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6 10:53
친동생 성폭행 의사 - 무죄
대한항공 직원 폭행한 이명희 - 집행유예 3년
세월호 정해진 해운 - 벌금 천만원
졸업증명서 위조 - 집행 유예
이번 선고를 내린 임정엽 판사의 선고 형량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입니다. 재판의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관련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형량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졸업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 2004년 2월에 사촌의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에 자기 인적 사항을 복사해서 취업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선고는 집행 유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의 전과정을 모르기때문에 이건 제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재용 재판도 이 사람이 맡습니다.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혐의가 이런데 지켜 봐야하겠죠. 얼마나 엄정한 판결을 내리실지.
이번 주에 여러 일이 있었고, 덕분에 민주당을 까대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민주당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봐야 깔 사람은 깔 것이고, 들을 생각은 안 할 것이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남 탓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화이자 백신 왜 빨리 안 들여오냐고. 그런데 정부가 화이자 백신 3분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기사들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작용 얘기네요. 사실 이런 패턴은 낯설지 않습니다. 백신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 들어오면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백신 부작용의 문제가 크다. 등등.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몇 십년간 검증되었던 독감 백신을 가지고 문제 삼아 1면에 대서 특필을 했죠. 그리고 사망자와 백신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1면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좀 그래요. 독감 백신이 문제가 되었다면 예전에 벌써 문제가 되었겠죠. 그것도 전 지구적으로. 그런데 유독 올해만 문제가 된다? 이건 기사에 의도를 담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패턴은 이 정부가 출발 할 때부터 계속 되었고, 저는 이 정도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은 노무현 때부터 꾸준했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못하는 것은 부풀리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죠. 지금도 그때와는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나마 그것이 이 정부에 힘이 되고 있죠. 이를 두고 대깨문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것 말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그 자유에 대해서 뭐라 할 말도 없고, 설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각자 그렇게 사는거죠.
그런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추미애가 언론 브리핑 할 때 기자들이 한 소리가 있어요. 5시 반에 기자들 모아놓고 브리핑 하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장관이 어찌 감히 퇴근 시간 앞두고 준비를 하는 기자들을 5시 반에 불러 모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언론들이 이러한 논조로 정부를 대했나요? 아니였죠. 그만큼 이번 정부를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까내려 버리고 길들여 보겠다는 심사인 거에요. 예전 김영란법 통과 시절에도 보았듯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는 기자들은 이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의도대로 기사를 찍어내는 언론사 직원이 있을 뿐이고, 조중동 지원 했다가 떨어지면 한경오 들어가고 그것도 안되면 마이너 인터넷 신문사 들어가는 일반 월급쟁이 회사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든 결과는 존중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어렵네요. 국짐당 관련 사안들에 대한 판결 내용만 쭉 봐도 일단 사법부는 수구 보수 인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향된 것이 맞거든요. 때문에 여당은 좀 더 조심을 해야되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겠냐는 말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먼지가 묻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정의당의 현실 인식이에요. 드루킹 특검으로 뻘 짓 하다가 국짐당에서 세운 특검 검사에게 노회찬을 잃은 것이 바로 2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법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이네요. 장혜영은 정부가 너무 대립각을 세운다.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아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당이 지금까지 겪어온 역사로 보았을 때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의당이 요즘 이렇구나.
이 일련의 상황들을 적폐 청산이라고 퉁 치고, 민생과 노동자 복지가 우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개혁적인 사항들은 정권 초기에 선거 승리를 동력 삼아서 추진을 해요.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에서부터 지난 총선 승리 등을 발판 삼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민생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요.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퇴직해서 변호사를 개업을 하면 같은 검찰 출신 선배라고 검사가 봐주는거에요. 10년 줄꺼 5년 주고, 검사가 슬쩍 주요 증거 빼먹어서 무죄 만들어주고. 그런데 형사로 기소된 것을 빼내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일인 만큼 인맥이 있는 전관 변호사를 사서 쓰는 것이고 그렇게 효과가 확실하니 서로서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뉴스 보면 범죄는 확실한데 형량이 이상하게 적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보통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전관 변호사"를 정말 잘 써서 그렇다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받지 않고 나오면 그것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공수처는 이러한 관행에 목줄을 거는 것이에요.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피아들의 카르텔이 만들어진지가 거의 반세기가 다 되가는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만들어진 시간 만큼 해체하는데도 시간이 그만큼은 걸릴 거에요. 그러면 또 카르텔은 떠들어 대겠죠. 그렇게 온 세상 시끄럽게 만들더니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 카르텔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과도 연결이 되어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결국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예로 8.15 광복이 되고 나서도 친일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독립 운동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았죠. 이상한 일이죠. 일본이 물러 났는데, 왜 친일 하던 사람들은 계속 잘 먹고 잘 산거지? 그 상황 자체가 복잡했거든요. 안과 밖의 정치 사정, 사람들의 인식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섥키다 보니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간단한가요? 단순히 적폐청산 집어치우고 민생이나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더디기는 하지만 예전 보다 지금 세상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쭉 힘을 실어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12.26 11:47
2020.12.27 10:29
제가 정경심 교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했나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세요?
2020.12.27 10:59
정경심 교수 얘기가 잘못된게 아니면 판사 얘긴 뭐하러 첫단락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하고싶은 얘길 하세요. 괜히 남들 다 아는 전관예우 개념을 새삼스럽게 줄줄 쓰는것도 웃기고, 민생이니 뭐니 대의명분 앞세우는 것도 웃겨요. 노회찬 정의당 얘길하는 것도 웃기고요. 조중동 떨어져서 한경오가고 거기 떨어지면 인터넷 언론하고...그 얘긴 왜하시는거에요? 이번주 가장 정치적인 핫이슈가 정경심 판결인데, "제가 정경심 교수 판결이 잘못되었나고 했나요?"라고 왜 되물어 보세요? 하고싶은 얘길 솔직하게 안하니까 이런저런 치장이 늘어나는거에요. 왜 말을 못하세요.
2020.12.26 12:12
2020.12.26 12:49
2020.12.26 13:12
2020.12.27 10:42
드루킹 법안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공동 발의했고요. 그 특검 발 유탄을 맞아서 노회찬을 잃은 것도 사실이에요. 노회찬이 살아온 바를 보면 절대 검찰에 호의적일 수가 없죠. 그럼에도 정의당의 중립적인 입장 표명을 보면서 정의당이 이렇구나 한 건데, 제가 언제 민주당 일에 어깃장 놓으면 앞으로도 재미없을 것이라고 했나요?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아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의당의 지금이 이렇구나 라고 했지. 여전히 다른 사람의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단어에 집착해서 곡해 하시네요.
2020.12.27 12:08
드루킹 법안에 대한 발의는 4월 17일 최교일 외 114인(자한당), 4월 23일 김성태, 김동철, 장병원 외 154인(자한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있었고, 이것들이 종합되어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하여 민주당 상당수의 찬성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신임 원내대표인 홍영표가 특검과 추경을 야당과 바터 쳤으니까요. 정의당이 발의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2020.12.27 12:27
그런식으로 읽히도록 글을 쓰시고 직접적인 "워딩"만 피한뒤에 "곡해"하지 말라고 하시는거 조선일보랑 아주 닮아있어요. 정의당의 지금이 "이렇다"에서 이렇다는 어떤 상태인가요? 천지분간 못하고 민주당처럼 큰그림 못보고 동아리 정치하고 있다는 뜻아니었나요? 그앞에 노회찬의 죽음을 언급한건 무슨이유인가요? 민주당말안듣다가 당의 유력정치인을 잃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한다는 뜻아닌가요? 그렇다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거라는 뜻아니었나요? 그렇게 글을 써놓으시고 아 내가한말아니야 니가한말이야 이렇게 짐짓 모른척하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비열하다고 한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맨들 틈만나면 노회찬 운운하면서 정의당이 노회찬 죽인것처럼 구는데 진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됩니다. 심지어 심상정이가 노회찬 죽였다는 민주당맨들도 있었지요.
2020.12.29 21:41
생각의 차이는 어쩔수 없고, 다들 각자 원하는대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에요. 그런데 Lunagazer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멋대로 지어내면서 야비하게 사람을 매도하시네요. 대뇌망상은 님 머릿속에서만 하시고요. 내뱉으시려면 국어부터 제대로 배워서 말씀하세요.
2020.12.26 13:49
2020.12.26 13:54
2020.12.26 14:01
뭔가 착각하시는데 장혜영 개인이야 기권표를 던졌지만, 공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당이 당론으로 민주당에 협력한 사안입니다. 이제와서 정의당이 공수처 협력 안 했다고 주장하시는 건 헛소리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검찰개혁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정책과 동일시 한 게 아니라, 검찰개혁=조국수호=윤석열사퇴 프레임을 이용한 민주당 탓이죠. 애초에 이길 수 있는 판인 의회를 냅두고, 법원에게 결정권 다 줘놓고 이제와서 남 탓 하는거 좀 웃깁니다.
2020.12.26 14:02
2020.12.26 14:09
그리고 그렇게 자기 편인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상황이 복잡하니 섬세하게 보자는 분이 한경오에 대해서는 조중동 떨어진 기자들이 가는 곳 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평가하시네요. 섬세하게 보는 건 좋은데, 우리편에게만 섬세한 건 아닌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2020.12.27 12:05
2020.12.28 01:31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은 앓거나 죽어나가고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정리하거나 문을 닫고,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리하거나 출근 제한적으로 안시키고,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이와중에도 은행대출이자, 임대료는 줄지도 않고 빠져나가고... 코로나가 한두달 머물다 말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향후 최소 1년은 더 지속될 수 있는데, 전관변호사 얘기가 생각보다 민생에 더 가깝다고 얘기하는건 무슨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누구든 법원에 가서 송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전관문제가 엮여있기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순 있지만, 이걸 '민생'의 카테고리로 엮는건 엄연히 기만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언제나 존재해왔던 어려움 따위가 아닙니다. 개혁의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불운이 안타깝지만, 불운을 탓하기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급박하지요.
아니, 전관 변호사 얘기가 민생에 더 가깝다고 칩시다. 그게 조국일가 판결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검찰개혁하려다가 개인적인 부정의혹으로 수사받고 판결받으면 무조건 법조계의 음모이고 개혁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입니까? 오컴의 면도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부정의혹으로 수사받은 사람이 1심 판결 받은게 이번주 벌어진 일의 전부입니다. 주목받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인물들은 그간의 행적이나 개인적인 치부 등등이 까발려질 수 밖에 없으며, 또 까발려져야만 합니다. 변창흠이 그러하고 추미애가 그러하듯 말이죠. 정경심에 대한 얘길 하고 싶다면 "그(들)의 자녀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어떤 비리나 특혜도 없이 입학을 했다"라는 얘기만 증명하면됩니다. 형량이 과한걸까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기득권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해서 문제 아니었나요? 정경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문제삼을께 아니라 이걸 근거로 다른 유사사례의 형량이 너무 약하니까 더 중하게 벌해야 한다고 요구해야죠. 더군다나 이건 첫번째 재판입니다. 과중하다는 그 형량이 항소로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