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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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의 글입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현장 공무원이 자꾸 법대로 하면 일 못한다고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텐데요 
일국의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랏일 하다보면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따지면 안 된다. 

혹시 불법이나 탈법을 하게 된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