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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써준 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곽노현 교육감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2011.09.03 23:14

잠수광 조회 수:4551

http://search.daum.net/search?w=news&cluster=y&cluster_page=1&q=%C2%F7%BF%EB%C1%F5

곽교육감이 차용증을 받은 것을 MBC가 무슨 특종 터뜨리듯이 보도한 후 여기저기서 이렇게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아무리 선의라도 2억을 그냥 줬다는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차용증이 있었다니 오히려 그럴 듯 하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보도에서는 마치 그것이 곽교육감의 결정적인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떠드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의로 2억을 줬다고 차용증을 받았으니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곽교육감은 돌려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고

그래서 선의로 줬다고 얘기를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있다면 처음에 뇌물, 대가성 어쩌고 공격 받을 때 그 차용증 보여주면 게임 끝나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 차용증을 가지고 선의로 준 것이 아니다고 까고 있는 건가요?

그 차용증 때문에 오히려 곽교육감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곽교육감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이 공직자 윤리나 법률에 관련해서 문책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어차피 따로 판단은 내려지겠지만 별도로

차용증에 대해서 저렇게 박명기 측이 자신만만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을

허만

2011.09.03 23:21

저도 그 생각 했어요. 이건 곽노현에게 유리한 증거 아닌가? 이젠 되는 대로 억지논리를 만드는구나.
예전에 전여옥이 강금실-문재인 공격하면서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중년 남녀 둘이서, 그것도 으슥한 호텔 로비에서, 그것도 한 시간씩이나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불륜 냄새가 물씬 난다'고 하는 걸 보고
엥? (아무 시간)에, (아무 연령대)의 둘이서, (아무 장소)에서 만났다고 해도 무조건 불륜 냄새가 난다고 소설을 쓰겠구만..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댓글
아비게일

2011.09.03 23:23

"차용증이니 선의가 아니다"가 아니라 "차용증이니 대가성이 아니다" 쪽이 더 자연스러운데...

댓글
메피스토

2011.09.03 23:28

뭐가 그럴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곽교육감이 뭐하러 '선의'운운했는지 그게 더 궁금해지는군요. 공직자가 선거 단일화상대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일이 공론화되자 기자들 앞에서 "댓가는 없었다. 선의다."를 언급하는게 정상적인 순서인가요.

댓글
잠수광

2011.09.03 23:40

메피스토/
선의로 주면서 차용증을 요구하면 안 되나요 2억이나 되는데?
그리고 차용증을 대가성 없다고 증명하는데 써먹지 않았으니 그 선의는 충분히 증명이 되었죠.
곽교육감한테 유리한 증거 같은데.......왜

댓글
fermata

2011.09.03 23:45

후보자 매수는 금품수수의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정이율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뇌물은 보통 금전대여의 형식으로 주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일례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거액의 돈 역시 검찰은 대통령의 자리가 가진 위상을 감안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시점 역시 금품이 오고간 시점이 선거 이전이냐 선거 이후냐의 경우는 사후수뢰죄도 있는만큼 그렇게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경우에는 선의라고 주장한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이 법정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클테니 당연히 불리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댓글
석가헌

2011.09.03 23:51

처음엔 주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빌려주었다로 바뀌었네요
포괄적 뇌물 공여죄라도 만들어야겠군요.

웃기네요
처음엔 그냥 줬다고 하니 어떻게 그냥 줄수가 있냐고 따지던 사람이
차용증이 나오니까 거봐라 선의가 아니지 않았냐고 우기네요

댓글
fermata

2011.09.04 00:01

석가현/저는 처음부터 금품수수와 금전대여의 경우 모두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호의적인 거래였다는 주장이나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라는 주장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곽노현 교육감이 처음 들고나온 방어논리가 아닙니다.

댓글
NDim

2011.09.04 00:02

법적인 유불리는 차치하고, 적어도 여론에게는 불리한 증거겠네요. 애초에 상대후보에게 돈을 건낸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삼는 사람들에겐 차용증이 있건 없건 달라질 바 없습니다만, 적어도 '선의'를 믿던 사람들에겐 그런 믿음 마저 상처가 나는 거고, 무엇보다 말이 자꾸 뒤바뀌는 사람은 이제 무슨 소릴 하건 곧이들리질 않죠.

댓글
메피스토

2011.09.04 00:08

잠수광/

자꾸 황우석 박사때처럼 포커스가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아, 님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전반적인 흐름이 말입니다.

단일화 상대에게 2억을 줬으니 선의가 아니라 선의 할애비라도 순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봅니다. 차용증은 증거가 됩니까? 어떻게요? 차용증을 대가성 없다고 증명하는데 써먹지 않았는데 그게 왜 선의를 증명한게 되죠? 도대체 어떤 구조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모두 계속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박명기에게 2억을 줬고, 그것이 선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검찰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고 조선일보도 아니며 동아일보도 아닌 곽교육감 본인입니다.

댓글
석가헌

2011.09.04 00:08

fermata/ 굉장히 공정하시네요.

댓글
석가헌

2011.09.04 00:13

메피스토/그냥 줄수도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차용증의 형식은 갖추자. 뭘 어떻게 하건 걸고 넘어지고자 한다면 다 걸 수 있지요. 말 바꾸었다-이런 상투적인 공격은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댓글
fermata

2011.09.04 00:15

석가현/저는 오히려 이런 반응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럴리도 없겠지만 바라시는대로 만약 곽노현 케이스가 법정에서 무죄가 된다면 보수세력과 돈질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곽노현의 선의가 인정되는 순간 보수세력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후보자를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댓글
잠수광

2011.09.04 00:18

메피스토/
제 얘기는 차용증을 받았다고 해서 선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차용증도 없이 돈을 줬다고 맹공격한 것이 며칠 전이고 선의로 빌려준게 아니었다면 그 때 차용증을 이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지요.
선의가 있었다는 것은, 차용증을 써먹지 않은 것으로 반증할 수 있습니다.

댓글
석가헌

2011.09.04 00:18

'선의'란 것은 선한 사람이 아니면 그 의미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선-이란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겠죠.

댓글
석가헌

2011.09.04 00:24

fermata/ 보수라고 표현하니 좀 거시기합니다만 그냥 통칭 수구하고 하는게 좋겠죠. 보수는 돈질을 하지 않겠지요. 아무튼 돈-질은 이미 충분히 있어왔고 곽교육감의 선의와 앞으로 예상되는 수구의 돈-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바액션이라 이겁니다.

댓글
fermata

2011.09.04 00:25

석가현/그건 이미 논리를 뛰어넘는 종교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굳이 석가현님에게서 논리를 따지자면 석가현님의 주장은 과거 운동권에서 유행했던 내재론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재론의 허구성은 이미 오래전에 논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신앙고백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댓글
mockingbird

2011.09.04 00:29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돈 벌면 갚아, 식으로 되돌려 받을 생각 없어도 차용증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게죠.
상상력이 그렇게까지 빈곤하지 않는 이상 선의랑 차용증이 어째 모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
fermata

2011.09.04 00:30

석가현/모든 행위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습니다. 보수세력을 수구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보세력을 좌빨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
fermata

2011.09.04 00:33

mockingbird/일반 사인간의 평범한 거래와 뇌물이나 후보자 매수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뇌물죄나 후보자 매수죄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댓글
메피스토

2011.09.04 00:38

잠수광/
여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너무 억지스럽다고나 할까요. 거꾸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써놨다가, 돈거래가 오고간 것이 적발된 시기에 차용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다식으로 생각이 바뀌었기에 선의를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스러운가요? 네. 다소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상상'입니다.

지금 님의 말씀은 곽교육감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만을 배경으로 증거가 '유리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물고늘어지는 검찰은 곽교육감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고, 이를 판단해줄 법원이 곽교육감을 믿어줄진 불확실하며, 곽교육감을 안믿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만으로 곽교육감의 선의를 이해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별다른 관심이 없지만 상황자체를 알고있는 사람에겐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일관성이 떨어지네.."라는 생각만 불러일으키죠.

석가헌/
당연히 뭘 어떻게 하건 걸고넘어진다면 다 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곽노현이라는 사람이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에게 선의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2억을 줬기때문입니다. 매우 적절한 사람들간에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금전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잠깐, 님은 표현에 민감한 분이셨죠. 정정하죠. 매우 적절한 사람들간에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금전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게로 일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걸고넘어지기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시뻘겋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가 굶주린 맹수우리에 놓여있는데 맹수들이 그걸 뜯어먹는다고 나무라는 꼴이죠.

댓글
석가헌

2011.09.04 00:43

fermata / 보편적 진리란 무엇이죠? 포괄적 뇌물 수수죄 또는 포괄적 뇌물 공여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진리란 것은 증거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댓글
mockingbird

2011.09.04 00:43

fermata/뇌물, 후보자 매수 목적인지가 분명치 않으니까요.
뭐 맘먹고 엮으려면 엮여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게 한심할 따름이죠.
그리고 한이은님이 올려주신 글 중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利己的: selfish)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天性)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연민(憐憫)과 동정심(同情心)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종류의 감정이다.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보고 흔히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를 들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아담 스미스)

- 즉, 모든 문제는 우리가 '도덕'에 과잉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결코 필요할 때 버리고, 다시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천성 중 일부이고, 정치와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한다면,
도덕은 정치에서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될 어떤 것입니다.
곽노현건이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숙고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댓글
haia

2011.09.04 00:43

'선의'는 곽교육감이 위법성이 걸린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해명자리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또한 곽교육감은 교육감 이전에 법학자입니다. 즉 여기서의 '선의'는 보통 생각하는 '착한마음으로(?)' 보다는 좀 더 법적인 개념에 가까울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점의 '선의'가 '주었다'와 '빌려주었다'를 가리는 표현상의 잣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p.s. 사실 "어떻게 2억이나 되는 거액을 그냥 '선의'로 주냐"라고 곽교육감의 선의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차용증'이 있다고 하니 "그것 봐라 선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논리적 적반하장(?)'처럼 보이긴 하네요.

댓글
fermata

2011.09.04 00:56

석가현/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으로부터 시작한 보편적 복지가 있었습니다. 원래 보편적 복지는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의 생산적 복지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주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상곤 교육감을 통해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정책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는 큰 흐름 속에서 언제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간혹 작은 반동이 있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작은 반동은 역사의 큰 물줄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보편주의는 언제나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욕구에 따라 그러한 당위를 현실론자들과 싸워 새로운 상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듀게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정치담론 말고 일상에서의 보편적 진리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늘 접하는 보편적 진리 중 하나는 내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먼저 수구라고 깔아뭉갠다면 당연히 그 사람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좌빨이라는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용이 있는데 반작용이 없겠습니까?

댓글
석가헌

2011.09.04 00:58

"군자가 소인을 다스림은 언제나 느슨하다. 그래서 소인은 틈을 엿보아 다시 일어난다.
소인이 군자를 해침은 늘 무자비하다. 그래서 싸그리 잡아가둠에 남김이 없다. "

다시 읽으니 뜻이 새롭군요.

댓글
석가헌

2011.09.04 01:02

fermata / 좋은 말씀입니다.

댓글
메피스토

2011.09.04 01:04

석가헌/
무슨 공자왈맹자왈 하는 소릴 하고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서른번도 더 쓴 것 같은데, 군자고 소인이고 이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직자가 선거 단일화 상대에게 2억을 주었던 사실이 발각되었다"

전 곽교육감을 감싸시는 분들이 나중에 무슨 이야길 하려고 지금과 같이 목청을 높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정치인이 이권관계에 있는 정치인에게 '선의'로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땐 뭐라고 하실 생각인가요? 당연히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케이스바이케이스를 감안하더라도, '선의'는 어떻게 해석하실건가요? 오히려 지금 곽교육감 상황을 정리함으로서 진보진영은 정치자금이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더 날카로운 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곽교육감을 희생시키라는게 아닙니다. 희생은 무고한 사람이 하는것이니까요. 곽교육감은 무고와는 거리가 멀고요. 그런데 몇몇분들의 태도는 정반대군요. 나중에 어쩌실샘들이신가요? 아, 그냥 곽노현 개인의 팬들이신가요?

댓글
haia

2011.09.04 01:09

"공직자가 선거 단일화 상대에게 2억을 주었던 사실이 발각되었다"
--> "공직자가 선거 단일화 상대였던 사람에게 2억을 주었던 사실이 발각되었다"

댓글
석가헌

2011.09.04 01:16

메피스토/
"공직자가 선거 단일화 상대에게 2억을 주었던 사실이 발각되었다" -> "공직자가 선거 단일화 상대에게 2억을 주었던 사실이 있다"
굳이 '발각되었다'라고 표현하실 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실'이란 것은 전후 좌우 맥락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이란 것은 '사실'을 보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댓글
메피스토

2011.09.04 01:31

석가헌/
그럼 발각된거지 뭡니까 아, 그럼 바꾸죠. '적발되었다'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곽후보 본인이 어느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모월 모일 모시 누구에게 2억을 줬다라고 고백이라도 한 것입니까.

사실이란 것이 사실을 보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이되다니, 그건 또 무슨 궤변입니까. 이 일을 둘러싼 다른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프레임은 또 무슨 프레임입니까. 프레임을 왜 봐야 합니까.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 것이라면 곽노현의 2억이 사라집니까? 오세훈 선거가 끝난 후 터졌으니 2억은 사라졌습니까?

혹시 님이 알고계신 다른 일이 있습니까? 한 10년전쯤 박명기가 곽노현에게 2억을 '진짜'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만기가 도래하여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2억을 상환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설령 그렇다해도 의혹을 제기해야하는게 정치 아닙니까.

아. 정말이지 황박사태의 재림 아닙니까. '사실'이 엉뚱한 수식어로 포장되고 쓸모없는 가치들로 도배되는 말의 잔치들 말입니다. 전 비슷한 이야길 30~40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모두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분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군요. 뭐 당연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댓글
at the most

2011.09.04 01:32

아아- fermata님의 팬이 될 것만 같아요. 백번 공감합니다.

댓글
잠수광

2011.09.04 01:55

메피스토/
댓글들이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논의랑은 상관 없는 방향으로 호도되는 것 같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 참에 저도 거들자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겁이 나서 미리 벌벌 떨면서 내치는 것이 현명해보이지는 않네요.
아마도 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일찌감치 재단하고 벌써부터 비겁하게 혼자서 도망치고 싶지는 않은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Wolverine

2011.09.04 02:00

석가헌//그래도 이제까지는 한나라당에서
차떼기 하는 게 발각되면 관련자들은 처벌도 받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천막 깔고 석고대죄 하는 시늉이라도 했잖아요.
예전부터 돈질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걸 몰래 숨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밝은 대낮에도 당당히 할 수 있느냐는 건 차이가 무척 큽니다.

댓글
메피스토

2011.09.04 02:09

잠수광/
공직자의 금품제공을 둘러싼 사건이 무슨 동네 애들 싸움입니까. 뭘 겁먹고 뭘 도망칩니까.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이 곽후보와 거리를 두는건 검찰이나 한나라당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건가요?

부정한 사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검찰이나 정치인에게 탄압받는다면 당연히 변호나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문제는 검찰의 문제제기가 멀쩡한 생사람잡는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곽교육감 역시 순백의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곽교육감을 옹호하자는 분들은 이 문제의 틀을 전혀 엉뚱한 "선량한 한 정치인이 검찰과 한나라당이라는 거대 악에 아무런 이유없이 당하는 린치"쯤으로 짠다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한나라당이 쓰레기라는 것엔 동의하지만, 곽교육감 사건 하나 발생했다고 어절씨구나 좋아하시는 잘난 수구양반들은 더더욱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곽교육감이라는 인물에 대한 옹호는 뭔가요. 누울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편이니까 무조건 구원해주러 갔다가 자칫 어떤 위험을 안고가야 하는지 정도는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긴, 의리라는게 원래 '생각'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요소이긴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겁입니까. 죽으면 함께 죽어줘야 합니까?

댓글
잠수광

2011.09.04 02:13

메피스토/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니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황박비유는 참 졸렬하십니다. 제가 볼 땐 이미 낙인을 찍고 재단한 건 님 같은데 .... 아니면 말구요.

댓글
펀치손윗사람

2011.09.04 08:11

haia 님의 법학자의 용어 선택 말씀과 관련하여, 곽 교육감은 '주었다'고 하지 않고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야 그게 그거지만, 자구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판관들의 버릇으로 볼 때는 맥락이 다르지 않을까요.

댓글
메피스토

2011.09.04 09:55

잠수광/
졸렬이요?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무엇이 개인의 가치관 문제입니까? 매우 적절한 인물들간에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발생하고 적발된 금품수수에 오만가지 이유를 붙이며 용인하거나 감싸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 문제입니까? 그런 행위에 오만가지 이유를 붙이고 용인하는건 수구들의 전매특허 아니었던가요? 아, 혹시 그쪽 포지션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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