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0 11:32
2020.08.30 12:12
2020.08.30 12:30
2020.08.30 12:36
가족의 수가 10명이면 10명 중 1명이상의 비동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연립주택의 경우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혹은,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한지붕 세가족처럼, 다가구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또 어떻게 적용되야 하나요?
아,,,,이런 거,,,참,,,
법 적용이 상식의 반영일텐데,,,
또 상식이란 무엇인지,,,단순 다수결인것인지,,,
2020.08.30 16:11
2020.08.31 00:17
소설을 써보자면...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B씨 남편이 인맥과 금권 동원해서 아는 검사에게 주거침입죄로 기소하게 만들었고, A씨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으나 B씨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쎄서 유죄가 나오자, 2심에서 B씨도 전관 변호사 동원해서 정상적인 판결 받은게 아닌가...?
2020.08.31 10:26
오라고해서 갔는데 주거칩입이라니 1심이 좀 이상한데요 ㅎㅎ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30053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9052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9353 |
113339 | 우울하군요 [2] | daviddain | 2020.09.07 | 626 |
113338 | 음알못이지만 조규찬은 좋아합니다. [18] | Lunagazer | 2020.09.07 | 852 |
113337 | [바낭] 세월을 함께 한 시리즈 [8] | 로이배티 | 2020.09.07 | 679 |
113336 | 루시퍼 5A 감상 (약간 스포 포함) [12] | Tuesday | 2020.09.07 | 445 |
113335 | Jiri Menzel 1938-2020 R.I.P. | 조성용 | 2020.09.07 | 274 |
113334 | 테넷 - 007 [6] | Sonny | 2020.09.07 | 990 |
113333 |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 예상수 | 2020.09.06 | 565 |
113332 | 대사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도 재밌군요 [2] | 가끔영화 | 2020.09.06 | 683 |
113331 | 테넷 - 감독으로서의 야망 [8] | Sonny | 2020.09.06 | 1065 |
113330 | 비혼과 선택... [2] | 안유미 | 2020.09.06 | 783 |
113329 | 돌비 애트모스 지원 헤드폰 구입했습니다! (fea. 반일불매운동) [3] | 얃옹이 | 2020.09.06 | 940 |
113328 | 듀나in) 고전 크리처물 영화 질문(개발새발 그림첨부) [8] | 메피스토 | 2020.09.06 | 525 |
113327 | 주말, 연락할 사람들 | 안유미 | 2020.09.06 | 379 |
113326 | 아비정전을 보고 있어요. [8] | 하워드휴즈 | 2020.09.06 | 584 |
113325 | 네플릭스 영화 생각하지 않으려해 2020 독특하네요 [3] | 가끔영화 | 2020.09.06 | 822 |
113324 | 바낭ㅡ다음 뉴스에 댓글 5000개 썼네요 [3] | 가끔영화 | 2020.09.05 | 577 |
113323 | 반도를 보았습니다. [4] | 분홍돼지 | 2020.09.05 | 692 |
113322 | 호날두가 생각나서 | daviddain | 2020.09.05 | 1970 |
113321 |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김종인) [1] | 왜냐하면 | 2020.09.05 | 746 |
113320 | 잡담...(거리두기연장, 샤인머스캣) | 안유미 | 2020.09.05 | 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