시민이 나꼼수에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이 다 "논리"로 맞서는 것이기때문에 서로 설득이 안된다. 유시민은 실질적 이익보다 잠재적 위험이 큰 현재의 FTA는 반대해야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살짝 비겁한 논리죠. 찬성론자들이 보는 잠재적 이익도 매우 크기때문이죠. 예를 들어 현재 과규제, 비합리적 시장 구조를 개방을 통해 개선할수 있다는 "논리"가 존재합니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통상이나 개방이 필요하지만  조약은 "상호적"이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ISD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우리 정부를 소송하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제조정기구에서 한국이 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결정된(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만, 이행법이 원래 FTA 협상 당시에도 명시가 되는 것인지?) 미국측 이행법을 보면 연방법과 주법이 대등한 관계인 미국 법 체계의 특성상 FTA의 법이 미국 각 주에서 효력이 없고, 한국만 이행의무를 지게되므로 이 조약은 평등한 조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좌파건 우파건 상관없이 합리적인 사람들은 동의할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을사조약이네 미국에 잡아먹히네, 뭐 이런 반대파의 수사학이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우파의 수사를 벗어나는 지점이죠. 다른 FTA ISD는 다 놔두고 미국것만 반대하느냐라는 우파의 지적(전 이 지적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을 격파할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구요.  왜 평등하지 않은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아무리 멕시코가 쫄딱 망한게 FTA때문이고 볼리비아에서 빗물 받아먹으면 처벌받고 등등의 소리를 해봤자 찬성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죠. 한국이 걔들과 동급은 아니니까요.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중 허접한 우파 국익론 빼고, 유시민의 선진통상국가론을 보자면 그소리가지고 반대파 설득이 됩니까? 안됩니다. 전 이 두 극단이 만날수 있는 합리적 부분을 문재인이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래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는 고래고래 외치는 양쪽의 구호속에서 묻히게 마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