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흥한 자,

2013.05.15 14:24

닥터슬럼프 조회 수:4279

소송으로 망한다.

 

 

 

 

 

 

법원 "변희재, 이정희 대표에 명예훼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1천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천만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기사中)

 

 

 

 

------------------------

 

아직 끝은 아니지만

아무 곳에나 '종북' 딱지 붙이는 말버릇은 좀 고쳐질까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32385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51430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61757
115552 본격 빅엿을 주는 판결 - "간통 현장 도촬 남편 '50만원 지급' 선고" [7] soboo 2012.10.07 4281
115551 SBS 앵커 “박원순 시민권리 빼앗아” 클로징 비난 봇물 [18] chobo 2011.11.17 4281
115550 테스코의 말고기 햄버거 사건 [13] archway 2013.01.16 4281
115549 고쇼 폐지된다네요 [9] 감자쥬스 2012.10.19 4281
115548 어떤 직군에 대한 로망 [19] 보라색안경 2011.03.26 4281
115547 1982년생 여러분 이제 곧 30살입니다 [23] Wolverine 2010.12.30 4281
115546 카라가 김치를 기무치라고 했다고 까이네요 [36] nomppi 2010.12.03 4281
115545 [신간] 최근 출간 된 장르 서적들 [4] 날개 2010.11.25 4281
115544 6명 다 아는 사람 [14] 가끔영화 2010.08.13 4281
115543 일요일날 맛있는거 하나 알려드리죠 [8] 가끔영화 2010.07.25 4281
115542 고인 능욕 놀이하는 메갈리안들 [30] 아지라엘 2015.09.14 4280
115541 SBS 룸메이트... 손발이... [5] 달빛처럼 2014.05.18 4280
115540 박규리 덕후, 김희철 덕후 [1] 자본주의의돼지 2013.03.10 4280
115539 일본 드라마 작가들과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3] 딸기향 2013.02.19 4280
115538 요새 제가 예뻐라 하는... [7] DJUNA 2011.09.23 4280
115537 [스포일러] 위대한 탄생 멘토 스쿨 마지막회 감상 [9] 로이배티 2011.03.25 4280
115536 목수정 정명훈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5] 잉여공주 2011.02.09 4280
115535 소녀시대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룬거 같아요 [5] 가끔영화 2010.11.19 4280
115534 20년만에 다시 본 퐁네프의 연인들. (스포일러) [19] mithrandir 2010.08.26 4280
115533 이거 남자도 가능한가요?? [19] 서리* 2010.08.19 428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