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부가 망중립성 포기를 했군요

누가 되든 정권 유지하는게 급선무니 아마 괜찮을거 같아요.

컨텐츠 산업은 못 컸어도 유선망만은 자랑거리였는데...ㅠㅠ

유선 인터넷에서 월별 사용량 한도 초과 이용자에 대한 전송속도 제한
특정 시간대 P2P 트래픽 전송 속도 제한
초다량이용자(해비 유저)에 대한 트래픽 제한

정액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지요

유선인터넷 월별 사용량은 얼마나 줄까요?

이명박 정부에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결정권자급 관료가 있을까요?

어나니머스 도와줘ㅠㅠ!

사견이지만 음.. 망과 주파수라는 것이 한정된 제화이고, 엄연히 공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러한 조치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통신에 대한 많은 부분이 공공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제 처럼 positioning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기나 상수도와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통신요금에 대한 design은 3위 사업자가 사업을 존속할 수 있을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신요금이 더 내려가면 LG는 생존하기 힘들거에요.

음. 간단한 것 부터 시작하면

우선 주파수는 공짜로 주워지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국가로 부터 사는겁니다. 4G 주파수도 SK텔레콤이 1조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권리를 산 것입니다.
이것부터 주파수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조원의 투자 (설비투자를 제외하고)를 위해 수익을 거둬드릴 필요가 있으니까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공공재의 특성에는(사전 참조)
1) 비 배재성: 대가를 치루지 않아도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속성 2) 비 경쟁성: 재화의 소비를 위하여 소비자가 경쟁할 필요가 없음 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 서비스는
1) 전국민이 이용하고, 기본요금이 매우 낮게 되어 있으며, 정액제 위주로 요금체계가 되어 있어, 통신서비스에서 내가 배재된다는 것을 채감하기 어렵고 (비 배재성)
2) 동접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core value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나와 다른 소비자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비 경쟁성)

따라서 공공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공공재로 인식되어 자신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배재성과 경쟁성을 높여 민간재로 Positioning 하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논리적인 Action이며.

이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요금인상이겠죠.
1) 요금인상을 통해 해당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통신 서비스에 배재될 수 있도록 배재성의 속성을 높이고
2) 요금에 따라 서비스 Quality를 다르게 하여 경쟁성의 속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모바일과 인터넷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정보 획득의 전국민적 불평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막심한 손해이며, 절대로 공공재 스럽지 않게 Design 되는 것을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통신은 국가 기간망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재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가가 통재권을 가지기 위해서
1. 라이센스로 사업을 하고
2. 요금제를 출시 할때 허가 또는 통보를 받습니다.
1위 사업자인 SK는 요금제를 출시할때 방통위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출시가 불가능 합니다.

통신사들의 불만은 통신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사업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비즈를 하는데 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수신확인 기능만 해도, 이통사가 문자에서 시도했으면 바로 방통위에서 개인정보 침해 Issue를 들고 나왔을 겁니다.

간혹 제 4 통신사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가 공무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Biz의 마지노선의 요금 수준이 무엇인지 알고, 이 수준이 LG 요금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LG는 정말 생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타난 사업자가 헬로모바일 같은 CJ의 MVOIP 사업자입니다.
망을 직접 깔면 기존 사업자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헬로모바일의 최근 성적을 보면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소비자들은 정액제를 내고 내가 그 안에서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엇이 불만인가?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음원 무제한 정액제가 폐지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음원 시장의 구조도 음원을 만드는 자 (통신사) -> 멜론, 도시락 같은 그 기반으로 Biz를 하는 자 (카카오톡) -> 소비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음원을 만드는 자가 멜론, 도시락등 유통사업자에게 요금제 조정을 요청하는 것 처럼, 통신사가 자신의 자산을 활용하여 Biz를 하는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도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공생을 위하여 좋은 것인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하여 좋은 Guide Line이 나와야 하겠죠.
그 부분은 정부의 몫이라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는데 많음 도움이 되네요

그런데 솔직히

일반 개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일이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5~10%의 소수 유저들이
전체 사용량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면

그 소수 사용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더군다나 실상은 일반 가정의 헤비 유저들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불법다운로드-업로드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