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보니 왜 한국의 (중도)좌파들은 '복지국가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걸까요?

기득권이 없는데 공염불로 들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요.

'건강보험 하나로' 같은 것 나름 주목받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요.

6~70년대의 복지는 소위 '박정희식 복지모델', 즉 쓰고 남은 돈 모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성격이 강했죠.
그나마도 80년내 정치 민주화 쟁취 과정에서 희석되었고.
김대중 정부야 빵구난거 메꾸느라 시간 다 보냈다 치더라도
참여정부시절 탄핵 실패 후 공이 진보쪽으로 넘어왔을 때 몇몇 부분이라도 제도적으로 큰 '말뚝'을 박았어야 하는데,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조세저항이 큰 나라의 국민들이 미래의 청사진으로 '복지국가'를 선호할런지도 의문이에요.
복지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증세'를 바탕으로 할텐데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복지국가의 맛을 살짝 접하기는 했으니, 이제 어느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으흐흐

건강보험만 주목받은게 아니죠.. 주택에 있어 주택비율중 국가 임대비율을 10년내 최소 20%까지 늘린다는 청사진도 있었습니다. 각종 사원주택이런거 합치면 30%비율..유럽중 가장 주택중 공공임대 비율이높은 네덜란드같은 나라도 20%넘기기가 힘들었던걸로 비추어볼때..야망은 참 컸었죠...물론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기위한 재원마련에 있어 부유세신설외에 더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는데는 부족한면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본문에서도 소개했지만 제도권에 들어온 원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프랑스 68혁명을 언급하는 건 정말 처음 들어봤던지라 ..
흥미진진하게 민노당의 기조연설을 들었던 기억이. 와 참 살다살다 한국에서도 저런발언 하는 정치인을 다 접하고 정말 재밌네 하며
국회방송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군요.

68혁명은 6.8이 아니라 68로 표기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6.8이라고 쓰시니 6월 8일 혁명 같아요. 68.5라고 하시면 68년 5월 혁명이라 또 괜찮겠지만 6.8이라 하시니 어색...

닥터슬럼프/

네 댓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범야권세력들이 제발 "무상급식"같은 아젠다 선점같은거에서 뭔가
실마리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 국공립대학부터 서열화 폐지 같은 안이 그저 서울대 못간자들의 한풀이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병폐를 치유할수있는 주요한 대안중 하나라는것도 인식시킬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

뭐 그럴려면 이 모든게 다 재원확보가 중요할테지만요..

원더이어스/

아넵 님말씀이 맞네요..급하게 올리다보니..제가 제대로 못올린듯요 수정했습니다~

예전에 이 게시판에 복지국가 의제가 지난 20-30년간 한국 정치 지형에서 사라진 원인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글을 제가 삭제해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군요^^;;
아무튼, 한국 정치 지형에서 80년대 이후 한동안 복지국가 의제가 사라졌던 원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파에서는 70년대 통화주의를 위시로 한 시카고학파가 서구에서 대두되면서 80년대 신군부의 경제브레인들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받아 시장친화적인 긴축 정책을 사용하면서 70년대 유신 정권의 복지사회론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좌파에서는 80년대에 뒤늦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풍미하면서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론이 개량주의로 취급되고 백안시되었구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들어와서 우파의 신자유주의와 좌파의 맑스레닌주의가 동시에 병행공존하면서 중도적인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론이 존속할 자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50-60년대의 서구 복지국가가 80년대 한국 우파와 한국 좌파에게 동시에 공격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였죠.
80년대의 그런 유습이 계속 남아있어서 민노당의 NL 그룹이나 진보신당내 PD 그룹모두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모델로 삼는 것을 금기시하고 오히려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같은 노선을 추종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정책들은 북유럽의 복지국가 정책을 답습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정직하게 서구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선택했다가는 의회정치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개량주의라고 비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속내를 갖고 있는 듯 싶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제'같은 논의도 일종의 '사회민주주의(개량주의) 혐오증'이라는 토양에서 잉태된 듯 싶기도 합니다.
브라질의 룰라 정권에서 빈곤층을 상대로한 기본소득제를 성공시키니까, 우리나라 국내 진보진영 일각에서 브라질의 기본소득제를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듯 싶습니다.

세간티니/

80년대에 들어와서 우파의 신자유주의와 좌파의 맑스레닌주의가 동시에 병행공존하면서 중도적인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론이 존속할 자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 이부분 일단 기억나는군요! 저도 밑에 글 댓글로 80년대부터 사민주의.복지국가론이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라졌더라 좀 헷갈리고 있던차에.. 그러고보니 80년대 레이건. 대처리즘 신자유주의 강풍 정말 거셌죠.. 그러면서 구소련은
붕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냉전은 한참중이였고(과도한 군비경쟁때문에 속으로는 곪아 터지고있었지만)

하여튼 알음알음 줏어?들은 지식들이 세간티니님 댓글을 보며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여러모로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알음알음 줏어?들은 지식들이 세간티니님 댓글을 보며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여러모로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