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일당이 너무 작네요. 노동착취가 아닐까요?

간병비가 제 값을 받는다면 보통은 내 월급=네 월급 으로 다 쓰고 남는 게 없는 게 정상이겠죠.

저도 지금 근무시간에 듀게질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것보단 더 받거든요. 그 시간에 돈을 버는 다른 일을 못 한다면 시급으로 쳐줘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감시단속적근무노동자인 경비원도 그 시간에 돈을 버는 다른 일을 못하면 시급으로 쳐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24시간 연속 일하는 도중 중간에 휴게시간으로 간주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그 시간을 시급에서 제외하고 또 급여또한 100%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되지요. 

이런 경우처럼 공장의 노동자처럼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근무형태인 경우 그걸 감안한 임금이 책정되는 거 같습니다.

경비원도 휴게시간이 아닌, CCTV 를 계속 보고 있다거나, 상황을 관찰하고 있지만 신체적 물리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는 시간 같은거는

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야간 경비원이 손전등 들고 돌아다니는 시간만 근무시간이고, 자리에 앉아 상황이 발생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은 휴게 시간인게 아니잖아요. 응급실 당직 간호사가 밤새 환자가 없어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너 놀았으니 임금 차감하자...이러면 좀-_-;;

다른일을 못하도록 잡아두었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은  100%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 식사시간까지도.. 야근을 지시했다면 저녁식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뭐...일단 이 글의 논점은 이게 아니니까요.)

 일단 그래서 전 간병인의 생활이 휴게시간이라기 보다는 어쨌던 근로시간으로 보여지고

또 감시단속적 근로라고 해서 차감하는데 찬성하지 도 않습니다.

여름숲님은 이러한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하는게 맞다는 입장이신지요?

상당히 사용자 적인 입장이신데...

간병비 대기 힘든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저도 댈 자신 없네요) 지금 많은 서민들이 간병인들 착취하고 있는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간병인이 과연

감시직 근로자 -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은 감시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 인지

단속적 근로자 - 실제 근로시간보다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자인지 도 의문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건 논외로 하고..

그리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맞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2015년부터는 100%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

어떤 악덕 식당의 경우 식사시간대만 근로시간으로 쳐주고 한가한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뺀다고 들었어요.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글쎄요... 시장원리대로 최저임금 무시하는 직장이 한국에 많긴 합니다. 

경비원 대우가 나쁘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나요?

으음..엄밀히 말하면이건 단순히 '주는사람입장에선 항상 크고' '받는 사람입장에선 항상 적은' 그런 '기분적인'문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철저히 시장논리만 적용할 거라면 무급인턴도 문제될게 없고

근로기준법도 필요없고 최저임금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것들은 다 고용주에 비해서 '을'의 위치인 피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가이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수형태근로자'는 특별히 더 착취당하는 만큼 특별히 더 힘이 없는 계층이 담당하고 있네요.

염전들도 섬노예안쓰면 유지안되는 어려운 형편인 곳들이 있을거에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몰라도 결코 많은 돈이란 생각이 들지 않네요. 모든 간병인이 부도덕한 존재가 아닐텐데 그렇게 싸잡아서 비판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부도덕적인 소비자라 간병인 괴롭히는 사람이 있겠죠. 돈을 확실히 많이 주면 그런 사람 짜르고도 할 사람 구하기 쉽습니다.

간병인은 이직의 자유가 없나요? 현재 '적정가?'보다 많은 돈을 주고 있다면 간병인이 '다른사람에게 옮겨야할지도..'라는말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환자 가족들이 '다른사람이 해보겠다고 하는데..'식으로 간병인에게 부담을 주겠지요.

어차피 필요없어지거나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교체를 할거잖아요? 그럼 간병인도 원하는 타이밍에

옮길 자유가 있어야 서로 공평하죠.

직업의 난이도나 보상에는 꼭 금전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 같은것도 포함되죠. 위에서 쓴글에서도 보듯이

하녀나 종놈 같은 '충성심'을 요구하며 낮춰보는 시선을 견뎌야 한다면 전 400이라도 썩 하고 싶을것 같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