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문제점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긴 공부시간은 수면시간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게임과 다릅니다. 공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적 자원 (human resource) 투자고, 두뇌를 개발합니다. 공부는 청소년에 대한 학대가 아닙니다. 잠을 안재우면서 공부시키는 게 청소년에 대한 학대지요. 

자전거 탈 때 헬멧 쓰라는 게 웃기는 법이라는 건 하나의 견해입니다. 호주, 미국에서 자전거 헬멧은 상식입니다. 그 사회의 사회적 합의고요. 예전에는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이 불법이 아니었고, 예전에는 한국 지하철에서 흡연이 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불법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이 법들을 괜히 만들어서 지하철 흡연자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만들었나요?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의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양당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성인용 게임으로 출시한 건 국가권력에 대한 거대 글로벌 기업의 힘자랑이라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 한국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하나요? 어제자 TIG특집을 보니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산업협회는 침묵한다 하더군요. 기사쓰신 김재석씨에 따르면, 한국 대형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이미 셧다운제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외게임사를 막기 위한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링크).

말씀하신 대로 심야시간에 게임을 즐기려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식으로 즐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데에는 비용이 듭니다. 모든 시스템은 해킹이 가능하다지만 다만 해킹 비용을 해킹으로 인한 이득보다 높이는 게 보안의 목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셧다운제의 문제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전용기 더민당 의원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유실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지금 형태의 셧다운제가 아닐 지라도 청소년 게임사용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은 게임회사가 벌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학부모, 미성년자, 사회가 짊어진다는 걸 게임업계가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eltee님도 겨자님도 다들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표현이 좀 애매해서 오해하는 분들 생길까봐 사족 하나만 붙이자면.

1. 마소는 한국에 마인크래프트를 성인용으로 출시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기 위해선 계정이 필요한데, 예전엔 원 제작사의 계정을 사용했지만 그 곳이 마소에 인수된지 오래라 최근에 뭘 좀 리뉴얼하면서 계정을 마소 계정으로 전환 시킨 거죠. 근데 설명하기 귀찮은(셧다운제와 관련 되어 있지만 너무 길고 아무도 관심도 없을 콘솔 게임 이야기라...) 이유로 마소가 한국에선 게임용 마소 계정을 성인에게만 발급해주고 있었다 보니 미성년이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 거구요. 등급은 여전히 12세 이용가입니다.

2. 적어도 마인크래프트를 놓고 말한다면 한국은 돈도 안 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소에서 따로 해결책을 구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어요. 하반기 중에 발표한다는데 그 전에 셧다운제가 폐지되면 마소는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건 더더욱 진정한 사족이지만.

10대 학생들에 대해 논할 때 늘 언제나 서울, 강남 학생들이 기준이 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거기가 가장 극단적으로 살고 있어서 그런 거겠거니... 합니다만.

대입 제도를 얘기해도 학생들 건강이나 수면을 얘기해도 무슨 얘길 해도 늘 서울, 강남이 기준이 되는 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실제 생활은 서울 강남하곤 아주아주아주 거리가 멉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랑 별개로, 강남 스토리는 결코 일반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굳이 한 마디 덧붙이고 싶었어요. ㅋㅋ

실제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게임업계와 커뮤니티가 셧다운제를 다루는 쟁점을 살펴보면,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은 둘째치고 게임의 중독성, 여성가족부 논란 등 여러 노이즈가 많이 끼더군요. 아직 셧다운제의 전제 -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가부터 합의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가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