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방역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평가하는 건 아직 이릅니다. 윤석열 정권 1년쯤 지나면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뜻인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ㅠㅠ

유럽이나 여타 국가 같은 강력한 락다운 한번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녹아 있는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자영업자와의 상생 문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단순히 손님이 줄어드는 문제보다는 부동산 문제가 큰 거라서, 일부 국가들처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통제해주거나 아니면 지원금이라도 좀 더 풀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정부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겠지요. 

참고로 기재부에서 좌파(;) 정부일 때 돈 풀지 말고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쓸 정부가 들어오면 풀자는 기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죠.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만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집권할 때에는 의료관리학 출신 위주의 관료/정책적인 부분이 힘을 받고 국힘쪽이 집권할 때는 (상대적으로) 민간의료 쪽이 힘을 받는 면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때도 그렇고 이재명이 캠프의 의료쪽 주요인사도..)

전염병 창궐의 시대엔 아무래도 의료관리학이 빛을 발하긴 하죠.

근데 K-방역만 두고 보면 정부가 잘했다라고만 하기엔 손실보상이 제대로 안된 면이 있고

과학적인 근거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준 질병청은 칭찬할만 하지만 그 외엔 그냥 일반 국민들이 잘 따라준 게 크긴 한 듯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질병청..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데에 반해 중대본은 맨날 나와서 훈계를 하거나 최근에는 미리 설레발을 하거나.. 해서 별로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뭐 그건 다른 정부가 있었더라도 (대선정국, 정치상황등에 비추어보면) 딱히 나았을 것 같진 않지만요.

정권의 성격 자체가 좋은 방역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가지 예는

하루나 이틀 차이의 초기방역의 기적같은 성과들 이전에 

누군가는 마스크로 욕을 많이 했지만

처음 코로나가 나오기 직전 신기하게도 2019년 8월 2일 본회의 예산을 통과하고 

2019년 하반기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에게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빠른 곳은 10월, 느려도 12월까지 KF-94마스크를 1인당 18개씩을 

처음으로 나눠줬습니다.

코로나도 없었고 KF-94마스크가 뭔지도 모를 적에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을 하라고 나눠 준 겁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다음 해 2020년도 1인당 50장씩을 나눠줬던 것이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하던 마스크 대란을 다른 나라보다 잘 벗어난 이유 입니다.

저소득층이 마스크가 없어서 쓰러졌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다면 마스크 사재기는 더 일어날 것이고 

저소득층 사람들은 더욱 차별당하고 사회적 갈등은 더 심해 졌을 것입니다.

이런 언론에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방역에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됐는데 이것은 그 정권의 성향에 기인한 것 아닐까요?

이명박근혜때 미세먼지가 없던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나 했을까요? 

윤석열은 다시 이런 사업들을 없애버리는게 아닐까요?

전세계 전문가 그룹에서는 거의 우등생으로 평가 받고 있는게 K 방역입니다. 이런 게시판 저 같은 장삼이사들끼리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느낌적 느낌일 뿐이지

그런데  해외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느끼느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일단 내가 당장 불편하고 불안하면 이런 저런 수치들 모두 어쩔TV 가 되는거죠.

이런 저런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지만 결국 현재로서는 치명률로 보았을때 그리고 경제적 여파를 억제한 것으로 보았을때 (다른 학생들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극악의 난이도 헬인 시험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무난하게 합격점 이상을 받은 몇 안되는 학생, 특히 이후에 새로운 펜데믹을 대비하여 연구하고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방역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하더군요. “위대한 국가다”

그리고 지금 2년여간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얼마나 최악의 전염병이었는지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겠죠.  상대적인 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절대적인 평가 역시 무난하게 합격점이라고 봐요. 문제는 재정당국이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 역행하는 방식으로 방역에 임했다는게 오점이 될 것입니다.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022

‘외국 처럼 거리두기를 하지 말고 가파르게 치고 빨리 끝냈으면 좋았던 거 아니냐’는 질문에 최 교수는 “절대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프를 보면 참 예쁘고 멋있다. 그 그래프 뒷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다”며 “우리는 아주 그냥 악착같이 한 분이라도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했다.(한국)은 위대한 국가다”고 강조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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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자체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천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름다운 그래프 뒤에 숨겨진 희생을 우리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게 성공한 것이죠

반면 앞으로 방역으로 인해 희생한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보상이 완전히 될 수 없겠지만요)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기조가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 전국민의 30~40%는 감염이 되어야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더군요.  (이런 이야기는 방역당국에서 말하면 안됩니다.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초기에 그렇게 했다가 망했죠)

우리 인구 5000만이라고 보면 1500만명~2000만명 정도가 감염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감염이란 유의미한 면역역 확보를 뜻합니다. 이런 주장에 맞다면  어제까지 750만명 조금 넘게 감염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의 감염 규모 정도가 더 지속된다고 보면 되는거겠군요.   현재의 폭발적 확진자 발생이 시작된 시점은 대략 1월 중순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정점에 이르기까지 두 달이 걸렸다고 보면 하루 확진자 수천명대로 안정화 되는데 다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는 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에서 감염규모는 예측한게 서로 다르지만  시기는 3월 중순으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정점에 다다른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언제쯤 안정화될지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하는군요.  그것이 이번주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고 있는거 같아요.  아파도 출근 시키는 K 노동환경이라는 최악의 괴물이 나와버려서요.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후진성은 정말 끔찍합니다.

잘하고 못한건 사람마다 느끼는바가 다른거 같고

언론이 처음엔 백신 안들여오는걸로 까대다가 접종률이 높아지자 부작용으로 때리고 방역패스로 때리고 별 생쇼 부리는건 아주 잘 봤습니다

국경 폐쇄를 하기 어려운 경제 구조라는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잘했죠. 백신 도입이 조금 늦은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손실 보상과 의료 자원 문제는 좀 아쉽고, 최근엔 언론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는 이해할 수 있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정점이고 4월에 확진자가 충분히 감소해준다면, 문재인 정부는 할만큼은 하고 바톤을 넘겨주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