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우잘라님이 링크하신 MLB파크 글을 읽고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링크의 내용이 사실이 되려면 ICSID 판결이 미국에 매우 유리하다는 전제가 참이어야 해요.
그 글에서는 그 근거로 미국이 제소당한 경우가 모두 19건인데 지금까지 미국이 그 모든 재판에서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마치 19건의 소송 모두가 이미 판결이 끝났고 전부 미국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사실 착각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 같아요) 부분이죠.
하지만 미국이 제소당한 경우에 ICSID에서 판결이 끝난 사례는 세 건뿐이에요.
세 건의 판결로 ICSID가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지의 여부는 알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19건의 소송이 걸렸다면 나머지 16건은 계류 중인가요?
FTA는 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패가 없다는것에 반론으로 나오는 말도 착각을 일으키는데 미기업이 소송건 족족 이겼다면 FTA악명을 더 높았겠죠
패가 없다는것은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타국은 승소가 없었다는뜻 아닌가요 ???
여튼 승패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용과 배상액 패소후 해당국가의 변화도 다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 같은경우 건강과 환경문제 즉 공공복리 문제임에도 제소를 당했고 패하기도 했다는거죠 ..
10번의 제소중 한번만 패해도 그 여파가 엄청나다는것도 고려할 점이라 생각해요
미국이 여유만만한것은 적진에선 패해도 홈에선 비기거나 이길수 있다는 자심감 때문 같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