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더는 못 견뎌'… 전기료 13% 인상 요청" 기사를 읽고

대기업 대형상가 대형농수산업자들에게만 더 많이 물리는 방법은 없나요?

마음의사회학// 방법은 있지만 그들은 로비를 하고, 관료들과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요.

결국 전기료 올라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만 죽어나간다는...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가정용 기업용 농업용 얼마씩 부담하는 게 맞냐 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빚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빚이고 이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부되느냐 역시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겠죠.

글 쓰시기 쉽지 않으셨을텐데.. 잘 읽었습니다.

마음의사회학 / 대기업, 대형상가, 대형농수산업자들은 전기료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올리는 수 밖에 없어요. 몇몇 독과점 대기업들이야 가격 올려 받아도 소비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사는 수 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제조업들의 영업이익율은 10%가 안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기료를 누르고 있는거죠. 다양한 기업들을 모두 누르는것 보다 한전 하나만 누르면 편하니까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가 상승 등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이게 다 공기업인 한전이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이라는 선동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해결책이라고 나오는 게 민영화고요. "방만한 정부 대신 가혹한 민간기업한테 넘겨서 구조조정하고 직원임금도 깎고 자기들끼리 경쟁시키면 전기요금은 인하되고 적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민영화 논리가 한전에까지 적용된다면.. 아우..

DH / 그러게 말임돠... 웃긴게 직원 월급 깎고 사람 줄여서 근로시간 늘이면 내수 활성화에는 마이나스가 된다는 생각은 안하나봐요.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시간이 있어야 놀러다니죠...(...)

개인적으로 몇년째 유틸리티 비용(전력, 유류 및 LNG, 용수) 줄이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비를 바꾸지 않는한 줄이는 것도 한계에 봉착... orz..

가라/ 원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전기료가 총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원가인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비싼 누진제 하의 전기요금을 부담시키고, 수십 조 단위로 돈을 버는 대기업에는 전기료를 보조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실제로 심야전기를 제외한 가정용전기료는 원가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심야전기 혜택을 누리는 가정 비율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요.

PeterCat / 원가대비 전기료 비중은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할 순 없지만요.. 제조업에서 물건 만드는데 회사 하나만 거치는거 아닙니다. 원자재 만드는 회사 -> 중간 가공회사 -> 최종 소비재 만드는 회사로 최소화 시켜도 세단계죠. 현대/기아에 물건 대는 협력사가 수백, 수천개라는게 전혀 과장이 아닐걸요.

당장 저희 회사만 해도 전기료 비중이 생산제품마다 다른데, 하나만 예를 들어도 전기료 비중이 10%입니다. 전기료를 13% 올리면 원가가 2%정도 상승할것 같은데, 엽업이익율이 넉넉(?)한 최종제품 제조업체야 그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자재나 중간 가공회사들 영업이익율은 3~7%정도 인지라 원가상승 2%를 제품가 인상없이 흡수 할 수 있을지는...(...)

그리고, 최종제품제조하는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주주들의 상당수가 외국인인지라 전기료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요인(납품단가 인상, 유틸리티비용 증가)을 그대로 흡수하려 할지도 의문입니다. 실적이 떨어지면 배당도 떨어지고 그럼 경영진을 압박하겠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제조,농민 등)의 전기료를 현실화 하고, 대신에 물가상승을 감내하느냐, 아니면 물가를 잡고 대신 내가 내는 세금으로 한전을 지원해주느냐의 차이일텐데... 이론적으로는 물가상승을 감내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사람의 감정이라는게 일단 내고나면 어떻게 쓰이는지 보이지 않는 세금보다는 내가 당장 물건살때 내는 돈이 오르는것에 더 민감할테고, 정권은 표 떨어질 결정을 쉽게 할 수 없겠죠.

가라/ 이건 다른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만든 생산품의 국내소비 비중은 해외수 출비중에 비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전기료 감면으로 인한 가격혜택은 국내 국민이 아니라 수출국 소비자에게 더 돌아갈 것이고, 전기료 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대기업이 따 먹는거죠. 예전에는 대기업이 국내투자나 채용을 통해서 그 과실을 나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죠. 한마디로 국민들만 호구인겁니다.

PeterCat / 아마도 말씀하시는 '제조업체'가 현대/기아차나 삼성/LG 같은 최종 완성품 제조업체로 한정한다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생산분의 수출비중은 말씀하시는 것 보다 작습니다. 이제는 수출물량은 현지 공장 지어놓고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국내 생산분의 6~70%는 내수로 팝니다.

전기료가 대기업 위주로 인상이 되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는 없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석유값 올라서 항공사가 직격탄을 받는다고 그 석유값 인상분을 전부 석유회사나 정부세금으로 메꿔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석유값이 오르면 항공사 유류비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메꿔주기는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항공사 역시 그 부담을 같이 지고 있죠. 전기료의 경우도 그 상승분을 대기업이나 기업들도 부담을 해야하는 건 당연한 거지 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업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전부 한전과 정부, 가정이 메꿔줘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논리죠.

촤알리/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전기료 지원의 의의를 보면 결국 전기료 지원 등의 특혜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가져 부를 창출하고, 낙수효과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돌아가게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거든요. 그게 70-80년대까지는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Startingover / GDP를 한전매출로 나누면 의미가 없죠. 가정용 전기나 가로등용 전기 매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전력관련 과제할때 알아본 바로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 공급 비중이 5X% 정도 였을거에요.. 한전 직원이시니 저보다 빠삭하시겠지만요.
GDP 에서 순수한 제조 및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금액을 따로 뺄 수 있다면 (산업용+농업용 등 전기매출액)/(제조/생산활동으로 창출된 금액)으로 계산 가능하려나요.

촤알리 / 맞는 말씀이죠. 원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제품가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걸 못하게 하려니 결국 한전을 누르는 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한전의 전기료를 정상화 하고, 물가 올라가는 것도 감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물가는 안올라갈거고 대기업들이 이익을 적게 보면 되는거 아냐?' 생각하면 곤란하다는거죠.

가라 / 전기료로 인한 인상을 전부 제품가격 인상으로 올려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원가 상승으로 제품가격이 어느정도 인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로 인한 고통분담도 대부분 기업들이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전부다 제품가격 인상으로 메꿀려고 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건가요? 그 고통분담을 가정용 전기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건가요?

Startingover / 정유사는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거죠. 석유라는 게 안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가격을 원가 인상분 이상으로 올려서 고통분담은 커녕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건 말하신 것처럼 정부의 통제나 언론, 시민의 감시로 통제를 해야겠죠. 항공사의 경우 석유가격이 오르면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정유사처럼 석유가격 인상을 기회로 오히려 이득을 볼려고 항공료를 대폭 인상해서 타격은 커녕 이득을 본다면 당연히 욕을 먹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요감소, 정부 통제 등의 이유때문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정유사처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촤알리 / 가정용 전기인상으로 충당하자는 말은 한적이 없는데요. 주거용, 일반용, 교육용 전기는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올려도 되는거죠. 산업용 전기가격은 원가대비 90%정도고, 농사용 전기는 원가대비 50%정도죠. 그리고 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55% 정도가 이 생산용 전기입니다. 물건 만들어서 절반을 원가 이하로 파는 기업이 정상은 아니죠.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인데 이랬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죠.

위에도 쓴 얘기 다시 쓰면..
생산용 전기료를 현실화 하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은 일부 대기업들이야 그 충격을 감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몇몇 기업의 독과점이 되어버린 최종제품 생산자들이 그걸 감내하려 할지 의문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안살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욕먹는 현대기아차의 내수 영업이익율은 1급기밀이고, 전자제품은 LG 아니면 삼성밖에 답이 없죠)

그리고, 영업이익율이 3~7% 정도 되는.. 영업외이익/손실 포함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중소 제조업과 중간재 제조업들의 경우엔 내부적으로 그 충격을 100% 감내하기 어려워요. 경쟁시장이지만 다들 고만고만하니까요.

농업의 경우 전기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료가 50% 오르면 출하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을것 같군요. 두배로 오르진 않겠지만요.

즉, 모든 생산자가 전기료 인상분을 100% 흡수하는건 불가능하고, 전기료를 평균 13% 인상한다고 물가가 13% 오르진 않겠지만 한전 대신 기업이나 농민 눌러서 '물가는 그대로, 전기료만 정상화' 할 순 없다는 것이고, 내가 내는 세금이 한전으로 가는대신 다른데 쓰이고, 물가 인상은 감내하는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는 그대로고 전기료만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물가가 어느정도 오를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고통분담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죠. 근데 님의 논리대로 하자면 가정용 전기인상밖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산업용 전기를 올리면 대기업은 제품가격 인상할테니 그 고통은 또 모두 소비자가 질테고, 중소기업은 감내하기 힘들고 제품가격 인상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님의 생각은 산업용 전기는 올리기 힘들다는 결론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자재나 중간제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은 차라리 낫습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그걸 절감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걸 주도할 인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 제조업의 경우 전기료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겠죠. 농업도 마찬가지일테고요.
차라리 생산용 전기도 등급을 메겨서 대기업/대규모 농민용, 중소기업용으로 나눈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업이 이익을 적게보고 물가는 그대로'에 조금 더 가까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촤알리 / 제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촤알리님도 전기료 정상화 하고 물가 인상 감내하자는 얘기 하시는것 같고, 저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라 / 위에서도 썼지만 님의 이야기는 결국 산업용 전기는 올리기 힘들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제 오해구요.

촤알리 / 그런가요? 그냥 '물가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생산용 전기료를 현실화 하는게 낫죠' 라고 간단히 적을걸 그랬군요.

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중소 기업이나 영세 농민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이 합리적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