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의 낭비라는 말 자체가 주관적이고 가치편향적이죠.

그린피스는 지난 6월에 홀로그램 집회를 했고, 그외에 찾아보시면 적은 인원으로 거리 띄우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는 집회들 많습니다. 얼마전에 이슈가 되었던 교회랑 보수단체 주최로 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도 99명 제한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참석 인원이 70명대였죠.

집회의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데 왜 제가 하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산업재해 사망자에 연대하는 집회인데, 방역수칙이고 뭐고 우리는 모여서 으쌰으쌰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고, 공권력으로 막아야죠. 

산업재해 예를 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십수년 공장 근무하면서 야간 당직 서다가 안전모 안쓰고 다니다 머리 터진 사람 태우고 새벽에 응급실 가보고, 눈앞에서 현장 작업자가 롤에 손 말려들어가는거 목격하고 인사위에 출석해서 증언도 하고, 크고 작은 산재사고, 사망사고 늘 겪고 듣고 있습니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고 통제만 잘 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가을방학/

가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얘기안하면됩니다. 광복절 집회하나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게되었는데 이와중에 '원칙론'을 굳이 얘기하는건 딱히 현명하지도, 정치적이지도 못한 행위일뿐입니다. 만일 원칙을 얘기하고싶다면 원칙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보수단체들이 집회랍시고 열어서 방역수칙 제대로 안지키고 사태를 이지경까지 몰고 오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췄어야겠죠.  

가을방학/

약속을 어길껄 아니까 금지해야하는게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되려면 약속을 어길껄 아니까 미리 '처벌'을 하는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지만,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죠. 

법치국가 좋죠. 저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만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거 좋아합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과 원칙을 만들어서 좀 더 강력하게 사람들 행동을 통제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을 세우기위해선 꽤 오랜기간이 필요하고,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민주주의적 절차"가 수립될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법과 원칙을 따지는 사이 내가 모르는 수만명이 죽어나가고 내 이웃과 가족이 죽어나가며 수백만의 사람이 경제적인 곤궁을 겪는 것이 정의당의 원하는 바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일선에서 간신히 버티고있는 정부의 보건행정력이 한계를 맞이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실질적으로 통제력이 붕괴하여 평판이 떨어지는 것이 정의당의 원하는 바인가요?

가을방학/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칙에 대해 얘기한다면 그건 쓸모없는 틀린말이지요. 백보양보해봐야 "이 상황에 뭘 어쩌라고?"라는 생각밖에 안드는 얘기에 불과해요. 정의당은 이 나라에서 몇안되는 진보정당입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시도때도 없이 원칙을 져버리는걸 원하진 않지만 머리가 나쁜 모습을 보이는꼴은 못보겠군요. 

근데 이게 초월씩이나 됩니까. 전염성 매우 높은 질병이 돌고 있으니까 사람들 모임을 제한하자고 하는게 초월씩이나되요? '초월'이란 단어는 매우 위험도 높은 질병이 돌고 있음에도 방역수칙이고 뭐고 꾸역꾸역 몰려들고 코로나 우습게 여기는 마인드에나 적합한 단어죠..

가을방학/

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의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의당의 저 브리핑은 원칙도 되지 못한 틀려먹은 말이라고요. 애들은 학교도 못가고 자영업자들은 장사 못하고 직장인들은 일감이 없고 병원에선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정당씩이나 되가지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되 코로나를 막을 새로운 원칙을 제시할 궁리를 해야지 교과서에서조차 안다룰 뻔하디 뻔한 소리나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좀 짜증난다는겁니다. 

원래 이런 상황에서 외면될 수 있는 기본권 같은 걸 강조하는 게 진보정당 역할이죠. 표는 빠지겠지만.

카퍼레이드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참가자 전원 신분증 확인하고, 정 불안하면 2주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걸어도 되고. 시위 관리자도 차밖으로 못나오게 하고. 안 지켜질 것 같다고 해서 막을 거면, 사실 서울을 락다운해야죠. 방법을 안 주고 아예 금지해버리니까 벌써 보수단체는 시위강행한다고 나오고 있죠. 이제 카퍼레이드만 할까요 가두시위도 하겠죠. 조건부 허용 후 조건 안지킬시에 면허취소시키는 거나, 아예 금지시켰다가 강행했을때 면허취소시키는 거나, 뭐가 그렇게 다른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