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7 21:53
1. 언젠가는 군필이 아닌 남자는 1급 이상의 고위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언제쯤 가능할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면제에 준하는 세월을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논의를 통해 기준을 세워야겠지만요.)
그런 일은 법으로 미리 고지하여 지금이라도 상기 고위직에 올라서 국가를 리드해 나가야 할 사람(자식들..)은 선진 외국의 경우 처럼
자진해서 험난한 지역으로 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그게 자랑이고 명예가 되는 관행이 되도록 정착 시켜 나가야 하겠고요.
국가 고위직의 사람들이 도덕성에서 엄정하지 못하면... 작금의 사학비리. 교육계비리.. 판 검사 접대,청탁..전관예우 등등
이루 열거하기도 번거로운 수 많은 관행, 토착 비리들이 지금의 1/10로 줄어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2. 툭 하면 튀어 나오는 발언. "그 당시는 그게 큰 흠이 되지 않는 관행이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투기.. 애매한 접대나 청탁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죄추정 원칙의 반대로..) 고위관료로 청문회등에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화 해야 하고요.
그렇게 엄하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쓰기 어려운(인력풀의 감소) 사정이다. 라고 하더라도
효율이나 발전에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세운 가치가 국가 백년대계에 더 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이런 저런 FTA가 체결되면 수혜자와 피해자가 생기지요?
수혜자는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고.. 피해자는 그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들이나 상인들, 대개의 농민들 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총생산에 이바지 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들과 그 주변.. 국민들이 얻게되는 소소한 이익에 비하여
피해를 보는 그룹에게 퍼 넣어야(보조금, 산업구조 개편) 할 돈은 모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지요.
대기업 총수들이 늘어나는 자산이나 기타의 것들에 대하여 투명하게 환원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지금에는 FTA 비준이 그리 달갑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게 하려면,, 대통령. 장 차관, 국회의원, 판 검사.. 등등의 사람들이 군 미필이거나 위장전입, 투기, 청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산 불리기, 온갖 수단을 동원한 자식의 미래 편안하게 해주기 등등에 연루 된 사람들은 최상층에는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야 합니다.
요즘의 청문회(예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를 보고 있자 하니.. 이 나라에 사는게 정이 떨어져요.
군대는 괜히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하면 빼 먹을 수도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