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02:20
인류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단 한번도 이긴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염병 스스로 소멸하거나 변이를 거듭하다 풍토병화 되었을 뿐이라는거죠.
이번 코로나19 펜데믹의 경우 생명과학, 유전공학 그리고 it 기술 등 인류능력치가 최대한 동원되었으나 결국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며 풍토병화되는 선으로 끝나리라 예측이 되고 있어요.
물론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다시 치명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을 먼저 겪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절차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제 이대남 커뮤니티를 조금 구경해보니 결국 이렇게 끝날걸 지난 2년 동안 왜 그 난리법석을 피웠냐며 ㅂㄷㅂㄷ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에서는 수십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을거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고령화 사회면서 인구대비 전세계최대수준인 종교집회시설과 사설학원 그리고 매우 잦은 회식문화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적게 보아도 그렇다는거죠.
그리고 단순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전염병과 상관없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파생되는 희생도 매우 컸을거에요.
그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사회경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방역당국에서 이끌던 ‘난리법석’은 결국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또 최소한의 치료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번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의료’적인 희생과 ‘경제’적인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두가지 측면 모두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꽤 잘해온 편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희생이 따른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회생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시 이런 펜데믹이 왔을때 국민들이 방역정책에 협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명박근혜 10년간 실패했던 빙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방역에서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놀라울 만큼 잘 따라줬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공포팔이만 해온 언론환경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이로울 정도의 민도였다고 셍각해요.
이제 코로나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면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방역당국을 믿고 따르며 견디어온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다음에도 또 다시 펜데믹이 또 오더라도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집단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역당국을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 오미크론의 파고를 넘긴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어서 확산의 고점을 찍고 최대한 빨리 안정화 되길 바랍니다.
* 나는 이 오미크론이 펜데믹의 끝이라는 것을 믿는 편인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코로나 수혜주가 지난해말 죄다 이미 거덜나버렸다는거
아메리칸 경제동물들의 촉을 믿어요.
2022.02.18 08:55
2022.02.18 09:50
선별적 복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소득 90%상위(밑에서 위로 90%까지)까지 주는 지원금을 받아본적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후 저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게 되었는데 정부 재정을 생각할때 보편적 복지는 힘들까요
2022.02.18 14:26
자신의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만 증명하는 받는 지원금이 정기적으로 코로나 봉쇄동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걸 전부 보상해주는 건 아니고 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을 정도인데 알뜰하게 살면 충분하게 살만한...
돈을 안주고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국같은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막바지에 다 보편복지금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지 않나요. 세금도 엄청나게 걷혔다던데..
2022.02.18 15:02
재정당국이 경기예측에 실패해서 세금이 예상보다 수십조 많이 거쳤다고하죠. 덕분에 선진국중에 재정건전성 최고수준이고 유일하게 은행들이 막대한 흑자를 남긴 국가(돈을 너무 안 풀어서)라고 하니 말씀처럼 재정여력이 비슷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들 합니다. 다만, 한국은 옆나라 일본처럼 달러 연동형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주식시장도 마이너급이라(언제든 외환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의미)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더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재정당국 입장이고, 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1순위 문제인 방역정책에 따라 피해와 희생이 집중된 소상공인과 의료현장에 적절한 보상 및 복구와 회생이 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방역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정책 입장과 재정정책이 충돌할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선 방역 후 재정이었는데 한국은 양다리 전술이었고 결과적으로 재정편향으로 가면서 의료현장과 소상공인이 독박을 쓰도록 만든거죠.
이건 농담같은 음모론인데 혹시나 문재인 정권이 한국에서 기형적으로 과다한 자영업자들을 이 참에 솎아 내려고 일부러 이러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농담인데….진담처럼 들리는건 기분탓
2022.02.19 01:24
2022.02.18 13:04
2022.02.18 20:44
'비교적 성공적인 현 정부의 방역정책 +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를 길고 아름답게 쓰셨네요.
초반 다른 나라들이 난리가 났을 때, 한국만큼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뭉친 나라는 없었던 점,
현재 오미크론보다 더 심했던 초기 바이러스 당시, 한동안 확연히 적은 감염자수를 유지한 점은
말씀하신 국민의 자발적 단합심과 방역정책 덕이 맞다고 봐요.
그 덕에 그나마 경미한 현 오미크론 때서야 뒤늦게 폭발적 증가한 것이 다행 같아요.
'월드오미터즈'에 백만명당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를 필터링 하면, 전세계 평균치보다 비교적 아랫쪽에 가네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꽤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고맙네 싶다하면 또 나오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게 월세 2번은 낼 돈은 돼도 도움이 오래가지 못 했거든요.
다만,
어렵다 싶으면 '그래 돈 줄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적정선을 유지하며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리한 21시 '일괄' 제한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막말로 24시까지 해주고, 지원금은 몇 번 덜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었을 거예요.
특히, 밤 9시 이후가 오히려 고객이 몰리는 특수업종은 말이죠.
앞서 말한, 술집, 운동시설 등요. 헬스장 트레이너 분이 생활고 못 이겨 배달일 하다가,
신호위반 과속한 차량에 치어 식물인간 됐던 기사도 기억나시죠?
밤 9시로 제한하는 바람에 오히려 고객은 8시 시간대에 더 몰리기만 했어요.
테이블 수 제한 등의 방식, 또는 업종별 제한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었죠.
이런 시간 제한이 미미하게 확진자수를 줄일 순 있었을 지언정,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실패한 게 맞습니다.
그저 눈치+관리의 용이함 때문에 일괄 21시로 퉁쳐버리는, 별로 똑똑하진 않았어요.
(제가 소상공인이라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 있어요.)
한국의 확진자수가 더뎠었던 덕이 백신 덕인지, 거리두기와 자발적 동참 덕인지,
백신에 의문점이 불가피한 마당에, 후자의 역할이 더 큰 거 같네요.
2022.02.18 21:25
2022.02.18 21:42
통계자료 맹신도 병이죠..ㅋ
현 오미크론의 세계 2위 전파력은 어떻게 설명을..
그래도 소상공인 거리두기 형평성 실패는 인정을 하시나봅니다.
2022.02.18 22:05
통계자료 맹신이라는 근거는 뭐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병’이라고 막말한 것은 스스로 반성하시길 주문합니다. 통계맹신을 운운을 건덕지가 없는 자료인데 참 이상한 분이로군요? 뭐지?
오미크론 2위 전파력을 언급한 것을 보니 제가 말한 자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거 같은데… 알지도 못하는 자료에 대해 통계 맹신도 병이란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 역시… 상대할 가치가 없는 분이로군요;;
2022.02.18 22:18
아, 나는 귀하가 정부의 다른 방역정책들에 대해 뭐라 주장하던 1도 관심이 없어요. 다만 백신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거 같아 확인을 위해서 말을 섞어봤을 뿐입니다. 참고로 나는 백신 관련 헛소리한거 하나로 심상정도 손절한 정의당 당원이에요. 백신을 정치화 시키는 모든 인간들을 경멸합니다.
2022.02.18 22:56
병이라는 표현은 부정적 뉘앙스는 아니었는데 적절치 못했다면 미안합니다.
백신의 과학적 자료도 있겠지만 효력기간이 그럼 짧은가봅니다. 4400만이 접종했는데 세계2위 신규확진이 나오는 걸 보면요. 백신의 효능은 정말 4차 5차 계속 가야하나 싶기도 ...
한국은 돈을 풀어 저소득층에게 나눠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주같은 나라는 긴긴 봉쇄를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통장에 입금을 해왔거든요. 일할 때보다 돈을 더 번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라고 들었어요.
한국의 재정적 지원 없이 코로나를 이렇게 막아왔다는 게 정말 기록적이고 믿기지 않죠.
이젠 좀 나눠주길 바랍니다, GDP높다는 거 동네방네 자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더라구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