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감상

2022.04.27 12:04

적당히살자 조회 수:968

1. 검찰을 옹호하고픈 맘은 없습니다.

명명백백한 개혁의 대상이죠.

수사권의 조정에 대한거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2. 하지만 중요한 건 개혁의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그리

신뢰받는 조직이었나요? 검찰의 수사권

조정수준이 아니라 경찰에게 전권을 넘기면

경찰이 권력과 결탁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요?

전 정책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글이라도 링크해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했지만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지요. 그렇담 이번엔

경수완박을 가야하나요?

3. 검수완박에 동의하시는 분들과의

논쟁에서 그나마 납득이 되는 의견은

'검경간의 밸런스를 맞추기위한 시행착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이런 어감이었습니다.)

라는 건데...아마 이게 맞긴 할겁니다.

미래에는 조금 더 균형잡힌 시스템이

정착할 것이라고 보고 하나의 실험이라

볼 소지는 있겠지요.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경찰이란 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잘되어있는지

언론을 보면 걱정밖에 없는데 언론이 다소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제가 참고할 만한 문헌이 있으면 링크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걱정됩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생길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검수완박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제가 검수완박을 샅샅이 훑어볼 정도의

기력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만 제가 나름 알아본 바 '검찰이 나쁘니까

뭐라도 해야해!'정도의 막무가내 이상의

비전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줄

글이 있다면 보여주시면 읽어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조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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