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만드는 "지록위마"

기소해야만 잘못으로 인정 되나요?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으로 인정합니까? 

대한민국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잡스런 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한 걸 처음 보십니까? 링크

쉼터 사용에 대한 실비를 받은 것까지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기소하는 검찰이,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던 사안에 대해서 불기소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거죠. 죄가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무리하게 죄를 만들어냈기에, 검찰에서는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야말로 언론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말이 되는 셈인것이죠. 

분홍돼지님이 말을 꺼냈으니 그 공중위생관리법 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사건 나고 나서 한 블로그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 블로그 저도 가봤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간 교인이 정의연 쉼터를 올리고 여기서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펜션 좋다면서 거기 어디냐고 하니까 윤미향 이름과 연락처를 댓글에 올렸죠. 당시 포스팅 보니까 거기가 어떤 장소인지 몰랐던 것 같더군요. 현대중공업이 수억원 (10억 기부, 7억 5천만원이 쉼터 매입) 기부했을 때, 정의연더러 펜션 임대업하라고 거액을 줬습니까? 그 '실비'의 실체는 뭔가요? 윤미향 아버지 인건비는 그 이른바 '실비'에 포함되나요? 이 교회는 여기서 수련회를 적어도 네 번 열었습니다. 이런데도 기소 안치면 검찰이 집권 여당 눈치본다는 게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겠죠? 링크 

죄가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무리하게 죄를 만들어냈기에 검찰에서 기소를 안한 거라고 하셨군요. 잘못이 아닌데 왜 정의연에서 사과를 했고, 잘못이 아닌데 왜 회계 보고 다시 했습니까? 검찰이 기소 안한다 해서 다 잘못이 아닌 건 아닙니다. 코레일 자회사 사장(강귀섭 씨, 정세균 총리 보좌관 출신)이 법인카드 부정사용해서 사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직접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인정했죠. 검찰이 이 사람 기소했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링크  

하나하나 들어가면 또 저번처럼 쓸데없이 말만 길어지니, 개별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언론에서 제대로 취재도 안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했으니 기소가 안된 것이죠. 언론의 기사들이 사실이였다면 왜 기소가 안됬겠어요. 겨자님이 모르시는 것은 그런 잘못된 언론 기사들에 대한 정정 기사들이 없으니 지난 기사들이 다 사실이구나 생각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조중동만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전에 SBS에서는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관련헤서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이 남았다고 무려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했는데, 통화기록이 없대요. 그럼 SBS는 뭘로 취재한 것일까. 만약 국방부 관계자 말만 인용해서 무려 단독으로 보도를 했다면 그것은 팩트 체크도 안 한것이고,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기사를 내보낸 것이에요. 없는 사실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요.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이미 유명합니다. 나경원은 아직도 수차례 고발을 당해도 아직도 기소 얘기가 없고, 윤석렬 장모에 윤석열 장모와 아내도 마찬가지고 기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죠. 아 그리고 윤미향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다는 얘기는 안하셨으면 해요. 언론에서 떠들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인 검찰이 내놓은 결과니까요.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이 '가짜 고대녀' 라고 발언한 건 사실이 아니라서 검찰이 불기소한 건가요? 지금 분홍돼지님은 언론기사에 대해서 정정기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로 확인된 남편 신문사 일감 주기, 사실로 확인되고 정의연에서 사과까지 한 윤미향 아버지 고용, 정의연이 국세청 공시자료에 직접 제출한 맥주집 3398만원 지출 보고, 사실로 확인된 보조금 중복 지급에 대해서 어떤 정정기사를 내야하는 거죠? 기소가 안되었을 뿐이지 사실입니다. 분홍돼지님은 언론이 이 사건 추적 안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AS 기사들 자세히 나왔습니다. 검색해보시죠. 링크 

저는 조중동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에 뜬금없는 글이 올라오면 검색해서 기사를 찾아보죠. 그때마다 가장 취재가 자세한 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조중동 인용하면 조중동이라 못믿겠다 하고, 한경오 인용하면 한경오라 못믿겠다, 또 다른 언론을 인용하면 듣보잡이라 못믿겠다 하더군요. 분홍돼지님은 이 글 포스팅에서 "언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 댓글에서 답변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인 검찰이 내놓은 결과니까요."라고 했죠. 언론에서 안 떠들었으면 검찰에서 이렇게 신속히 수사결과 내놓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언론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횡경, 준사기, 사기,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한 윤미향이, 국민의 대표로 나서지 못하게끔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 겁니다. 언론이 아주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네요. 세상에 여러가지 파렴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준 사기가 최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미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지 못하게끔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면 쓸데없이 말이 길어진다면서, 윤미향 건에 추미애 건도 갖다 붙이시고 나경원 건도 갖다 붙이시고 윤석열 장모/아내 건도 갖다 붙이시네요? 자꾸 말이 길어지게끔 다른 사안을 갖다 붙이는 쪽이 누군지 생각해보시죠.

검찰의 선택적 기소건에 대해서는 나경원 건과 윤서열건 갖다 붙이니 할 말이 없으시죠? 그만큼 적절한 사례라서 가져다 붙였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데 그것도 구분 못하시면 안되죠. 

겨자님이 순진하신건지, 순진한 척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론과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 벌이는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병장회의'건도 보세요. 검찰이 흘린 떡밥이 쉬었는지, 썪었는지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탈나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들 판을 벌입니다. 순진하게 언론이 열심히 일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나경원 씨(전직 의원)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아내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나경원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이 왜 기소할 만한 건이 되는지 설명해보시죠.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는 이미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이 이번에 열심히 떠들어줘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시켰다는 게 바로 분홍돼지님이 올린 댓글의 요지네요. 국민으로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길 할머니 통장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4억원에 가까운 돈이 입금 - 현금출금의 형식으로 계속 빠져나갔네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알고 있었지만 입증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언론은 열심히 일했고 검찰은 확실히 유죄가 나올 것만 쳤다는 뜻입니다. 링크 

윤미향 기소 건을 갖고 남 탓(언론 탓, 검찰 탓)을 하니 지긋지긋하네요. 윤미향의 잘못은 윤미향 탓이지 검찰이 수사한 탓도 아니고 언론이 보도한 탓도 아닙니다. 

p.s. 썪었는지가 아니고 썩었는지 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언론이 가질 필요는 없죠. 

잘못을 했느냐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느냐하고는 다릅니다.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8억 2천만원 가량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없다며 불기소했네요. 

누락된 부분도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해명된 부분이죠. 결국 언론이 만든 죄, 만들고 싶어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8억 2천만 가량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지요? 2019년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서 갑자기 8억여원이 증가하려면, 이전에 income statement도 다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전 재무제표를 다 수정해야 어디서 돈이 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모아서 읽으니까 아주 가관이네요ㅋㅋㅋ 겨자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는 윤미향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문화일보 기사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가관입니다. 

"한편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직 밝히지 않았던 윤 의원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 돈을 200여 차례 인출해 쇼핑·교통비·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의원과 A 씨는 정부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년 전에 그만둔 직원의 이력서와 자격증 등을 증빙 서류로 제시하는 등 ‘유령 직원’을 내세워 수년간 3억여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