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14:53
저는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아들 입사 문제 때부터 겪었어요. 이력서에 귀걸이 찬 사진을 붙여서 제출했던게 시끌벅적했고 나중에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었죠. 이 때 더민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변호 방식이 지금 추미애 아들 건과 똑같았습니다. 전부 현실을 왜곡하고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물으면 규정상 가능은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묻는건데 말이죠. 사실판단에 대한 문제를 꼭 가치판단에 대한 대답으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입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귀걸이 찬 사진을 붙여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이력서를 붙여줄 회사는 얼마나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러면 안돼?"라고 대답이 들어오니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논쟁이 이게 규정상 가능하다는 아주 복잡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규정상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도 대한민국 장병들이 규정에 가능한 모든 휴가를 다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생활 드럽게 못했는데 그래도 휴가는 나름 잘 갔거든요. 이병 일병 상병 꼬박꼬박 추가적으로 어떤 휴가를 나갔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휴가를 잘 나간 저도, 휴가를 미복귀할 생각은 못했어요. 휴가를 나간 도중에 그 휴가를 붙이거나 연장할 생각도 못했구요. 휴가갔다가 부대에 복귀를 안하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군대에서 휴가란 가장 대단한 포상이라서 그걸 함부로 늘릴 생각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기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데 조금 휴가를 늘리면 안될까요 이렇게 간단히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군대는 회사보다 더 특수한 조직이라서 차라리 출근을 안하는 건 짤릴 각오를 하고 그러나보다 싶지만 군대는 그걸 거의 불허한단거죠.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규정상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반박인가요. 당연히 그런 규정은 있겠죠. 휴가를 복귀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간부가 그걸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진짜 망했다 싶을 경우에요. 부대 간부들도 병사가 미복귀 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들 경력에 스크래치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류 처리하더라도 대충 휴가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진짜 아픈 사람들도 그런 거겠죠. 지금 이 논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규정여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규정 상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짜증난다는거죠.
중요한 건 형평성이에요. 보통 사병은 휴가연장을 엄두를 못내요. 뒤지게 아파도 일단 복귀는 한 다음에 상태보고하고 그 다음에 군병원을 가든가 아니면 병가를 내든가 하죠. 휴가 복귀는 병사나 부대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왜 제가 아냐면 제가 미복귀 처리가 될 뻔해서 개작살났기 때문이에요. 늦은 것도 아니에요. 8시까지 복귀해야하는데 부대 내에서 7시까지는 복귀하라고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7시 20분엔가 복귀를 했고 그래서 엄청 욕먹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엄청 엄격했거나 에프엠이냐고 하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카튜사가 얼마나 널널하고 휴가 사용에 자유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카튜사에서 그런 게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치고, 요즘 군대 많이 좋아져서 그렇다 쳐도, 그걸 자꾸 규정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듣는 군필자는 황당한 거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생기고요.
나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절대 꿈도 못꾸던데? 중요한 건 형평성이란 겁니다. 보좌관이 왜 전화를 하죠? 진짜진짜 추미애 아들이 결백하고 그 규정을 쓸만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라면 보좌관한테 전화해달라고 안그러겠어요.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건 알겠어요. 이게 되게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걸요. 그 정도는 청소년만 되도 아는 거 아닙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쓰지 않아요. 군대를 간 청년이라면 군대가 규율에 꽤나 엄격한 존재이고 그만큼 빽을 통한 헛짓거리도 왕왕 생기기 때문에 상식이 있으면 그 안에서 밉보일 생각을 안합니다. 이게 뭔가 태연하게 벌어지는 상황이고 문제가 하나 없다고 하는 건 정말 현실인식과 어긋나는 이야기에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누가 이걸 따지냐고요.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다 도덕적이고 화도 못냅니까. 법에는 안걸려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특혜나 특권 행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범죄자는 아니다, 범죄자는 아니다, 범죄자는 아니다... 추미애 아들이 개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상 가능한 대처를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특혜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건 미처 몰랐다, 미안하다 대충 이렇게만 했어도 큰기대 안했고 다음부터 걸리지나 말아라 이러고 말죠. 지지자들이 이걸 자꾸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어이없단 말이에요. 검찰개혁과 상관없이요. 저도 검찰 싫어합니다...
모든 걸 규칙으로만 설명하려하는 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쟁점은 그게 아니고 현실에서의 형평성인데. 그 휴가 연장을 승인받는 게 다른 사병들한테도 똑같이 간편할지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얼마나 사후 문서 처리로 뭔가 뚝딱 생기는지 당장 제가 받지도 않은 부대 내 훈련을 매번 서류화했던 보직이라서 너무 잘 압니다. 복귀를 해야하는데 안했고, 이걸 사후적으로 처리했다는 게 이미 어떤 형평성의 문제란 말이죠.
2020.09.16 15:09
2020.09.16 15:10
2020.09.16 15:25
2020.09.16 15:34
논의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논의의 목적이 공정성이나 도덕성, 장관 자격 같은 게 아니라, 진영에 따른 공격과 쉴드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이러는 걸 일견 이해는 하는 게, 추미애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미안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야당이 잘 알겠으니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행동에 더 유의해달라고 넘어갈 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양쪽 다 그런 걸 허용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이고, 추미애도 조국도 아무런 죄도 없는 무결한 사람이든지 인면수심의 위선자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2020.09.16 16:23
2020.09.16 17:19
불법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가름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일어났으면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소설 쓰고 계시네, 카투사는 군대가 아니라 직장, 추장관 아들은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 당직사병이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둥, 쓸데 없는 말 보태지 말고요.
2020.09.16 17:55
안중근 보고 진짜 빵터져서... 더민주는 발렌타인데이 반대할 때도 안중근 팔아먹더니... 왜 이렇게 안중근을 좋아하는 걸까요?
2020.09.16 20:23
이런 식의 공방전은 정말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마이너스 1점도 안받으려고 하는지... 장제원 아들이나 잘 챙기라고 하면 되는 것을...
2020.09.16 15:47
2020.09.16 17:15
2020.09.16 17:52
지록위마 겨자 이 사람은 여기서도 이러고 있으시네ㅋㅋ
카투사가 전체 숫자가 55만명을 넘는 국군의 수에 비해 1600명~2500명밖에 안되니깐 숫자도 적을 수 밖에 없는 거구요.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에서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구두 승인이 이미 그 전에 이뤄지고 그걸 백업하는 '후속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이 '후속'된 건데 끝까지 질질질 거리시네요.ㅋㅋ
2020.09.16 18:20
theoldman님, 게시판에서 댓글에 반말 쓰는 건 규칙 위반입니다.
육군 3,137명 사례에서 병가 나갔다가 추가 휴가로 연가 받은 사람은 몇 명이며, 그 중 휴가 명령서가 연가 시작 후에 발부된 사람은 몇 명이고, 그 중 엄마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준 사람은 몇 명이고, 한 밤 중에 대위가 달려와서 휴가 처리를 해준 사람은 몇 명인가요?
2020.09.16 23:17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그게 비리라고 주장하시는 겨자 검빠께서 알아보시고,
모든 휴가절차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고, 해당 지휘관 모두 승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죠? ㅎㅎ
문제 되는 게 없으니깐 적법이면 다냐? 는 프레임을 돌리고 있는 거고,
윤석열은 추미애 논란이 꺼져가니깐 충실한 자신의 개인 경향을 이용해서 다시 이미 허위사실 투성이로 드러난 '현동환'씨의 인터뷰를 '재구성'해서 다시 기사로 논란에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있죠. 겨자씨가 하는 짓이랑 비슷하게요.
그러니깐 휴가절차에서 불법이 뭔지 검찰이 밝히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죠 그게? 풉 ㅋ 겨자씨가 물고 빨고 '거짓말 절대 안한다고 믿는' 윤석열의 검찰이 조사해서 내놓겠죠.
표창장 직인파일도 없던 걸 있다고 1년간 국민 속인 검찰인데 뭘 못할까요? ㅎㅎ
2020.09.16 17:45
딱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와우!
2020.09.16 16:13
2020.09.16 18:58
이 정권 법무장관 자녀들은 왜 이리 행운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전임 장관 아들도 온라인 입학 서류 제출해 놓고도 다시 제출한 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