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공공의료야”

믿고 보는 시사인의 칼럼입니다.

의사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의사들 양측의 주장 어디가 맞느냐 이전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게 중요한거 같아서 

소개해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9

진주의료원 진 자리에 다시 피어난 공공병원

칼럼은 현직 의대교수인 필자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사태 전과 후 경과를 소재로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게 해줍니다.

내용 중에 흥미로웠던 부분이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존치를 원하는 지역 여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에서

현재는  95.6% 나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냥 지역주민 모두 절대적으로 공공의료원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여론의 변화에는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큰 몫을 차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만

서부경남의 심각한 의료공백의 문제점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칼럼은 지적을 합니다.

병원수가 아닌 병상수를 기준으로 해도 10%에 머무르는 수준인데 유럽이 아닌 일본과 미국처럼 자유방임이나 다름 없는 나라와 비교를 해도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문제가 드러난 것이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사 숫자를 꼭 늘려야만 가능한것인가? 

의사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사 수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한국의 경우 의사면허가 종신제라 이미 현업에서 물러난 의사의 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수도 모자른데 그 수치 자체에도 허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방일수록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한국보다 의사수가 많고 공공의료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의협이 생산적인 대안을 갖고 투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협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맞다는 증거는 못되는거죠.

뭔가 빠져 있는거 같아요.  그게 뭘까요? 위 칼럼을 읽어보니 조금 알거 같습니다.

지금 의사파업이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