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북한.. 깊은 빡침

다른 정상 국가들도 밀입국을 시도하면 코로나 위험 때문에 일단 쏴 죽이나 보군요... 북한만큼 의료 체계가 부실한 다른 후진국들도 많을 텐데요.

뭐 이번 사건을 논 외로 우리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북한은 마이웨이 라는 걸 이번 정권 몇 년간에 걸쳐서 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딱합니다. 우리 정부가. 

자꾸 정부탓을 하고 싶으신가 본데 뭐 그건 맘대로 생각하시고

다만 북한은 원래 그런 나라였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 좀 덜해진거고 (그건 군사정권때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종전 및 통일에 대해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하려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 하는거고요.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굳이 햇볕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없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직 판단 유보입니다. 

과거에는 햇볕정책의 지지자, 지금은 모르겠네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실종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발견하고는 북측 선원들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2미터 이상 거리만 유지하면 방호복 없이도 감염위험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이제는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체훼손한 북한까지 변호를 해줍니까.

이 게시판에 몇몇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죠. 뭐 이 통지문을 안믿는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5/AYYHGSF5FRFVTGM7G6DKGM5RD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졸려님. 이 통지문에 따르면 사망한 분과 북한군의 거리는 사격 시에는 40-50미터였고, 사격 후에는 10여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뭐 감염 위험 때문에 사격을 해요? 본인이 인용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선전부의 주장을 먼저 읽고 인용하세요. 

저건 공포의 발로가 아니고 도발입니다. 

저는 단편적인 이번 사건 때문에는 아니고, 이번 정권 전체의 북한정책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님.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는 비무장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북한 선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링크

시체에 쐈는지 수영하는 것을 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확률적으로는 전자일 수도 있다고 하셨군요. 원통한 유가족들 생각하셔서 뉴스를 체크하고 말씀하십시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실종자 A(47)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실종 신고 접수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북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군은 포착했다.

이로부터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9시 40분께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오후 10시 11분께 북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유가족이면 왜냐하면님처럼 국방부 공식발표 확인하고도 책임소재를 북한에게서 돌리는 네티즌이 무척 원망스러울 것 같군요. 확률적으로는 전자일 수도 있어요? 

국방부 공식 발표를 읽고 나서도 "기사 확인했습니다"라는 담담한 댓글만 나오나요? 시체에 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확률적으로는 전자일 수도 있다구요? 북한군이 총알 아깝게 왜 시체에 총을 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쓰시죠. 

와.....정말 한쪽 편드는 것도 정도가 있지...어떻게 머리가 세뇌되면 이런 댓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시체에 쐈다면 오케이라는 건가요? 하아.....진짜 와.....이거 진짜....같은 국민이라고 믿기지 않네요.... 

님이 비슷한 상황에서 개죽음 당할 때 잊지 않고 똑같은 댓글 써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자 처벌하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까지가 한계죠.. 하아...

우리땅에서 벌어진 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가해자들도 미군에서 재판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끝이었으니.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페이스북에 지금 뭘 점검해야하는지 정리했네요. 링크 

다른 이야기 안 한다. 정보판단? 신이 아닌 이상 늦을 수 있다. 평양의 태도?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예측하겠나.

   다만, 다음 세 가지를 좀 되새겨봐라,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1) ‘실수’보다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정보판단 늦을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는 결론도 늦게 나올 수 있다. 문제는 매번 그걸 놓친 그 이후다. ㉠ 해당 공무원이 실종되었다고 파악된 이후 그 일대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수색작전을 전개했나, ㉡ 북한과 국제상선주파수 혹은 불빛 신호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통해 “혹시 넘어갔으면 인도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의사표시라도 했나, ㉢ 불행한 일을 당한 걸 알았을 때 누가 주재하는 어느 정도의 회의로 그 무게를 두었나를 되돌아보자. 대통령이 주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NSC는 헌법상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NSC회의와 주관자가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얼마나 아프게 받아들이는가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누구 지시냐는 중요하지 않다: 김정은이 몰랐을 가능성이 크거나, 사후 보고받았을 경우의 수가 더 많다. 평양은 지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수퍼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주민 한명의 월북 여부에 그 거취 처리에 김정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더욱이, 일상적인 정책결정은 적당히 위임해 놓은 마당에. 문제는, 한국 국민 한명쯤 사살해도 크게 문책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분위기, 한국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된다는 북한 군부와 관료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을 그 멘탈이다. 그것 없이는 그 짓 못 한다. 김정은에게 딴지 거는 군부의 어깃장? 웃기지 마라, 그 상태면 이미 평양은 쿠데타 직전 상태이다.

   (3)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간주하느냐의 이미지가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인들의 하나하나 거취에 왜 세계가 조심하게? 한 명만 뭔 일이 생겨도 본국 정부가 x랄을 해대기 때문이다. 이번 일에는 과도할 정도로 화를 내야 한다. 북한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접경지역에서 총 맞고 시신이 모독 당해도 대충 넘기려 하더라”는 인상이 박히면 다른 국민들도 해외에서 함부로 취급 받는다. 그게 바로 국격의 훼손이다.

   끝으로 한 마디 하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겠지, 포 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따져보자, 이 합의는 육/해/공 모든 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적대행위’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병력이나 민간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적대행위의 핵심이다. 이런데도, ‘훼손’은 있을지언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장난 할래? 니들은 어느 나라 국방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뭐, “시신이 서해를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게 책임자가 할 말이냐? 그리고 그걸 호통 치는 의원 하나 제대로 없는 게 정상적인 국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