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놀이와 법, 그리고 감정싸움.

http://djuna.cine21.com/xe/?mid=board&page=3&document_srl=5005605

일이 있는지 시간이 좀 지난듯 싶은데 아마 공지영씨가 최근에 이 일에 대해 인터뷰한 것을 보고 글이 올라온 듯 싶네요.

사실 이 문제가 알려지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되었나 하고 여러 매체들을 찾아보았는데 뭔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분석된 글은 거의 없고

1.공지영씨의 과실에 대해 하종강씨와 이선옥씨가 도가 지나쳤다 

2. 하종강씨와 이선옥씨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공지영씨와 그를 옹호하는 세력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았다.

정도의 입장으로 글이 나뉘는 듯 싶습니다.

어느쪽이 사실인지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아니 당자사를 만나본다고 해도 모두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이야기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는

제 3자가 주어진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이고 법원에서 해결하면 둘중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공식적인 확인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종강씨와 이선옥씨는 공지영씨의 인용형식 문제 및 도용 혹은 표절을 이유로 제소해서 자신들의 주장의 진위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승소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함을 인정 받고 것이고 공지영씨를 공식적으로 표절 혹은 무단도용 작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지영씨도 아마 이런 소에 대해 피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녀의 트위터 혹은 다른 인터뷰에서 보면 표절 혹은 무단 도용이 아니라는데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만약 하종강씨나 이선옥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공지영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절이나 무단 도용, 그리고 그 이후에

하종강씨나 이선옥씨가 공지영씨를 두고 한 발언들을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외에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단, 공지영씨의 말이 맞고 하종강씨나 이선옥씨가 악의적 혹은 과실로 사실을 왜곡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느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혹은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이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법정에서

승소하긴 애매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인지 아니면 좋은 의도로 출판된 책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까지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건데 보건데 '좋은 의도로 출판된 책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는 아닌 듯 싶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피해자고 생각하는 사람이(공지영씨든 하종강씨나 이선옥씨가 )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진실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가해자를 설득시키는 방법외에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진행된 방향이나 상황을 봐도 누군가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공지영씨든 하종강씨, 이선옥씨가  그걸

모르지도 않을텐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공지영씨는 사과를 했지만 그것을 두고 하종강씨, 이선옥씨가 사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더군요).

제 글에 대해 '법만능주의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에 법이 필요한 이유는 명명백백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매한 경우를 염두해둔 측면이 더 큽니다. 지금처럼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는

그정도로 상대방이 악의가 확실하다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편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