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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범죄 판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0.10.29 16:29

깡깡 조회 수:200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029_0006541954&cID=10203&pID=10200

그냥 요약인즉슨, 14세 소녀 성매수한 40대 남자가 형량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10만원, 20만원을 지불한 성매수가 아니라 3천원이어서 다른 성매수와 다른거래요...

음란물도 찍고 했지만 삭제하고 배포하지 않아서 정상 참작이래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칼퇴할 생각에 들떠있었는데

아아아아아아아

판사 마옥현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마옥현, 이 게시물을

Estella

2010.10.29 16:30

아,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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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

2010.10.29 16:35

일단 미성년자 대상이라 전 반대이긴 하지만,
잘 읽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
얼마전에 유사한 케이스인데 '댓가성이 있는 걸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화간으로 치고, 따라서 성매매가 아님' 으로 판결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저 경우도 그 판례를 참고한다면, 댓가성이 너무 적다 = 화간에 가깝다 = 따라서 죄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 가능할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즉, 잘못된건 맞지만, 기사가 강조하려는 포인트에 너무 말려드는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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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010.10.29 16:36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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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0.10.29 16:52

이런.
아동 성매매는 얼마부터 라는 기준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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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nylee

2010.10.29 17:41

판결하면서 너무 남자 입장에 감정이입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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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lia

2010.10.29 17:58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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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azny

2010.10.29 18:18

충분히 가능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4살 미성년자라지만 3000원이 액수 가 너무 작아 성 매수를 했다기 보다는 서로간의 합의 하에 성행위가 일어났을 경우로 참작이 되는거죠.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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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달아익명

2010.10.29 19:32

윗분, '14살 미성년자라지만',... 14살 조카가 있는데 아직 어린애거든요? 초등학생때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어린애가 화간이니 합의한 성관계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것 같습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 14살이 자신의 의지니 판단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성인 취급받을 나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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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azny

2010.10.29 21:29

덩당아익명// 님 조카가 14살이어서 아직 어린애일수 있지만 저기 기사에 나온 애가 만14살인데 대학생하고 차이가 없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서 무턱대고 판사를 매도하는게 어떻게 감정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처벌을 안했다는것도 아니고 감형을 한건데요.
판결문이 올라온것도 아니고 클릭수 올릴려고 앞뒤 다 짜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은 기사 몇 토막에 판사 이름을 거론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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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하는 우유

2010.10.30 00:56

만 14살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대학생하고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만 14살, 15살이면 이유 불문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해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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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cat

2010.11.01 20:40

Zelazny / 끔찍하군요. 미성년 대상 범죄에 대해 어찌 그리 무감각하신지? 그리고 그 나이에 무슨 합의가 있고 없고가 있나요. 그리고 이딴 판결 내리는 판사 이름은 당연히 기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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