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요구와 관련된 이야기

2010.09.16 12:14

outerspace 조회 수:2436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질린다는 분들께는 죄송. 다 나왔던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나왔던 것이라도 다시 짚어보면 좋을 이야기들도 있어서 말을 꺼내봅니다.

먼저 밝히다면 저는 군 가산점을 요구하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비판 받아야 하는건 정치권에 군 가산점을 요구하는 이익 집단이라고 봐요. 그 꼴통들 덕분에 괜히 여러 남성들이 요동치게 되니까요. 아무튼 이건 누이좋고 매부좋자는건데, 정부 입장에선 돈 한푼 안 들이고 생색을 낼 수 있고 받는 쪽에선 원하던 -그나마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보상'을 받을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 뉴스에 명쾌한 인터뷰가 나오더군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왜 그러잖아도 사회 진출에 있어 약자인 여성의 파이를 뺏어서 보상을 해주냐는 것이었죠. 전 궁금한 것이 군 가산점을 요구하는 분들은 여성이 피해를 입던 말던 난 군대를 다녀왔으니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군 가산점은 거부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잖아도 경제 규모에 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낮아서 창피한 나라인데 그나마 그걸 또 뺐겠다니요. 그리고 따지긴 여성계가 아니라 정부에 따져야죠. 다른 보상책을 내놓으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뿐이지 않습니까. 군복무를 마친 남성을 결국 이 정도로 밖에 안 보는건 여성계가 아니라 정부와 이익집단이잖아요. 여하튼 애초에 군 가산점이라는 떡밥을 흘리는 높은 자리의 꼴통들은 할 수 없다치고 의식있는 시민이라면 이런 떡밥은 가려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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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10.09.16 12:22

전제가 틀렸어요. 군가산점 부활을 요구하는건 국방부인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생활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요구는 능동적이죠) 거지, 그걸 군가산점으로 달라는 소리는 안하구요.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군 가산점이다. 라고 하니까 문제죠.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적이 있나요? 듀게에서 나오는 다른 대안들(국민연금대납, 호봉인정 등등..)도 정치권에서 법안으로 나온적은 한번도 없어요. 대부분의 예비역 남성들은 누가 찌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거든요. 여기저기 해달라고 손벌리고, 또 돈들어갈 사업이 잔뜩인데 울지도 않는 아이 젖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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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니삽

2010.09.16 12:23

그럼 어떤 보상책이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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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슬럼프

2010.09.16 12:29

싸이월드 도토리만큼도 필요없는 군가산점 따위 집어치우고, 보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지만
그냥 차별 없이 남녀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원점부터 다시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세분하면 각자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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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10.09.16 12:29

대부분의 군필자들은 군가산점에 무관심해요.

표긁어모을 핑계없을까 고민하는 정치인들과

일부사람들만 관심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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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space

2010.09.16 12:32

가라 / 지적이 틀렸군요. 저 역시 군 가산점 부활을 획책하는건 남성 일반이 아니라 정부나 군 관련 이익집단이라고 썼습니다. 남자들은 반응을 보이는 쪽이고요. 군 가산점 얘기를 듣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반응의 일종이고 말입니다.

하느니삽 / 저리 대출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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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10

2010.09.16 12:33

어떻게 보면 꼭 K1A1 전차 서스펜션 같은 문젠데. (= 한쪽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님. 수평을 맞추려면 둘 다 올리든가 둘 다 내리든가.)
- 군 가산점이나 군 호봉 인정 같은 것이 사회적 함의를 얻으려면, 지금처럼 인력낭비성이 아니라 정말로 복무 경력이 경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야 않겠지만, 2차대전 직후 미군 전역자들의 경력 인정 +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보고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엄두도 못 냈다지만 이제는 슬슬 '소련식 인력 축차투입' 개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런지. (+러시아 영화 '9중대'를 보고 "저거 한국군 얘기 같은데" 라고 영화 본 놈들끼리 이구동성 입을 모아 감상을 말하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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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space

2010.09.16 12:34

닥터슬럼프 /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화이팅 / 저도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그 정치인들과 일부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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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니삽

2010.09.16 12:35

저도 대부분의 군필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군가산점보다는 저리대출이 훨 좋아보이긴 합니다만,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죠?

군필자와 미필자의 세율을 차등적용(국방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군필자 세금 줄여주는 것만큼 메꿀려면 만만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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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니르

2010.09.16 12:36

그런데 왜 군 가산점 문제에서는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불평등한 국방의 의무에는 '효율성'을 따지는지 잘 모르겠고요. 나는 평등해야겠지만, 내가 지금 누리는 권리가 너의 희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히 있는게 이익이고 난 관심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이해시키지 못합니다.(이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 물타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대에 끌려가서 2년간 복무해야하는 현실또한 충분히 '사회적 약자'로 볼수 있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군복무나 군 가산점에 관한한 둘 다 충분히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어느 한 쪽을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고 파이를 빼앗으려 하는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 몰고가는건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군 가산점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라? 재원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모두들 한숟가락씩 덜 먹을 수 밖에 없는데 과연 누가 그 한숟가락을 덜 먹으려고 할까요. 자기가 돌려받을 국민연금조차 지금 내는거 아까워하는 세태가 만연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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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space

2010.09.16 12:52

하느니삽 / 다시 말하지만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순위의 문제죠. 아무튼 그렇다고 다른 사회적 약자가 가지고 있는 얼마 없는 파이를 또 뺏어옵니까?

그림니르 / 실제로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인데 왜 어이가 없죠? 한국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90위권인가를 헤매는 나라인데요. 현실적인 재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나 님이 밥을 덜 먹는게 문제가 아니고 위에 꼴통들이 자기네가 밥통을 독식하면서 얼마 안되는걸 던져놓고 나눠먹으라고 하는게 문제죠. 그 밥통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있는 밥그릇은 이거뿐이니 난 먹어야겠다는게 옳은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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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마스터

2010.09.16 12:53

남자 vs 여자로 보는 관점자체가 문제입니다.
군역을 마친자 vs 군역을 하지 않은자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이렇게 보기시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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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10.09.16 12:54

외우주님이 본문에 제시한건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인데 덧글로는 약자와 약자의 프레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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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Cat

2010.09.16 13:00

outerspace/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왜 90위권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법규나 제도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학 진학율도 비슷하지 않나요? 사회적 진출만 유독 낮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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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

2010.09.16 13:00

outerspace / 근데 군가산점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나 교사분야는 여성비율이 남자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뭐 공무원이나 교사될거 아닌 군대 갔다온 남자들은 군가산점은 어따쓰는겨? 하고 대부분 무관심한데 말이죠.
저도 군가산점은 뭐 좀 웃기는 것 같고 (그럼 합법적인 면제받은 남자들은 가고싶어도 못간건데 어쩌라고)
차라리 여성에게도 남자의 군역을 대체할만한 비슷한 강도와 기간의 대체복무를, 예를들면 복지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시키는게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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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

2010.09.16 13:01

그림니르/군가산점에 평등을 부르짖는 무리=여성 군복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무리 라고 등식을 만드는 것부터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성은 군 복무를 안 하나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거나 그 당시에는 여성이 국민의 취급을 못받아서 라고 답하는 것이 여전히 여성을 2등국민으로 생각하거나 계속 남성만 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가산점이 맘에 안드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군대 계속 가시고 여자들은 집에서 쉬면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쩌겠습니까만. 여성혹은 여성주의자들 중에 징병제 폐지, 여성이나 장애인도 가능한 대체복무, 혹은 여성도 징병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들 뒤에는 항상 이상주의, 비효율성 등등의 비판이 따라붙죠. 경험을 안해봤으니 현실적인 전쟁,군대를 알 도리도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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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space

2010.09.16 13:10

가라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Petercat / 오랫동안 남자가 기득권층이었으니 법규나 제도를 여성에게 유리하게 해도 사회진출이 비슷해질까 말까일텐데 엇비슷하게 해놔서 그런 탓도 있지 않을까요?

졸려 / 공무원과 교사의 여성비율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낮은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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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2010.09.16 13:13

군필 가산점이 아니라 사회봉사 가산점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누구나 일정기간이상 봉사한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시덥잖은 자격증도 가산점 대상이던데, 오히려 채용평가에 있어서 사회봉사 가산점이 더 목적적합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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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0.09.16 13:17

여성의 사회 진출률이 낮은 이유라.. 그걸 '불공정 경쟁'에서 찾는 건 지나치게 좁은 스펙트럼이 아닐까 합니다.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가령,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여성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등이 있겠죠. 교사,공무원에 여성 비율이 높은 건 상대적으로 결혼, 출산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덜 하니까 그런 것이겠구요. 그것자체가 불공정 경쟁이라면... 글쎄요, 아예 논의가 불가능 하겠죠.

여기에다가 그런 경쟁에 더하여 가산점까지 들이대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 장벽은 - 이게 '파이'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확보된 한정적 재화가 아니라 불균형한 채점을 받을 여지를 늘인다는 것이니까요 - 더더욱 높아지긴 하겠죠.

거꾸로,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불공정한 사회적 인식으로 핸디캡을 가진 여성들이 2년 가량의 사회 활동 정지 기간을 갖는 것이란 말이죠. 이건 나름대로 평등한 사회에 일조를 할까요..? 이것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죠. 뿌리 깊고도 여러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내는 효과니까요. 즉,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이러 저러 제도를 만들고 잘 돌아가기만 바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핸디캡을 놔두고 가산점이니 국방 의무의 평등 적용이니 하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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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

2010.09.16 13:19

outerspace / 여성의 낮은 사회진출을 이야기 하고 싶으셨다면 군가산점을 토픽으로 꺼내는건 미스아닐까요? 군가산점의 부당함을 말할려면 그것이 적용되는 분야만 이야길 해야지 전체를 대변하는 일면으로 삼기엔 좀... 헬마스터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군가산점은 군역을 마친자 vs 군역을 하지 못한자의 대결이 되야지 남자 vs 여자의 대결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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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훅의공포

2010.09.16 13:27

이런 저런 이야기해봤자 여자도 군대가던가 어디선가 돈이 떨어져서 군대갔다온 사람들한테
충분한 물질적 보상이 되면 이런 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겁니다.

그전에는 액션이 없는 탁상공론뿐이죠 돈안들이고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어떤식으로든 감당하기에는 껄끄러운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하루아침에 우리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서 군인들을 만화속 수퍼히어로보듯
자랑스러워하는 풍토라도 생기지 않는다음에야 뭐쥐어주는거 없는 대안은 너무 이상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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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space

2010.09.16 13:29

졸려 / 군 가산점과 이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주된 토픽이라고 할 수 있으니 여성의 낮은 사회진출에 대한 이야기도 미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타기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아무튼 군 가산점의 부당함 중 주요한 부분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조금이나마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요. 물론 헬마스터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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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2010.09.16 13:36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라면 국가에 의한 2년 강제 부역에 대한 대가를 줘서는 안되겠군요
기존 병역면제자에 대해서 피해 없이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가산점은 공무원 지망생에 피해가 미치고 국방세는 전국민에게 피해가 미치게 되겠지요
그리고 대안제도를 말씀하시는데 군가산점도 주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국방세에 찬성할까요? 더 극렬하게 반대하겠지요

군복무 자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여성도 군복무 하는 겁니다.
병역법 개정해서 여성도 군대가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국방대책을 마련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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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trum

2010.09.16 14:02

4대강만 안해도
모병제로 바꿔도 몇년은 버틸듯 ㅋ

댓글
outerspace

2010.09.16 14:30

neo / 장기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이뤄서 각국의 군대를 없애는 방법을 마련하는게 어떻겠습니까.

philtrum / 그러게요. 어디서 못된 머리로 군 가산점 같은 떡밥이나 던지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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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

2010.09.16 14:40

여성에게도 징병을 한다면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줄까요 아니면 모두가 가산점이 없어질까요. 여성에게도 준다면 미 복무한 사람들만 가산점을 못 받게 될테고 아예 가산점이 없어지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전제 자체가 없어지는 걸텐데.

댓글
neo

2010.09.16 14:45

outerspace/
세계평화를 이루어서 군대를 없앤다라 괜히 진지하게 답변했군요
평화주의 운동 잘 하시길

댓글
outerspace

2010.09.16 14:49

neo / 이런, 농인줄 알고 농으로 화답했더니 여성도 군복무 해야한다는 말이 진담이라고요? 벌써 자폭인가요... 군 가산점 떡밥 던지는 못된 기득권층 꼰대들도 여성 군복무 같은 이야기를 입밖에 내진 않아요.

댓글
neo

2010.09.16 14:53

outerspace/
자폭이 아니고 현재 정도의 군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려면 여성 군입대가 필요합니다.
북한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군병력 감축도 한계가 있고요
여성 군복무가 왜 안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outerspace

2010.09.16 14:59

neo / 하려면 진작에 했겠죠? 그럼 군복무 기간도 절반 가까이 줄고 좋았겠네요. 이 좋은걸 왜 진작에 안 했을까요? 그것부터 대답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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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10.09.16 15:06

outerspace / 진작에 안한 이유는 어제 글에 많아요. 그거부터 읽고 오세요.

댓글
outerspace

2010.09.16 15:11

그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댓글
morad

2010.09.16 15:14

이런 주제에 농담섞으면 위험해요 ㅋ

댓글
neo

2010.09.16 15:20

outerspace/
징병제 대상인 20대 남성수가 급감하고 있지요
저출산 1세대가 20대로 진입할 정도에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여성 군복무는 필수가 되리라 예상되죠
설마 그때 남자만 4년 군대가는게 맞다고 하시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징병제 대안으로 모병제나 첨단 군무기에 의한 감축도 아니고 세계평화에 의한 군대폐지를 말씀하시고
농담이라고 하시니 아주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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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

2010.09.16 15:26

여성의 군복무가 남녀차별없는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outerspace

2010.09.16 15:41

neo /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걸 왜 진작 안 했겠냐는걸 물었는데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여자도 군대 보내왔으면 군복무 기간이 진작에 절반 가까이 줄었을거 아닙니까. 그치들이 여권 신장론자여서 남자만 군대 보냈겠어요? 징병제 대안이 여성 군복무라는 얘기가 진담이라니 이거 참...진지하게 대응하기 힘들군요. 아무튼 그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남자나 국민 일반이 좋건 싫건 복무기간 연장, 세금 인상, 그리고 예산 우선순위 조정 같은 것이 되겠죠. 여성 군복무는 글쎄요...50년 정도 두고보면 또 모르지만 지금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기타등등 / 그거 알아보자고 여성 군복무를 도입할 수도 없으니 의미없는 얘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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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10.09.16 15:56

징병제 대안이 여성 군복무...라곤 아무도 말 안했는데요. 더 리플 달아봐야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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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space

2010.09.16 16:15

가라님 오늘 컨디션이 이상하신가...자꾸 헛다리 짚으시네요. 아홉칸 위의 리플을 보세요. 더 리플달아야 쳇바퀴라는건 동의하지만요. 뭐 예상했던 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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