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괜찮은 학교네요.

예전 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의 후유증으로 해당 사안에 학생들도 당국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명문화된 규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다면 더 좋겠지만요... 

단톡방은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어요. 

카톡방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말한것은 전파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처럼 벌써 누군가에 의해서 까발려졌다는게 그 증거죠. 더군다나 이건 문자로 남기 때문에 걸리면 뺴박캔트라는것.

공적인가 사적인가.이런건 아무 쟁점이 아닙니다. 전파가능성을 볼 뿐이죠. 즉 1대1대화도 해당한다.는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40435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8명이 나눈 대화가. 노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명예 훼손이나 이런 것을 가장 평가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 8명이 누구라도 바깥에 절대 발설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든가 발설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고요. 이런 카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게다가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을. 그래서 고등학생이든 어디든 대학생들이든 이런 대화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 김현정> 아니, 친한 친구 몇명이 단체카톡방에서 하는 것이 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이제 견해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그런 경우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단이고, 물론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끼리 그냥 얘기한 건데. 그러면 누가 말을 하고 살겠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기는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노영희>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처벌을 받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 손수호> 저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고 싶은 생각인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 방을 만들어서 자신들끼리만 얘기를 한 거는 어떠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친구 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껴 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알려질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즉 이 대화를 한 사람들의 관계가 언제든지 이런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알고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전파 가능성.

◆ 손수호>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를 했거나 아니면 전파가능성이 있거나, 둘 다 우리 법상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대만은 당연히 아니고.. 대학에서만일까요...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나누던 대화가 기록으로 남은 것 뿐이죠.

단톡방에서 업소 벙개쳤다가 부인 한 명한테 들켜서 한꺼번에 터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는 끝나고 다 같이 나가기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치밀하지 못했나 보네요.

고발한 고대생은 남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될 듯.

복잡한 문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단톡방 대화는 사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미 알려졌으니 처벌은 받아야(받거나 아니거나..) 하겠지만.. 친구끼리 주고 받은 은밀..또는 치기 어린 대화를 만천하에 공개가 되도록 한 처사는 못마땅 하네요. 

이게 국정원이 해킹해서 빼낸 자료가 아닌데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문제의식을 느껴 고발한 건데요. 내부고발자에게 감시자의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좀 이상합니다. 

단톡방을 만들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논의가 왜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