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망령

돗자리 피셔야겠네요

ㅎㅎㅎ

이웃나라 일본이 의원내각제로 참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의원내각제 개헌 쉽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의원내각제 홍보를 해도 '일본 보세요' 라고 하면 될거라...

그리고 독일식으로 총리 있고, 대통령 따로 있는 제도로 가도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대통령을 욕할거라... 대통령 되고 나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내가 일을 하고 욕먹는게 낫지... 싶을 것 같습니다. 

의원내각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팩트체크만 하자면...

미국이야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니까 당연한거고.. 그외에 우리가 알만한 나라로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떠오르네요. (실질적 대통령 중심제 포함)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안쓰지만 총통이니 주석이니 하는 식의 1인 집중하는 나라들까지 하면 중국(...), 대만 등 떠오르고..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G20 참석 정상의 반정도가 일단 '대통령' 이죠..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에로 의회와 권력분담을 강제하는 구조이고, 브라질도 강력한 다당제 제도가 유도되는 시스템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단독으로 수퍼파워를 가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존재한다고 전부 한국같이 강한 힘이 집중되는 자리는 아니지요. 한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미국 조차도 의회가 권력구조상 행정부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듣는 경우도 있지요.

숫자로 따지면야 양차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혹은 군사정권 이후 민주정이 들어선 국가들의 다수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기 때만에 적진 않겠죠. 국가권력의 분립보다 존재하지 않간 국가의 기능을 민주적으로 담당할 행정부가 필요할때 대통령제가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사실 현실정치로의 작용을 생각하면 뭐가 더 낫다는건 어불성설이고, 같은 내각제 국가중에서도 영국과 독일은 정치의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정치가 대통령제하에서 이렇게 권력이 몰리고 이걸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라면 내각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거에요. 내각제가 다당제를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선거제도 만으로 얼마든지 강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격렬하게 찬성하는 이유도 이상해보여요.

아, 그리고 러시아는 이원집정부제이지만 독재국가이니 예외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업데이트 하자면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여소야대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의원내각제가 다당제에 유리하다면 정의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이해 가네요. 현재 한국 정치는 양당체제가 될 수 밖에 없으니.. 미국도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