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소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소된 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17세 아니었나요// 참 법은 모르겠군요 13세와 성관계라니, 그것도 성폭행이 겨우 집유?

어이가 없네요. 참.. 법이 왜 이따윈지.

교복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야한동영상을 보는게 불법이라면, 저게 훨씬 더 나쁜 짓인거 같은데 말이죠 -_-

아청법에 대한 적대감은 살짝 이해하지만 저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군요.

1) 20세 남 vs 17세 여 : 사귀는 단계에서 성관계 & 촬영 ---> 이 둘의 연애가 합법이면 배포 목적 없는 촬영도 불법일 수가 없죠.

2) 이별 후 남성이 여성을 강간 ---> 당연히 성폭력 유죄.

주변에서 20세 남자가 미성년자인 17세 여성을 사귄다면 저야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보겠지만 막말로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자일 수도 있고 13세도 아닌 17세의 연애를 (상대가 40대 남성도 아닌 다음에야) 국가가 간섭할 이유는 없죠.

아청법은 당연히 적용될 문제가 아니고요. 심지어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는데. 연인 사이에서 그런 걸 찍은 게 범죄는 아니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해 줘서 만 13세 이상과 합의하에 관계시 해당 사항 없고요 (만 13세 이하는 합의고 나발이고 쇠고랑). 아청법은 명목상으론 성매매나 음란물, 성폭력 등으로부터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미성년 대상으로 협박이나 강제추행, 강간으로 가 버리면 아청법이 적용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아청법이 문제가 되는 건 애매하게 걸려서 법에 저촉된다든지(말씀하신 가령 미성년 연기를 하는 포르노 배우가 나오는 음란물 시청도 위반사항) 하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비춰져 문제가 됐었죠. 법률 조항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1#0000 여기 가면 나옵니다.

아청법은 그렇다 치고, 한국 실정법은 개정할 게 한두개가 아닌데 국회서 처리 안 하는 게 문제라 봅니다. 민생 관련법안 이런 건 반응 자체가 좋으니까 발의 많이 하는데, 형법 관련해서는 많이 더뎌요. 이대로라면 수십년은 걸릴 듯.

이 건에 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긴 합니다만,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글타래니 제가 괜히 나서는건 오히려 안좋은 영향이 있을듯 싶어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야동은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청법 시행 초기에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판례문구를 인용해보면,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한명이 일명'교복야동'으로 기소된 사건 법정에서 품번과 주연 여배우의 프로필을 읊어대서(......) 성인이라는 점을 변론에 주력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에요.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생활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면 촬영할 권리도 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는 심정적으로 약한감은 있네요.

원글님께서 만일 만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자체를 문제삼고 계신거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13세인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걸 인정한다면 쌍방의 합의하에 동영상을 찍은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아니죠. 물론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는 저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영상 촬영 자체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빌미로 협박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에 대한 형량은 진짜 말도 안되게 낮은데, 촬영 건은 제가 판사라도 무죄 내렸을 것 같아요. 성관계를 해도 죄가 아닌 연령이라면 소장용 동영상 촬영도 개인 선택에 맡겨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