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과 인사청문제도를 싹 고쳐야합니다.

비유는 그닥 적절한거 같진 않지만….

지금 50대 이상의 고위공직자들(후보군) 대부분이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게 할 수 있다면 하는게 정상으로 취급) 힘들수 있습니다만

매번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 과정이 시끄럽고 지랄 맞게 흘러 가면서 바꿀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많아지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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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은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삼기 위해서 뭘 해야하는가 입니다. 그런데 대댓글을 읽어봐도 행동에 대한 답변은 없고, 목표와 상황만 제시되어 있네요. 적절한 기회가 왔다.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님 난독증은 님 스스로 챙기셔야지 왜;;; 

민주당 내부에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미국식으로 바꾼다는 합의, 그리고 바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청문회를 그 계기로 삼는다는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soboo님은 이번 청문회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근거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민주당 소속  의원도 당직자도 당원도 아닙니다. 이 게시판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주장을 할때 결국 주관적 당위를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최대치 아닌가요? 왜 갑자기 실행여부에 대한 근거를 따지게 된거죠?

복수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통한 선행 조사 및 수사를 통하여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 선진적인 고위공직자 인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미 정치적 편향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집단으로 결론이 난 검찰이 아닌 기존의 경찰은 물론 FBI 같은 수사기관을 신설하고 국세청 및 의회내 인사조사팀의 인사검증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필수 단계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현재 아직까지는 일부 국회의원둘만의 소신에 머무는 단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의회정치라는게 뭔가요. 결국 이런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그를 대변하고 추진할 의원을 하나라도 더 많이 생기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꼴이 윤씨의 화려한 인선 덕분에 이런 목소리 내기 딱 좋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한덕수의 회전문 인사를 잘 지적하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하니까, 순진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진하지 않은 길은 뭔가 봤더니, 미국식으로 하자는 거고, 그래서 당장 청문회가 코 앞이고, 다른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했더니, 실행 여부는 모르지. 이건가요? 좀 앞 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독증이 정말 지독하시네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귀하에게 약간 망상증 같은게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꾸 본인이 상상하는대로만 보고 듣기만 하지 마세요.  

딱지치기도 님이 그동안 잘 해오던거입니다. 본인의 뇌내망상에 근거하여 멋대로 타인의 주장을 재단해서 판단하고 재배열하는거 말이죠. 이거 역시 딱지치기입니다.

순진하다고 한건 조국사냥이 한국사회의 계급세습문제에 대하여 일침을 가한 계기가 되었고  이번 차기내각 인사검증 및 청문회를 통해 더 가속화하고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였습니다.

청문회에 민주당이 맹활약을 하더라도 계급세습 문제에는 전혀 기스도 내지 못합니다.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건지 이해하기 싫은건지? 

다시 반복하지만 : 

1.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은 내정되기 전에 먼저 적법한 기관에 의한 유의미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 + 3.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는 조국사냥처럼 검찰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하에 제도화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 혹은 수사에 준하는 사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는게 님의 순진한 기대와 뭐가 같은가요? 

일단 님의 기대에는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이전에 강도 높은 선행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자나요.  그냥 잘 지적하여 성과를 거둔다? 무슨? 계급세습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일침의 성과에? -_-;

매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군들의 도덕성 문제 특히 ‘위장전입’을 통한 우량 학군에 자녀를 보내는것은 아주 전통적인 수법의 계급세습 수법이었고 항상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조국이 처음인냥 호들갑 떨 거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계급세습 양태가 시험제도와 교육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진화를 하여 왔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계급세습 문제를 공격하고 해결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후보자들 터는 방식은 국민들의 단두대 관음증만 해소 시킬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국 사냥에서 등장한 혐의들은 매우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너무 강해서 되려 계급세습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왜곡시키는 역효과까지 나았을 뿐입니다.

하하. 망상증이라니. 일단 그동안 본인이 하신 것들 한번 적어드릴게요.

먼저 제게 "기억 조작은 그냥 혼자 하세요." 라고 하셨지만, 이건 인정하셨듯이 soboo님 본인의 착각이었죠. 

다음으로 제가 하다못해 조중동에서도 정호영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언급하자, "눈가리고 아웅이 심하시군요. 조중동 중에 떨거지 동아정도만 차기내각 예비인사들을 저격하지 조나 중이나 윤비어천가질만 하고 있던데요?"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조선과 중앙에서 정호영을 기명 비판한 사설을 링크하자, "조와 중은 간만 보는거죠"로 말을 바꾸셨습니다. 

또 "그리고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인사문제? 또 내뇌망상질 하시네요. 어제 갤럽조사에서는 지지율 용산이전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지만, 막상 갤럽조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인사(26%) 였습니다. 집무실 이전은 2위(22%) 였죠.

다음으로 "뭔 맨날 민주당 욕이나 하면서 민주당이 뭘 해주길 바라는게 너무 비양심적 아닙니까?" 라고 하셨지만, 막상 제가 맨날 민주당을 욕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답변은 못하셨죠. 

그리고 갑자기 제 말이 한글자도 맞는게 없다면서 "예를 들어 님은 조국사냥시에는 조국을 비호하는 글이 먼저 있어서 그에 대한 반론으로 게시판에 논쟁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게시판에서도 조국이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은 찬반이 강력하게 부딪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국 본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기도 하죠."라고 썼습니다. 제 주장 어디에도 선후가 누구였지를 따지는 내용은 없어요. 

메인 게시판 - 윤석열정부 인사 후보 의혹(한덕수) (djuna.kr)

제가 이 글에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잘 치뤄서 거둘 수 있는 결과로 제시한 것은, 1) 한덕수 낙마시켜 회전문 인사에 일침을 놓는다. 2) 윤석열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줘 동력을 일정부분 상실시킨다. 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세상이 바뀔 거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요. 참고로 일침이란 따끔한 충고나 경고를 하다 입니다. 

저는 한덕수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의 정부-로펌-정부 순환을 잘 제시한다면, 이게 경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권이든 저런 인물에게 총리직을 맡기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부담이 될 터이니까요. 만약 총리 서리로 임명하더라도 그 자체로 윤석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같은 인물이야 바로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는 게 중요하지만, 한덕수는 그게 아니죠.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한덕수가 총리 후보로 뽑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리 서리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난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윤석열의 의도에 생체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이 선정한 후보자들의 결격사유가 드러난다면, 윤석열 정권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왔는데, 후보자들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청문회 과정에서 공표되면 타격을 받겠죠. 몇 번 언급했지만, 일단 지지율이 인사문제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선이 얼마 남지 않은터라, 지지율 하락을 신경 안 쓰기 어렵겠죠.

soboo님은 민주당이 아무리 청문회를 잘 치뤄도 이 두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가 지지율에 영향을 줬던 선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메인 게시판 - 윤석열 정부 인선 각 지명자들,,,,도덕적으로 완벽한 시즌2 (djuna.kr)

계급문제와 청문회를 결부시킨 것은 이 글입니다. 이 글에서 전 조국 사태로 인해, 이제 조국과 같이 입시 비리를 통해 계급을 세습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썼습니다. 만약 정호영이 이번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은 채로 장관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부담 생기지 않는다면 제가 틀린 것이겠죠. 저는 조국 사태 때 계급세습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번 청문회에서 정호영에게 문제제기 하기가 무척 곤란했을 것이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가증스럽기는 서울대 연대에서 조국 규탄시위하던 것들이 갑이죠. 방학도 아닌데 그 쥐새끼들 모두 아주 조용하더군요. 

조국사냥이 사회적으로 남긴 메시지는 ‘정의’가 아니라 “검찰에 개기면 X된다” 일 뿐인데 덕분에 뭔 이 사회가 공정과 정의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네 마네 헛소리 들으면 저게 사람인가 싶습니다. 웃겨요,

본문에 언급한 방식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검찰개혁이라는 첫단추부터 꼬여버려서 문재인이 추진하기 어려웠죠;;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 하나 조금 바뀌는데도 조국같은 최측근 인사의 모가지가 날아가고 전 당대표 출신의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얼마나 살벌했었나요.

조국 모가지 날라가는거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 쪼그라 들어 검찰총장 윤씨가 아니라 추미애를 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인사검증 관련한 수사권을 적어도 3개의 각기 독립적인 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는것만 해도 꽤 오래 걸릴듯 합니다. 

이번 윤씨 내각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귀결되더라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저런 인간들은 청문회 전에 먼저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미국식 인사검증 방식의 본래 취지 역시  단두대 관음증이 아니라 “낙마 위험성을 사전에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임명권자 입장에서도 털리면 털리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늘어날테고 털리지 않고 정견 논쟁만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사실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요.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남 약점 잡고 이름 날리는 것보다야 해당 분야에 대한 소양이 돋보이는게 점수를 더 주는 유권자의 수준 향상 역시 필요하긴 합니다. 

현 한국의 상황처럼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전 수사 없는)인사청문회는 모두를 피곤하게만 만들지요 -_-;

양파같은 후보자들 털어 먹는게 딱히 날로 먹는건 아닌듯요.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냥 소모전이 될 뿐이고 얻을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빠른 시일안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이번에 환상적인 인선으로 ‘사전 조사(수사)가 선행되는 인사청문회 제도’ 의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딱 적당한 기회를 윤씨가 만들어 주고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