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19:27
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2/09/joongang/20210209143835560njfm.jpg
정세균 총리의 글입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현장 공무원이 자꾸 법대로 하면 일 못한다고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텐데요
일국의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랏일 하다보면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따지면 안 된다.
혹시 불법이나 탈법을 하게 된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이거죠?
2021.02.10 19:43
2021.02.10 20:47
2021.02.11 09:08
백운규 장관이 왜 수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네요
원전찬성파이신가?
아님 문재인까이신가?
2021.02.11 11:15
2021.02.11 16:19
2021.02.11 09:05
원전정책에 관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수사를 했죠
원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휘어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전이 없어져야 한다는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확대해석을 하셔도 정도껏 하셔야죠
2021.02.11 11:14
2021.02.11 16:22
2021.02.12 08:18
합법이라는 꿈같은 허상을 믿고 있다는게 참 충격적이네요
불법에 대한 정의를 검찰이 한다는게 문제지요
이러니 사법개혁이 필요한겁니다
그렇게 확대해석한다면 김학의도 무혐의니 아무말 못하겠네요
2021.02.11 12:27
선민의식
나는 남다르니까, 가진자임에도 못가진자를 위해 일한다
진보중 일부는 저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계속 파고들어가다보면 그렇게 생각하는게 드러나겠죠
2021.02.12 13:21
탈핵, 탈원전을 위해서는 법 좀 어겨도 되지 않냐라는 소리같네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걸 가리지 않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LG와 SK 배터리 소송전에 대해서도 엣헴하고 끼어들어서 싸우지 말라고 했다죠. 아니 기업이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받았는데 그걸 법대로 처리해야지 그럼 어쩌라는 건지... 하여튼 여러모로 인식이 되게 후진 정치인이란 생각이 드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505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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