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 실질적 관세 513.6%, 홍차 관세 40%, 꿀 실질적 관세 243% - 정당한가?

"녹차의 기본세율은 40%라고 형식적으로 명시는 해놓고서, 이런저런 이름을 갖다 붙이며 폭탄 관세율을 수년간 유지하고 계신데요. 국내 녹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란 건 이해하겠지만, 국내 독점되다시피한 국내 녹차는 대중에게 저렴하게는 공급되던가요? 각설하고, 한-EU FTA 적용하면 관세는 낮아지거나 없어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차는 왜 432.5%가 되죠? FTA 서류를 열심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려 관세가 10배가 넘어지는 모순은 뭔가요?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은 뭔가요? 어느 기관에 문의해봐도 대체 어디서 추천받는지 상세한 설명은 안 해주면서, 설명해주더라도 까다로운 절차를 들먹이면서, 사실상 미추천 관세 513.6%가 적용되고 있죠.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 세율 40%를 받는 상세한 방법,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 20%를 받는 상세한 방법 부탁합니다."

관세청 규제신문고에 올린 글입니다.

외화 유출을 막고 국내 차(tea)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존중하겠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퀄리티 있는 녹차를 실질적 수입금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녹차를 생산하는 일본의 경우는 녹차 관세가 20%, 홍차 관세는 5%더군요.

한국처럼 400~500%대의 관세를 주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녹차는 그렇다고 칩시다. 정, 일본의 진하고 풍미있는 녹차와, 중국의 용정(롱징), 모봉(마오펑) 같은 고급차를 먹고싶거든, 한두개 직구하거나 중국가서 사오자고 칩시다.

홍차는 무슨 죈가요.

국내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 하는 '홍차'의 경우, 40%의 관세는 외국의 대중적인 차를, 마치 국내에선 구하기 어렵고 귀한 차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향수처럼 다양한 향과 맛을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홍차의 세계를 우리는 쉽게 접하지 못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답니다.

홍차는 녹차와 성질도 맛도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이번에 EU FTA 와 싱가폴 FTA 를 통해 관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진다는 얘기도 들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적용됐는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TWG, 티센터 오브 스톡홀름, 마리아쥬 프레르, 니나스, 웨지우드, 로넨펠드, 딜마, 베질루르, 하니 앤 선스, 포트넘 앤 메이슨, 리쉬티, 테일러 오브 헤로게이트 등 다양한 홍차를 지금보다 저렴하게 누렸으면 합니다.

아니, 미국 브랜드는 필요 없다쳐도, 홍차의 원산지인 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블렌딩을 잘 하는 유럽 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관세가 낮아지면 좋겠군요.

이런 규제들 때문에 국내 차 수입업자들은 참 힘듭니다.

참고로, 커피의 관세는 8%라고 하네요.

물론, 국내 녹차 산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보호되어야 할 정도인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과 대화도 나눠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