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과의 전쟁 끝물에서 생각해보는 출구전략

선별적 복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소득 90%상위(밑에서 위로 90%까지)까지 주는 지원금을 받아본적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후 저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게 되었는데 정부 재정을 생각할때 보편적 복지는 힘들까요

자신의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만 증명하는 받는 지원금이 정기적으로 코로나 봉쇄동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걸 전부 보상해주는 건 아니고 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을 정도인데 알뜰하게 살면 충분하게 살만한...

돈을 안주고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국같은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막바지에 다 보편복지금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지 않나요. 세금도 엄청나게 걷혔다던데..

재정당국이 경기예측에 실패해서 세금이 예상보다 수십조 많이 거쳤다고하죠.  덕분에 선진국중에 재정건전성 최고수준이고 유일하게 은행들이 막대한 흑자를 남긴 국가(돈을 너무 안 풀어서)라고 하니 말씀처럼 재정여력이 비슷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들 합니다.  다만, 한국은 옆나라 일본처럼 달러 연동형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주식시장도 마이너급이라(언제든 외환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의미)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더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재정당국 입장이고, 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1순위 문제인 방역정책에 따라 피해와 희생이 집중된 소상공인과 의료현장에 적절한 보상 및 복구와 회생이 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방역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정책 입장과 재정정책이 충돌할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선 방역 후 재정이었는데 한국은 양다리 전술이었고 결과적으로 재정편향으로 가면서 의료현장과 소상공인이 독박을 쓰도록 만든거죠. 

이건 농담같은 음모론인데 혹시나 문재인 정권이 한국에서 기형적으로 과다한 자영업자들을 이 참에 솎아 내려고 일부러 이러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농담인데….진담처럼 들리는건 기분탓 

통계자료 맹신도 병이죠..ㅋ
현 오미크론의 세계 2위 전파력은 어떻게 설명을..
그래도 소상공인 거리두기 형평성 실패는 인정을 하시나봅니다.

통계자료 맹신이라는 근거는 뭐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병’이라고 막말한 것은 스스로 반성하시길 주문합니다.  통계맹신을 운운을 건덕지가 없는 자료인데 참 이상한 분이로군요? 뭐지? 

오미크론 2위 전파력을 언급한 것을 보니 제가 말한 자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거 같은데… 알지도 못하는 자료에 대해 통계 맹신도 병이란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 역시… 상대할 가치가 없는 분이로군요;;  

아, 나는 귀하가 정부의 다른 방역정책들에 대해 뭐라 주장하던 1도 관심이 없어요.  다만 백신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거 같아 확인을 위해서 말을 섞어봤을 뿐입니다. 참고로 나는 백신 관련 헛소리한거 하나로 심상정도 손절한 정의당 당원이에요.  백신을 정치화 시키는 모든 인간들을 경멸합니다. 

병이라는 표현은 부정적 뉘앙스는 아니었는데 적절치 못했다면 미안합니다.

백신의 과학적 자료도 있겠지만 효력기간이 그럼 짧은가봅니다. 4400만이 접종했는데 세계2위 신규확진이 나오는 걸 보면요. 백신의 효능은 정말 4차 5차 계속 가야하나 싶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