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VS 건강보험 하나로 ?

2010.06.08 11:14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만 1천원 올리고, 사회/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질병의 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커버하자는 운동이 있네요. 정확히 의료 민영화와 반대되는 정책이죠.

"모든 병원비를 건보 하나로" 시민단체들 범국민운동(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070253175&code=940601&area=inter

각론은 더 손봐야겠지만, 2년 후 총선/대선까지 민주당의 핵심적인 정책 이슈로 급진적인 건강보험 강화는 어떨까요?

잠깐 생각해봐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1. 대형 이슈를 선점해서 다음 선거를 정책 대결로 갈 수 있음. 무기력한 '쟤네들은 반대밖에 모르나' 이미지를 탈피

2.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바와 부합되는 정도가 매우 커 연대의 설득력이 높아짐

3. 자연스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수단이 됨. 두 정책이 좌우로 전선을 확실하게 그을 수 있는데다가 국민 정서가 의료민영화에 호의적이지 않아 유리함

4. 어차피 지금 건강보험은 영구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상태로, 책임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건강보험 제도를 수정하지 않을 방도가 없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슈 선점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갖고 총력을 기울일 뭔가 하나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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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el

2010.06.08 11:20

어제 경향에서 그 기사봤어요. 괜찮네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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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하

2010.06.08 11:28

저도 제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이슈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선거때 되어서 급조하는 거 말고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모자랄텐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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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06.08 11:29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한다에 한표 던집니다. 무상급식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돈이 늘어난다는 체감이 없고 "무상"이라는 부분만 강조되었기에 먹혔지만 건강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은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하려면 포장을 아주 잘 해야 할걸요. 사안이 약간 다를수는 있지만 거의 30년째 동결인 2500원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자는것도 반발이 장난아닌데.(이건 지난 정권때도 사람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kbs의 논조와 상관없이.)건보료를 만원이상 올린다고 하면.반응이 거의 블루레이 보듯 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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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tz

2010.06.08 11:32

반응이 블루레이 보듯 뻔하다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네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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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oo

2010.06.08 11:33

개인부담 1만원, 국가부담 10만원....(이게 사실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이런식으로 홍보하면 어떨까요?
한 줄로 명쾌하게 전달되는 카피개발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상대편의 마타도어에 안 말려 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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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하

2010.06.08 11:34

뻔하다고 안하면 계속 한나라당밑에서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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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cat

2010.06.08 11:42

개인부담 1만원, 국가부담 10만원....(이게 사실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이런식으로 홍보하면 어떨까요?
한 줄로 명쾌하게 전달되는 카피개발이 시급합니다. 2

적극 동감입니다. 종부세만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되서 해당도 안되는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게 반대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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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2010.06.08 11:42

현실성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등 보험사를 소유한 거대 재벌들이 죽어라 반대하고 로비할 것이고, 민영의료보험에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들로서는 줬던 밥그릇을 강제로 뺏는 조치이니 저항할만 하지요. 하려면 옛날 옛적에 했어야하지 않을까요. 기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나가리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한다면, 이렇게 해서 건보료 만원 이상 올리는 대신, 지금 납부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다 해약해버려도 평생 아무런 불편이 없을거라고 홍보해야겠지요. 근데 그게 건보료 만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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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06.08 11:47

사실 만원으로 될일도 아니고.특히나 현재 출생률 저하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기 때문에.함부로 내놓을 공약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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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레데레

2010.06.08 11:57

1인당 만 천원 올려서 "급진적인"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할 수 있다면, 저부터 나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듯 합니다.
하지만, 만 천원으로는 그리 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나지만 전 국민 무상의료를 구현하려면 급여의 1/4~1/3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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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낙타를

2010.06.08 12:17

적극 찬성입니다.
노회찬 대표가 말하길, 건강보험료 자기가 내는 돈에서 15%만 더 내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연금과 달리 매년 수가를 정해서 쓰기때문에 빵구날 염려가 없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근처 분들은 매달 내는 병원비가 만만찮으니, 보험료 15% 인상하면 완전 무료인데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적극 찬성하셨어요.
그러니 올리는 거 말고 올리면 어떻게 된다를 적극 활용하면 좋은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ㅎㅎ
어른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큼 민감한 사안도 없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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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포

2010.06.08 12:18

의사들은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완전히 심평원의 아래로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근데 기사에서 예로 들은 나라들은 의료시스템부터 다르니까 의료비 면에서 계산이 맞더라도 우리나라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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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cat

2010.06.08 12:30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근처 분들은 매달 내는 병원비가 만만찮으니, 보험료 15% 인상하면 완전 무료인데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적극 찬성하셨어요./

홍보만 잘하면 나이든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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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06.08 12:40

수가가 정해져 있다고 적자가 안 나는게 아닙니다.; 수가를 정해놓아도 사람들이 그만큼 자주 이용하면 적자는 당연히 나죠. 노년층에서는 이득이다 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병원갈일이 별로 없는 젊은층이 결국 노년층 의료비를 매꾸는 셈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1~4월 누계로만 이미 천억원가까운 적자가 발생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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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마스터

2010.06.08 12:41

비용이무료가 되면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무상은 좀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CT나 MRI등 무료 되면 무조건 일단 찍고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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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10.06.08 12:44

어쨌든 이슈만 되더라도 여로모로 득이 되지 않을까요.지금이 적절한 시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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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하

2010.06.08 13:09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이슈가 되어야하고 많은 조사와 조정이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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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06.08 13:13

이슈를 터트리려고 하면 다 준비 해놓고 해야지.일단 질러놓고 봅시다. 했다가 한나라당쪽에서 이렇게 하면 젊은층 의료비 부담이 이래저래 해서 확 증가하는데 그래도 찬성하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민단체에서 저러는거야 상관없지만 정당이 저걸 공약으로 내려면 이슈만 만들면 돼 이래선 안되죠.
현재 골치거리인 국민연금도 애초에 노태우때 포퓰리즘 식으로 시작해서 아직도 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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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하

2010.06.08 13:22

일단 질러놓자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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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레이쇼

2010.06.08 13:29

준비를 잘 하는거야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질러놓는 수준은 아닌것이, 링크한 기사 보면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2008년 기준 12조 정도라는데, 이 정도면 커버못하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을 이 쪽으로 잡고 세부 정책이나 담론 조성에서 그 '준비'라는 걸 해나가야 2년 후 선거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의제로서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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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life

2010.06.08 13:38

잘 되면 좋은데..이슈되서 득되면 좋은데 stardust님 말씀대로 망할 것 같아 불안.
살면서 저나 듀게분들 빼고는 지금도 건보료 너무 많이 낸다,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 밖엔 못 봐서요.
이거 무지하게 민감하더라구요. 조금이라도 올린다...이 방향으로 맞춰 지다가는 정말 반응 블루레이 보듯 뻔할 것 같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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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06.08 13:39

종부세 같은것도 분명히 좋은 제도고 옳은 방향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생 종부세 낼일 없는 택시기사도 종부세 싫어하죠.;;
보통 이런 프레임 형성능력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쪽이 월등히 뛰어 난건 다 아실거고.. 저걸 진짜 선거전 이슈로 삼고 싶으면 2년동안 속된말로 박터지게 연구해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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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10.06.08 14:10

이슈가 되어서 득이 되길 바란다는게 진보진영에 득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민영화 논란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상태로 '선동이다' '오해다' 로 대충 넘기면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길 바란다는 뜻입니다.민영화란 단어도 이명박 정권하에서 물타기가 된지 오래라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게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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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식초

2010.06.08 14:31

지금 내는 사보험료 생각하면 훨씬 싼거죠. 우리나라에는 삼성의료원, 삼성제약(진출한다고함), 삼성생명이라는 걸출한 기업때문에 반대가 심할것 같네요. 중앙일보부터 시작할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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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마녀

2010.06.08 14:56

확실히 완전 무료화되면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게 저만해도 군대에서 허리좀 삐고서 병원 갔더니 CT며 MRI며 막 찍곤 했었죠;;
선을 잘 긋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무료 논하기 이전에 일단 비싼 의료비를 100%메울 수 있어야죠.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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