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도 문제지만...

한국 사회는 용기를 갖고 소송을 제기한 박원순 성추문 피해자에게 감사해야합니다. 그걸 지금 정신없게 구는 젊은 여직원, 훈계해야할 사람, 바로잡아야 할 사람, 팬질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입 닥치세요. 

너님이나 입 닥치세요. 직장 상사한테 저따위로 팬질하는 사람 덕분에 미투운동 전체가 비웃음이나 사고 있는데 누구한테 감히 입 닥치라 마라야?

Bigcat님 당신에게 입 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피해자는 미투운동을 한 게 아니라 고소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받은 여자가 성추행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답을 행사했어요. 직장상사에게 생일축하 편지 보냈다고 '저따위로 팬질'이란 소리 들을 이유가 없고, '미투운동 전체가 비웃음'사고 있지도 않아요. 

민주당 정권이니까 이 사람들이 날아가요? 오거돈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선거 이후로 미뤘고, 박원순은 가족장을 원했으나 민주당 의원의 간청에 서울시장으로 했다는 게 박원순 장조카의 증언입니다. 피해자들이 간난신고 겪어가며 소송을 치르고 소송을 완결하고 고발했는데, 거기에다 2차 가해를 가하면서 이게 다 역군은 이샷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겨자님이나 입 닥치시라구요. 대체 어떤 직장을 다녔길래 부하직원이 저따위 편지질 하는 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박원순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건 그게 미투라고 하던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같은 얘긴데. 

저도 매년 많은 카드와 편지를 손으로 써서 보내고 받지만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미투는 꼭 소송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들 불러다 성추행 당했다고 인터뷰한 게 아니고, 조용히 고소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박원순 딸이 경찰에 실종신고 하고 박원순의 시신과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는 법치국가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해야할 일을 차분히 행했습니다. 

Bigcat님 당신은 입을 닥쳐야합니다. 박원순은 죽어서 더이상 죄를 저지를 수 없지만, 당신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며 죄를 쌓고 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당신도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협박질도 하시네요? 님이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편지나 카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나도 그런 건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데 직장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이 저러는 건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무슨 페미라는게 직장상사에게 애교 떨어서 이득 취하는 것 까지 빨아주고 지랄났네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당신도 고소하기 바랍니다"라는 건 제 바램이지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은요, 이거 캡쳐해서 박원순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정도는 되어야죠.

저는 직장내 선후배들에게 매년 카드도 보내고 손으로 쓴 편지도 보냅니다만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저게 이득을 취한 걸로 보이세요? 이득을 취한 거라면, 뭣 때문에 박원순 비서실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인사이동을 요구합니까? 피해자 측의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중에 왜 피해자 인사 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김민석 형 김민웅이 올린 사진 잘 보세요. 4년간 세 번 카드 한 번, 편지 두 통을 보냈는데, 그 카드는 서울특별시 마크가 찍힌 마분지 같은 거예요. 거기다 펀칭 뚫어서 모아두었네요. 한 두 명이 보낸 게 아니란 뜻이죠? 다같이 저런 거 쓰는데 나는 저 새끼 싫어서 안 쓰겠다고 하면 그건 직장내 왕따 되겠다고 자청하는 길입니다. 링크 

공개된 편지들 보면 보드에 돌리는 공동 편지도 있고 사적으로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보드에 돌리는 거야 안하면 직장내서 문제가 되겠지만 상사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는요? 이런 것도 안쓰면 직장내서 왕따가 됩니까? 도대체가 나는 직장내에서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개인 편지를 쓴다는 건 정말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님은 자꾸 직장내 선후배나 동기 간에 카드 보내는 얘기를 하는데 뭔 직장 선후배가 권력 관계에요? 권력 관계내에 있는 사람들간에 저런 사적인 편지가 오가는 건 진짜 큰 문제인데요.

천천히 보고 있자니 좀 짜증나는군요. 님이 하는 얘기들은 대한민국에서 흔해빠진 성추행 가해자측의 논리 중 하나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얘기이며, 님의 전반적인 시각은 한국사회내 조직문화;그중에서도 그것이 쓸데없이 강한 공무원집단내에서의 조직문화라는 개념자체를 아예 모를때나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온지 몇달안된 사람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님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 조직문화라는게 저렇게 상사에게 개인 편지 쓰는 거 까지 있다는 얘깁니까? 내 주변 공무원들이 듣더니 무슨 얘기냐며 진짜 어이없어 하던데요. 남자들 얘긴줄 아세요? 아니오, 젊은 여자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깁니다. 무슨 캠프 사람도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거기서 상사에게 그러고 있냐고 다들 그러던데요? 님이야 말로 외국 살다 오셨어요?

Bigcat님은 전에도 박원순 옹호하다가 비난받고 한동안 게시판 떠나계셨던 걸로 아는데 돌아와서 또 이런 식의 댓글을 남기시나요. 제 버릇 개 못준다지만 너무 심하네요. 적당히 좀 하세요. 

자칭 남페미라는게 설쳐대길래 그 꼴 보기싫어서 잠시 다녀왔더니 그동안 그 여혐종자들이랑 꽤나 신나셨었나 보네요? 여혐종자들이랑 손잡고 외치니까 꽤나 기운 좀 나셨나봅니다 ㅋㅋ

시간이 지난다고 2차 가해 저지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Bigcat님. 상사에게 감사했다고 편지를 쓰는 게 '젊은 여직원'이 '정신없이 구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바로잡을 일이며 그게 어떻게 상사가 성추행을 할 기회가 됩니까? 여기서도 2차 가해 끝내주네요. 

제가 몇년전 한국에서 대학교에 놀러가보니, 교수들에게 사랑한다며 보드를 만들어갖다주는 학생들이 있더군요. 그게 교수들과 성적 일탈 저지르고 성추행하고 불륜하자는 초대장은 아닐 겁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저는 명백히 직장 상사에게 그런 개인적인 편지를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 직장 안다녀보셨어요? 어떻게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교수에게 감사 인사의 보드판 작성하는 거 하고 직장상사에게 부하직원이 개인적인 편지 쓰는 걸 동일선상에 놓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4년 내내 저런 개인적인 편지를 쓴다고요? 저런 편지를 썼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의 잘못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추행이 행해졌는지는 좀 명백해졌네요.

저건 나랑 자달라는 편지가 아니고 생일축하한다는 편지입니다. 위계에 의한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4년 내내 권력관계가 유지되니까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는 게 오히려 당연하죠. 요새 학생들은 감사의 인사 보드판 뿐 아니라 꽃도 보내고 카드나 손편지도 보내고 돈을 모아 선물도 챙기더군요. 그러면 교수더러 카드보내고 편지보내고 선물보내는 학생들은, 성추행 해달라고 경로를 열어준 건가요? 

저게 간단한 인사 정도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감이 가득 담긴 장문의 개인 편지던데. 무슨 공주병 환자도 아니고 인삿말 카드하고 저런 편지 정도는 구분합시다. 그리고 저런 사적인 편지 받으면 직장 상사나 대학교수라면 질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체 저런 사적인 편지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원해서? 교수한테 학점 더 달라는 건가요? 진짜 웃기고들 자빠졌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전 서울시 비서관과 김민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의 형)이 2차 가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BIgcat님 같은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내용이 있는 양 호들갑을 떨기 때문입니다. 

생신 축하드린다. 당신이랑 일하는 게 상당히 긴장되었다. 생활 잘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좋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 미래가 기대된다. 대선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란다. 건강하시길 바란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늘 감사드린다. 덕분에 힘이 난다. 서울이 더 잘 될 때까지 응원하겠다. 이것과 공주병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편지가 직장내 위계 질서 교란인가요? 아, 옥수수, 수박 잘 기르겠다는 내용이 성추행을 하게 하는 경로가 되었나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의 생일축하편지 세 통을 공개한 사람은 전 서울시 비서관 민경국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박원순 성추행 건은 인권위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요청 들어간 사안입니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여덟가지 제도개선 요구가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피해자의 인사 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처가 들어 있습니다. 이 건은 끝나지 않았고 조사 진행되면 인사와 관련된 세 명 정도는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은 인사기획 담당이었죠. 현직도 아닌 민경국이 박원순에게 보내진 편지를 입수할 수 있었던 경위가 무엇이며 이 편지를 공개한 의도는 뭐죠?

이 편지에 대해서는 김재련 변호사가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데 '성추행 피해자 중에는 편지를 쓸 수 없다'는 법 조항이라도 있느냐'. 박원순 생일 때 직원들이 하는 연례 행사 중 일부였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링크  

그러니까 박원순도 쓰레기 맞다고요. 저런 편지나 받고 성추행이나 저지르는. 내 생전 듣다듣다 직장에서 저렇게 부하와 상사가 개인적인 편지 주고 받으며 희희낙락 거린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박원순 하나 쓰레기로 만들고 도망가려고 하는군요. 지금 이 포스팅에서 쓰레기는 2차 가해자입니다. Bigcat님은 견식이 좁아서 상사에게 생일축하 카드보내는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도 보도 못하셨군요. 전무 생일에 재롱잔치 준비하는 건 들어보셨나요? 한국 이야깁니다. 링크 

뭘 박원순 쓰레기 만들고 도망을 가요. 이 사건에서 젤 책임이 큰 게 박원순인 건 변함이 없는데. 님 계속 상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드 보내는 거 하고 사적인 편지 쓰는거 교묘하게 섞어서 같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둘은 엄연히 사안이 다른 겁니다. 이걸 똑같다고 얘기하다니 인간들 진짜 더럽게 뻔뻔하네.

당신은 지금 박원순 하나 쓰레기 취급하고 당신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져야하는 사람은 Bigcat님 당신입니다. 생일 맞은 상사에게 생신 축하한다 편지 보낸 게 문제가 되면 스승의 날이라고, 생일이라고 교수들에게 감사인사 카드, 편지 보내는 한국사회의 수많은 대학생들 역시 성추행 경로를 열어준 게 되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니, 정말 한국에서 딸 키우기 어렵네요. 

본인이 하는게 바로 2차가해에요.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웃겨주시네

2차 가해라는 게 범죄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기분이 좋군요 ㅎㅎ

그 2차 가해라는 거 덕분에 범죄사건의 인과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네요. 사건의 진실을 알게되었는데 왜이리 거품들 무시는지? 그런다고 박원순의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한국사회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게 2차 가해를 받습니다. Bigcat님은 지금 실시간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박원순이 저지른 일과 별개로 그게 저를 분노하게 하는군요.    

2차 가해 운운하기 전에 사건 당사자들이 직장내 위계 질서를 어떻게 교란하고 망치다가 이런 지경에 왔는지도 따져보자는 얘깁니다. 물론 박원순 잘못이 젤 크죠. 사실 사회 초년생이 몰라서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걸 질책 안하고 성희롱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상사에게 보내는 생일축하 편지가 직장내 위계 질서 교란이란 말씀이시군요. 당신은 꼭 죄값 치르길 바랍니다. 

저 정도 내용이면 진짜 직장내 위계 교란 맞습니다. 님이 대체 어떤식으로 직장생활 했는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님도 꼭 댓가를 치르기 바랍니다. 페미질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저런 짓까지 빨아주고 난리랍니까? 잘난 남자한테 아양 떨어서 이득 취하는 것까지 쉴드질을 다하네.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편지는 (피해자 개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시장 생일마다 온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시장님 사랑해요’ 편지들 중 하나”라며 “피해자를 공개하고 위협하는 행동 즉각 멈추라”고 밝혔다. 링크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이런 편지를 생일마다 쓰게 만드는 조직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조직의 수장이 져야하죠. 이 조직의 수장이 누구였지요? 박원순입니다. 

저 편지들 내용 어디에 직장 내 위계 교란이 될 부분이 있죠? 하나같이 영혼 없는 문장의 나열이더군요. 성추행과 성추행 2차 가해에 대해서 분노하는 데 페미니즘까지 필요한가요? 저 사람은 서울시에서 조직적으로 짓밟혔고 지금 당신 같은 인간에게까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 아니더라도 인간이면 분노할 겁니다. 

p.s. Bigcat님이 페미니스트면 여성신문 좀 체크하시고 후원도 고려해주세요. 

다같이 쓰는 편지하고 개인 편지가 따로 있는데 왜 자꾸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4년간 생일 편지는 3번이었죠? 공개된 편지가 3통이구요. 

시장 생일마다 온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시장님 사랑해요’ 편지들 중 하나”라며 “피해자를 공개하고 위협하는 행동 즉각 멈추라”고 밝혔다. 링크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박원순 성추문 "피해자"를 피해자로 안부르고 "피해호소인"이라고 고집한 게 더불어민주당이지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를 (진보) 바라는 사람들은 김지은씨 (안희정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박원순 성추문 피해자, "저를 없애버릴까 두렵다"라는 공포를 딛고 탄원서를 올린 오거돈 피해자 세 사람 앞에서 절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님 말씀이 옳지요. 정말 저 피해자들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2차 가해 저지르면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니 어이가 없군요. 

뭘 어이가 없어요. 그 사람 실책과는 별개로 그래도 그 사람이 진짜 큰 용기 낸 건 사실이잖습니까? 덕분에 요즘 직장 분위기들이 어떤지 아시죠? 여직원에게 괜히 치근대던 상사들이 이제는 오히려 여직원들이 자기 근처에도 못오게 장풍 쏘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ㅎㅎ 그래요, 이렇게라도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ㅋㅋ

지금 Bigcat님은 피해자가 실책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죠? 당신이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내용의 편지 보내는 건 명백히 실책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박원순이 저지른 잘못이 비교도 안되게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선 건 백번 잘한 일이에요.

서울시장 생일에 생일편지, 카드 쓰게 만든 서울시 조직 문화를 탓해야할 시점이지, 이걸 갖고 피해자가 성추행 경로를 열어줬다고 하는 건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박원순이 리더였던 서울시 젠더 의식이 낙후되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저 편지 어디에 실책이 있죠? 감사하다, 생신 축하드린다, 응원하겠다, 건강해라, 대선후보로 나선다고 하던데 잘 되길 바란다, 이게 실책인가요? 

그 정도 얘기만 있으면 그냥 의례적인 편지였겠죠. 공개 편지에는 그 정도 얘기만 있고 개인 편지가 따로 있어요. 그 편지는 진짜 아부성 멘트가 가득 하던데요? 그런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보시나요?

와~ 그 흔한 한남의 "그러게 누가 같이 모텔 가랬냐" "그러게 누가 그런 야한 미니스커트 입으랬냐" 같은 수준의 2차 가해를 자칭 페미니스트란 사람이 당당히 저지르는 꼴을 이 게시판에서 볼 줄은 몰랐네요. 이건에 대해서 Bigcat님이 그동안 비난하던 여혐성향 회원들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공개된 편지는 세 통이고, 첫번째는 서울시가 발행한 카드에 쓴 것, 두번째 세번째는 편지지에 쓴 것입니다. 이걸 개인편지로 간주하시나요? 여성신문 기사 잘 읽으세요.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편지는 (피해자 개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시장 생일마다 온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시장님 사랑해요’ 편지들 중 하나”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비서가 상사 일년에 한 번씩 세 번 생일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개인' 편지고, 구애 편지인가요? 한국 사회에서 상사에게 생일축하할 때 좋은 소리 넣어 보내지 너 나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냐, 너 나 인사이동 왜 막았냐 하고 항의 글을 넣어서 보냅니까? 박원순이 서울시란 조직을 개떡같이 이끌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깨어있는 시민'이고, '행동하는 양심'이라면 권력자의 기만을 감지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 노력하면서 피해자를 찾아 함께 연대해야할텐데... 요즘은 바로 음모론부터 제기하니까요.

'고졸 대통령'의 지지자란 사람들이 모 전 교수를 학사라고 비아냥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난리 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겠죠. 표창장은 결정적 한 방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득점을 하기 위해 쑤셔넣은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표창장 때문에 의전원에 간 것이 아니라, 가짜 표창장을 정경심이 만들어 넣었고, 그게 밝혀졌으면 부적격 탈락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재판부는 "대부분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수상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글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를 님이 정확하게 몸으로 보여주시니 놀라울따름이네요... 와.

어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쉽게 반박가능한 논리로 몸을 바쳐 쉴드를 치시는 것인지 대단하네요.

됐고, 진중권 얘기만 말씀드리자면 여당 관련 스피커들은 다 진석사라고 해요. 그냥 일반 지지자들도 그렇고요.

그게 그냥 우스개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을 노고졸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당 '팬덤'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도 검찰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사법개혁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정경심씨가 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정도"는 아니지않나 정도가 최대한 가능한 실드입니다. 그냥 여타 강남 부자들마냥 빈곳 노리고 "꿀팁"활용해가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무슨 투사이미지 씌우시는 것도 좀 이상해보이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정말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는데도 다른 당의 일이라면 금세 썩은 곳을 알아채셨을 분들마저 싸움에 매몰되어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재판부는 7대 스펙이 모두 위조 혹은 허위작성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 뿐이 아닙니다. 

원래 저 사람들은 자기 머리속에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하고 반대되는 증거와 주장은 모두 무시하기로 맘 먹고, 한국의 검찰과 사법부에 무한신뢰를 보내는 분들인데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의 관계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표창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라는 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실제 2015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학한 부산대 의전원 서류평가 책임위원이었던 김아무개 교수는 이 사건 심리에서 당시 입시에 제출할 수 있는 수상 실적을 총장·장관급 이상의 수상 자료로 한정했던 점을 인정하며 “표창 실적이 유일한 평가자료로 면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인성 면접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지방 사립대 총장이 길가다 돌 던지면 맞는 흔하디 흔한 사람은 아니죠. 지방 사립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이 지방 국립대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상한가요? 

재판시에 당시 입시채점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표창장을 점수로 환산하지 않았음' 하고 증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접 채점한 사람 증언을 아예 무시한 판결인데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단 말을 하겠단 말이죠..

데메킨님 스스로의 양심에 손을 얹고 판단하시죠. 동양대 총장명의로 최우수 봉사상이라는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봉사활동을 실제로 본 증인과 그 봉사활동에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말한 동료 교수 증인이 나와서 증언까지 한 이상 가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이 없는 건 그런 증인들을 '진실된 최성해 총장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위증했다' 고까지 말한 판사죠.

오 정말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군요.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솔직해요. 링크 

+

"법원이 말한 ‘정경심 위해 허위 증언’ 누구길래"

재판부는 “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카 이모씨, 장경욱 동양대 교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등이다.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82056015&fbclid=IwAR0yEs8ia6kk1NFrVfWCQw5BRIxvUzd0UraKtYfl_YGPBVSdJ5-UhfYslNE#csidx9463f156b70f078a7085fc84b603881 

형량이 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걸까요? 형량의 근거가 된 유죄내역은 아래 참고하세요.

게다가 정경심은 자꾸만 논리가 깨지고 거짓말이 드러나는데도 계속해서 말바꾸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양형을 고려해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게시판에서 어떤 분들이 도돌이표처럼 붙잡고 있는 깨진 논리들은 전부 애초에 정경심 변호인들도 차마 못 들이민 멍청한 소리거나 이미 들이밀었다가 깨져서 말바꾸다가 효력을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2020년 12월 23일 선고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양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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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inter78/posts/3504246783026439

‘고작 표창장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표창장은 범죄 내역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입학서류 위조 작은 범죄 아니다. 공정경쟁 강조하시던 분들, 그동안 입시비리에 분노하시던 분들 다 어디 계신지. 

유죄 판결이 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말 <겨우 이걸로 4년씩이나>인지는 전문가분들께서 더 잘 아실 듯 하다.

1.입시비리 위조 혹은 허위 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연구소 체헐활동확인서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 연구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혐의 : 사문서위조/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2.사모펀드

-미공개정보 이용 WFM주식 매수, 2억3600여만원 부당이득

-WFM주식 취득 사실 감추기 위해 실물주권 12만주 범죄수익 은닉

-조국 민정수석 재산등록의무 면탈 위해 차명으로 주식거래 

혐의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3.증거인멸 

-친동생 펀드 참여 자료 증거인멸 교사 

혐의 : 증거인멸교사 

4.허위보조금 수령

-딸과 동양대 재학생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고 국고보조금 수령 

혐의 :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 특이사항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공모관계 인정됨.

아무리 조빠라도..

빅켓님 학생들 가르치는 직업이신걸로 아는데

안부끄러워요...?

누가 누굴보고 부끄럽냐고 물어보는지 우습네요.

우리나라 이제 체험활동확인서, 인턴십 확인서, 연구활동 확인서, 표창장 위조해도 되고, 공직자 아내가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해도 되고, 범죄수익 은닉해도 되고,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저버려도 되는 걸로 이번에 확인하고 가는 건가요?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에 맞춰서 형량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가 뭐죠? 양형을 받으려면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이라도 제출해서 뉘우침을 보여야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조국 지지자들이란 걸 깨달아야죠. 

조국 가족 전체 인생 골로 안갔어요.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안되었고, 조국 교수는 아직도 서울대 교수, 정경심은 동양대 교수지요. 웅동학원은 아무에게도 헌납 안했고, 사모펀드 기부 약속도 지키지 않았죠. 

Bigcat님이 못믿고 이해 못한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 안되는 게 아닙니다. Bigcat님이 부정해도 현실은 존재해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증언들도 있었는데 그건 무슨 기준으로 무시된 겁니까? 애초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였고 공공연히 알려진 자료였다는 증언들이 있는데도 그냥 재판부가 검찰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믿으라고요?

“언론기사나 공시로 알려진 소식과 구별되는 독립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알 경우 WFM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 

자세한 건 판결문을 읽으세요. 

아래는 19고합927호 설명자료를 퍼왔다는 블로그입니다. 여기에도 설명이 있군요. 

링크 

오 이 사실은 좀 놀랍네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4/06/862307/

이 사건 1심 담당 판사입니다. 

그리고 2심 3심 결과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61407008242871&MBC

이렇고요.

한마디로 이 판사는 증거고 증인이고 다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판결하는 판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용 기소건 담당 판사기도 합니다.  이재용은 원하던 재판관이 배당되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군요.

이재용 판결은 12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일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인간은 이재용한테는 최대 무죄, 최소 집행유예 판결 내려주고, 몇년 후에는 삼성 임원 되실 예정이신 분이겠네요.

정경심 1심 유죄판결은 임정엽 부장판사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 선고한 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내린 판사는 세 명이고, 임정엽 판사는 주심입니다. 만일 두 명이 다른 의견을 가졌다면 소수 의견으로 판결문에 적었을 겁니다. 

이 재판은 쟁점이 너무 많아서 합의체로 운영하지 않고 세 재판관이 각 쟁점 맡아서 독립판결했습니다.

임판사는 표창장 부분만 맡았고 자기가 분담한 쟁점에 대해서 모두 검찰승! 때린 유일한 판사예요.

세 재판관이 각 쟁점 맡아서 독립판결했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등에 엎고 -> 등에 업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투자는 작은 건이 아닙니다. 

내부자 정보를 갖고 2억 3천만원 이익을 얻은 게 작은 일인가요? 요새 부동산 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2억 3천만원은 돈으로도 안보나보죠? 

정경심이 진짜로 내부자 정보를 얻었는지 Bigcat님이 알 필요는 없죠. 재판부가 알면 됩니다. 

지성이 일말이라도 존재한다면 왜 법조계가 재벌이나 돈 많은 의뢰인한테는 깃털로 때리고 서민이나 사법개혁하려는 사람한테는 철퇴로 때리는지부터 고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뇌물 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증거위조, 은닉 교사 등의 범법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법개혁을 해요? 

뇌를 우동사리로 바꾼 분들이라 법복 입은 정치꾼들이 통진당 해산시키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뺏어 자기네들이 휘두르고 김학의 불기소에 무죄판결내리고 노회찬 의원을 뇌물수뢰로 엮어 죽인 역사도 잊고 검판새들이 정의를 대변한다고 추켜세우네요.

문재인 정부덕에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 확 퍼져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부터 일단 감사하시고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뭐 했는지 눈감고 아웅하지 못하게 그동안 한일 정리해 드립니다.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32800002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경상수지 흑자 역대3번째 수치(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3565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911224461671

https://movinglive.tv/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102

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2500선 돌파 2년9개월만의 최대치(2020년 11월 중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0151.html

코스피 26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1월 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23015100641

코스피 27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2795.html

코스피 28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말)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13600002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2378

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3847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JSESSIONID_KOREA=w339crvMhXRrnn2Jd8Kc1hCvypfbkwV9vvV528f56L4NgPL2Jm2L!1281071166!860690315?newsId=156262874

(2020년 현재)(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2291&pageIndex=168&startDate=2008-02-29&endDate=2019-01-02&srchWord=&srchType=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50998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2020년)(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www.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605637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항공모함 도입 확정(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21631510469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방산비리 "제로"(2020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16761,20191210)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가상화폐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3059471g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630127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2064

http://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코로나 방어(2020년)(국격상승, 경제위기 방어)(일일확진자수 주요국의 수백분의 일)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코로나19 검체검사, 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

[기획재정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범정부지원본부

대응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국립중앙의료원]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역학조사 지원,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시도교육청 대응 지원,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4월9일)(빠른검사)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26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0/03/17/south-koreas-coronavirus-success-story-underscores-how-us-initially-failed/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put-into-place-the-worlds-most-aggressive-coronavirus-testing-11584377217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https://elpais.com/sociedad/2020-03-15/corea-el-ejemplo-para-controlar-a-la-epidemia-que-espana-no-siguio.html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119705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lessons-from-south-korea-on-how-to-manage-covid-11601044329?mod=searchresults&page=1&pos=1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22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2020년)

https://www.open.go.kr/othicInfo/mnstrSanDoc/mnstrSanDocList.do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91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38895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880954_32647.html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76200003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114714e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49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31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2020년)(소비자보호)

https://www.yna.co.kr/view/MYH20201204004200038?section=video/al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5679/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7607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102751017

역시 머리속에서 뇌를 우동사리로 바꾸어친 영향으로 일베충식 비아냥 말고는 답변할거 없나본데, 자 이제 그럼 제가 보내드린 업적처럼 롤대리를 비례대표 기호1번으로 자랑스럽게 내보낸 정의당이 그동안 이룬 업적이든 진보든 뭐라도 보여주시죠.

머리속에 든게 그냥 우동사리가 아닌 썩은 우동사리인걸 입증하시고 싶어서 말대꾸를 못 멈추나본데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을 방해하는게 민주당이 아니라 기업이 스폰서인 법조계입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2/1279387/

차별금지법도 민주당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 종교계 특히 개신교측이 저항세력이고요. 제대로 알고 투정하세여. 근거를 보여주나 마나 그런 입법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게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이룬 개혁은 없다 빼액하는 썩은우동사리 사고는 못 멈추겠지만.

민주당 일 많이 했어요. 특히 방역 쪽으로는 님이 그렇게 ㅋㅋ 거릴 일이 아닙니다. 님이나 저나 관속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키보드 칠 수 있는 건 그나마 방역이 성공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노동계 쪽으로는 민주당이 할 말은 없죠. 이쪽으로는 아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개신교 때문에 일을 못 한다기 보다는 그 방면으로는 아예 개신교와 생각이 같은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페미는 맞는데 좌파는 아닙니다. 서구식 정치 지형도로 보면 중도 우파 성향인데요.

Bigcat님이 페미니스트예요?

예, 저 페미니스트 맞습니다만?

본인의 정체(identity)를 모르시네요. 

페미니스트라는게 무조건 여자가 한 일은 다 옹호할 게 아니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했는데도 묵살한 조직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생일마다 다른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생일 축하 편지를 쓴 것을 비난하는 게 페미니스트인가요? 

저 포스팅 다시 보니, 박원순 49재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가 기자회견 했다고 사람들이 욕하던 기억이 나네요. 일부 불교나 49재를 믿는 거고, 다른 쪽 denomination은 죽자마자 환생한다고 합니다. 49재를 믿는 쪽의 전승에 따르면 죽은 지 49일 되면 박원순이란 존재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49재에 산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왜들 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49재를 존중한다면 죽은 이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하는데요. 

"여혐종자들도 이 사안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페미라는데 뭐 더 말할게 있어요?" ->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들을 페미니스트로 인정합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배트맨 비긴스]의 명대사를 인용하자면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당신을 정의"하는 겁니다. 님이 그렇게 숱하게 욕한 여혐성향 회원들보다 못한 인식수준으로 행동하면서 페미니스트입네 하지 마시라구요.

가난한 사람도 본인이 부자라고 착각할 수 있고, 여성혐오하는 사람도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지 진정한 자기 정체성은 아니죠. 

아니오, 전혀 우습지 않은데요. 아무리 노동문제에 헌신적인 사람이라도 진짜로 귀족노조가 있다면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혐종자니 페미니스트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명백하게 문제가 보이는데 페미니즘의 대의에 어긋난다고 그런 걸 덮고 가라는 얘깁니까? 사실 그 편지들 내용 꼼꼼히 읽고 난 뒤 구역질이 나는 걸 견디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랬죠. 사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 비결이 있다고. 지금 내가 그 생생한 증거를 보고 있구나 싶어서 쓴웃음이 다 나옵니다.

아. 그렇죠. 노동문제에 헌신적인 사람이라도 귀족노조가 있다면 비판할 수 있겠죠.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단이 달라지겠고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귀족노조니 꽃뱀이니 꼴페미니 하는 것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그것이 노동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의 자리를 대체하거나 구축할만큼의 많은 사례들로서 존재합니까? 오히려 정확히 반대죠. 

명백하게 문제가 보인다고요? 평소엔 대의명분때문에 보이지 않던 문제가 유독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둘러싼 사건을 추적할때는 명백하게 보인다면, 그건 명백하게 문제를 보는게 아니라 그냥 팔이 안으로 굽은거고 내 새끼가 그럴리 없다는 그릇된 모(부)성애가 발현된 것 뿐입니다. 님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디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상사가 꼴보기 싫어도 생일을 챙겨주거나 선물을 해주고 살가운 문자-편지를 보내는 일따위는 업종과 조직을 떠나, 심지어 성별을 떠나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역겨운 상사의 승진을 축하해주고, 술자리를 따라가고, 앞에선 살살거리며 웃어야하는건 '잘하는 비결'이 아니라 해야되는 곤욕스러운 일에 불과합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비결'따위가 아니라 어쩔수없이 관성적으로 하는 일이죠. 물론 당사자가 사망한 박원순 케이스가 어느영역에 해당하는지 따위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직장상사에게 팬질한다 따위로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건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한 사람 대부분이 알 수 있는 분명한 일입니다. 직장상사, 혹은 조직의 분위기가 의전이나 이와 유사한걸 좋아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선호하며 과시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정도가 더더욱 심하죠(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심지어 이런 곤욕을 치루는 사회생활의 비애는 개그프로에서도 손을 돌리고 웃으며 '딸랑 딸랑'이라고 표현되죠. 이걸 모른다고요? 지구가 네모난건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저런류의 얘기들은 이 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매우 전형적으로, 지겹도록 봐왔던 현상입니다. 제가 흥미로운건 현상자체가 흥미로운게 아니라 그 얘기들을 하는 화자죠. 과연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정당,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던 보편적인 인권 가치관이 충돌할때 그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의문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