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줄 알면서 해보는 잡담

2020.08.28 11:54

타락씨 조회 수:796

반년쯤 전에 언급한대로, 정부는 능동추적보다 검사를 희망하는 의심증상자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게 효과적일 것.

현재의 진단검사와 격리 및 치료에 관한 정책은 방역에 비협조적일 수록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구조.
또 정부는 감염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왔음.

정부의 정책은 호흡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감염될 뿐 아니라 다수의 감염자가 감기와 구분되지 않는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는 covid-19의 특성에 부적합.
잘못 설계된 정책과 실행으로 인해 방역망에 포착된 클러스터 바깥의 의심증상자들이 발증 초기 자발적 검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유인이 발생함.

의심증상자들이 감염되었으나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발견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한 암수 감염의 연쇄는 그들 중 누군가가 중증으로 발병하거나, 우연히 클러스터에 인접하지 않는 한 방역망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 격리와 검사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안은 크게 두가지.
첫째는 질병에 대한 인식의 개선. 감염자에 대한 비난을 방지하고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격리와 검사에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두번째는 무증상 혹은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검사에 대한 지원.
검사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달리 하는 바우처의 발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예를 들어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단검사 바우처를 발급, 사용 횟수에 따라 자부담금이 상승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자부담률이 각각 0/20/40/60% 일 때, 1~2분위는 0~60%의 4매, 6분위 이상은 40~60%의 2매. 다인 가구에 대한 풀링, 연령에 따른 가중치 등 추가적인 최적화를 고려할 수 있음.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잔여 바우처는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방역 협조에 대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면, 불필요한 자원의 남용을 억제할 뿐 아니라 사후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보험이자 보상이라는 기능에 의한 심리적 효과도 K-방역 뽕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고.

---
비용의 추산.
위의 예에서 실비 20만원, 인구 5000만으로 가정할 때 약 15조.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재원은 현재의 능동추적 검사를 고위험군 위주로 축소하고 자가격리 중심으로 전환,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기관 격리 및 치료비용의 자기 부담금 부과 등으로 일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궁극적으로 대유행 이후의 경기부양 지출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감염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시민의 자가 방역 노력임.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해야 하며, 이는 '덕분에' 같은 쓸데없는 캠페인으로 달성될 수 없는 목표. 적절한 보상과 비용 구조를 통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함.

---
확진자의 격리는 자가 격리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기관 격리는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함.

자원이 허락하고 역작용을 억제할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진자 뿐 아니라 의심증상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수당 지급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32046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51035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61362
113431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3137명이라는 숫자 [30] Sonny 2020.09.16 1312
113430 노래 부르기 [3] 예상수 2020.09.16 235
113429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예상수 2020.09.16 290
113428 훈련소 시절 동기가 삼성사장?의 아들이었는데 [2] 가을+방학 2020.09.16 823
113427 [게임바낭] 스토리 구경 어드벤쳐 게임 '텔 미 와이'의 엔딩을 봤습니다 [6] 로이배티 2020.09.16 584
113426 충사팬들과 집사님들을 동시에 만족 [6] 칼리토 2020.09.16 455
113425 푸른 하늘 은하수, 반달, 격정, 종초홍 [7] 왜냐하면 2020.09.16 577
113424 네이마르가 인종차별당했다고 주장ㅡ점입가경으로 네이마르의 동성애 혐오 발언 [7] daviddain 2020.09.16 675
113423 더민주 쪽 언론 플레이 짜증납니다 [16] Sonny 2020.09.16 954
113422 秋아들 카투사 동료 "25일 밤 부대 난리? 그런적 없다" [10] theoldman 2020.09.16 675
113421 우울한 건 이 일이 절대로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거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1] 지나가다가 2020.09.16 414
113420 갑자기 떠오른 군생활의 수수께기 [7] 가라 2020.09.16 610
113419 맹인모상 사팍 2020.09.16 262
113418 지록위마 [17] 겨자 2020.09.16 711
113417 베스트 오퍼 정말 좋은 영화네요. 스포일러 [2] 하워드휴즈 2020.09.16 479
113416 신청을 전화로 하건 카톡으로 하건 뭐가 중요한가요 [13] 지나가다가 2020.09.16 648
113415 추미애장관 아들 관련 팩트체크 [23] theoldman 2020.09.16 646
113414 불면증 일기 안유미 2020.09.16 292
113413 <악마의 씨> [8] Sonny 2020.09.16 737
113412 아니..권성택 교수는 X맨인가요.. 제가 이상한것인가요.. [3] 가라 2020.09.15 85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