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19:34
사실 듀게에 부동산 관련 글이 여태 안 올라오고 있었던게 매우 신기했어요. 여권 성향이든 야권 성향이든 부동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커뮤니티를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흥미롭게 그 글과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기도 했지요. 영화 관련 게시판에 땅 이야기하는게 이상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이라는 말을 어두에 붙일 때가 많은데 그 말을 굳이 할 필요 없냐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누군가 하는 말이 보통 공적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붙이지 않을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는 의무를 가지고 써요. 이 글에 붙은 사적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료조사를 전혀 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사적인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옛날의 저였으면 그 말 많은 스물 한 개의 부동산 정책 각각을 읽어보고, 여러 기사들을 취합해서 글을 썼겠지만 이젠 좀 체념했어요.
집 이야기를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행위 주체가 된다는 거에요. 한국에 살고 있는 이상 누구도 어떤 상태를 결정하고 유지해야 하죠. 그리고 그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당신의 포지션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는 관점들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이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작하자면 말이 공허해질 수 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기도 하구요.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 지역의 부동산 신문 게시판에서 집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를 업신여기며 적나라하게 몇 년 간을 싸우고 있는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익명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글과 댓글들이 굴러다녔죠. 휴...
저는 무주택 비수도권 주거자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위치에 있어요. 마치 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듯 논의들이 진행되는걸 보면 놀랍죠. (혹은, 가끔 끼워줄 때가 이런 식이에요. '집 값이 떨어지면 그 부담이 너희들에게도 갈 텐데 어쩔꺼니?' 혹은 '이번에 전세가 6년 단위 계약을 하게 되어 돈을 좀 더 끌어와야 될텐데 어떡하니?' 같은 식이요. 흠, 그렇게 들러리 세울꺼면 아예 안 불러주면 안 될까요.) 아래의 글에서도 최소한이 수원이라던가, 오지에 집 한 채 준다면 살기나 하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살짝 상처 받았어요. 겨자님이 말하시는 '주택을 줘도 안 가는 오지'라는건 한국에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비수도권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인구 100만 이하의 행정구역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흠, 사실 별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뭐라하든 이 기조가 바뀌지 않을거란걸 잘 아니까요.
부동산 관련 서적을 여럿 읽기도 했어요. 정부에서 나오거나 민간에서 나오거나.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굴러가나 궁금해서 읽었던 것 뿐이니까요. 선대인이 처음 낸 책도 읽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아파트 게임]도 읽고, [아파트 공화국]도 읽고, [확률가족 : 아파트 키드의 가족이야기]도 읽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들도 많이 봤죠. 제가 느낀 바는 이 세계는 다양한 속도의 컨베이너 벨트가 있고 그 중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열심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거에요. 심지어 박완서도 그런 글들을 썼어요, 곱셈과 덧셈 이야기였을껄요. 다만 그 컨베이너 벨트가 앞으로 갈 지 뒤로 갈 지 생각하기 어렵고, 또... 컨베이너 벨트 간 뛰어 넘는건 소수만 할 수 있다는거에요. 마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고,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 보면 레벨업 같은 루트가 정해져 있죠. 초반 쪼렙일 때는 월세에 살다가, 반월세나 전세로 옮기고, 청약이 되던가 안 되던가 대출을 해서 아파트나 주택으로 옮기고, 그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 더 비싼 곳으로 옮기고. 일단 무리해서 더 비싼 아파트를 산 후에 그걸 전세로 내고 그 돈으로 더 싼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게 (지인의 말에 따르면 최신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갭투자라는 이름이죠.) 이 루트가 온존하려면 1. 대출은 계속 되어야 한다. 2. 주택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야 한다 라는 원칙이 계속 보존되어야겠죠. 아!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사 놓은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고 옮길 아파트의 가격은 잠시간 떨어지는 거에요. (이런 튜토리얼 같은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진정한 의미의 바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열의가 있었을 때 살펴본 바로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든 욕을 먹는다는 거에요. (모두가) 행복한 정책 같은게 있을리가 없잖아요. 분명 어느 정도 손익계산 후의 결과가 좋은 방향도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은 일종의 재분배 시나리오에 무조건 껴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라고 봐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다들 알잖아요. 건실한 펀더멘탈에서 오나요? 아니죠, 낮은 이자율의 대출에서 오는거죠. 저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꺼라고 보지 않아요. 인구가 감소한다해도 주요한 곳은 계속 오르겠죠, 오래 전 마이너스 성장과 성장이 아닌 수축과 팽창이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한국이 쪼그라든다면 각 지역이 비례적으로 쪼그라들겠죠. IPCC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는 기후적응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인프라가 좋은 곳은 또 어디일까요.
한참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던 때, 근처 서점의 매대를 본 적이 있어요. 각 주간지 표지마다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데, 어디였더라 복덕방 앞을 찍어놨더군요. '24억, 26억, 17억.' 아, 서울 살면서 지나가다 저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긴 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길가다 소나타 보는 것 만큼 일상이라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 합니다, 제가 호들갑 떨었네요.) 신한은행의 2019년도 보통사람금융보고서인가를 최근에 잠깐 보긴 했는데 사적인 이야기니까 굳이 다시 자세히 찾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5분위까지 있는데 월간 소득이 30대까지는 3분위가 300만원인가 되요. 이걸 어디에 가져다 대어봐도 단기간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없지요.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고 말해볼까 하지만 '정상'은 또 어디 있기나 싶구요.
마무리를 해볼까요. 현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건 다들 공감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 지는 영영 합의되지 않을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값이 올라도 떨어져도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만 들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게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과거 정권들을 보면 신비하게도 보수 정권에서는 떨어지고 진보 정권에서는 오르더군요. (그러나 언제나 평균값에 속으면 안 되요. 나만 안 올라~ 나도 올랐는데 쟤도 올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중앙은행도 비슷한 목표를 삼긴 하죠. 금융이 팽창을 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 안되고 그걸 매 번 조절하니까요. 과연 부동산도 그와 같은 류의 꾸준하게 골디락스 존에서 성장해야할 무언가일까 생각해보게 되요. (하지만 저는 다른 행위자들이 이해가 가요. 자신의 부채가 포함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그래선 목숨을 건 한 판 승부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아직 비수도권에 절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걸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모순되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또 이 게임이 제로섬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다양한 행위자들로 쪼개서 서로간의 손익 계산서로 구성된 방식으로 생각해보는게 어떨까 하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전 그런 관점에서는 정권이 누구든 별 신경도 안 써요. 딱히 기대해본적도 실망해본적도 없네요.
P.S. 아, 차라리 두괄식으로 숫자를 적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적어주는건 어떨까요. 1. 제 3기 신도시 진행이라거나 2. 증여세법 개정안(감소)라거나, 3. 300만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이라거나.
P.S.2. 어떤 면에서는 좀 불공평하다는건 알지만, [착취도시, 서울]이나 읽어볼까 싶군요. [사당동 더하기 25] 정도 되려나요? 아, 요즘 사당동 집값은 얼마려나요?
P.S.3. 아, 청년 난민류 관련 책들도 괜찮겠군요. 요즘 부동산과 엮어 청년들이 자신들을 난민이라고 하는건 알고 계신가요? 가끔 언론이나 정부에서 미는 협소주택이나 (말이 좋아) 쉐어주택 같은걸 보면... 휴, 모르겠네요. 놀랍게도 협소주택도 비싸다더군요.
2020.07.30 20:33
2020.07.30 20:44
2020.07.30 20:54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 실책을 인정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경제전문가를 기용하기를 원합니다.
2020.07.30 21:04
2020.07.30 21:12
어리석은 일이 줄어들죠.
2020.07.30 22:08
하하,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2020.07.31 05:41
남들이 어리석은 일을 할 때 어리석은 일을 그보다 덜 하는 게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2020.07.30 22:17
2020.07.31 10:40
유동성이 여러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로소득 비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으니 윗 세대와 일괄로 비교하는 건 어렵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다른 환경들도 생각해야 하니 일괄 비교는 ..) 평생을, 특히 노년까지 안정성 없이 집에서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빈곤 노년층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나 생각해보면 말이죠. 심지어는 언급하신 연기금 같은게 아랫세대의 미래에 지급되리란게 계속해서 불투명해져가고 있죠.
도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책은 많고, 부정적으로 보는 책은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도 근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인기를 끄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도시 세대가 책을 읽을 시기가 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전 사람들은 콘크리트 숲에 무슨 정이 나오나 그런 소리를 했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태어나 애정을 붙인 세대가 다수니까요. 공간이나 건축을 보면 도시 아닌 곳의 건축 이야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전 눈빛아카이브의 [정미소와 작은 유산들]이나 [한국 장터]를 애정합니다. 메갈로폴리스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고, 미래엔 마치 그리스의 폴리스처럼 국가간 보다 도시간 결정이 중요한 세기가 오는게 아닌가 싶죠. 여튼 이 부분에선 반대편 균형을 잡을 책은 흔하지 않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다니엘 보트킨 책은 한 번 읽어보도록 할께요. 다만... 이제 기후적응은 이론이 아닌 실제로 살아생전에 나타날 일이라 봐서 무슨 의미가 싶어요. 느슨한 시기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지만, 빽빽한 시기에는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과격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그 시간을 헛으로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후 카지노] 쪽을 흥미롭게 읽었어요. 결국 경제에 탄소를 편입시켜서 비용을 얹어야 된다는 편입니다.
2020.07.30 22:38
2020.07.30 23:07
오늘 본 기사 하나에 따르면 ‘화천군’에서 조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출산율이 다소 오르고 타지역으로의 전학률은 상당히 감소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결은 지역 아동- 학생에 대한 엄청난 지원이라고 하는군요. 무상보육은 당연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유학비용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원은 지자체 내의 soc 사업 동결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하는군요.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토목공사 할게 더 남아 있다는게 신기할 지경이었는데 정말 용감한 시도라 생각되더군요. 문화와 소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대도시 집중화 문제는 여전히 남겠지만 코로나로 열린 언텍트 시대가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2020.07.31 05:55
"아무리 부작용을 우려한 대책을 이것 저것 시행해도 발빠른 사람들은 다 헛점을 파고 들어 무력화시킨단 말이죠. "
저는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특징이 공부는 안하고 남 탓 하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서 집값 못잡는다고 했죠. (글로벌 유동성은 2008년 이래로 넘쳐났고, 이 이야기는 미국 중국의 투자가들이 한국 집값 올려놓는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부작용 우려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발빠른 사람들이 헛점을 파고들어 무력화시켜서 그렇다. 이 사람들 정책 내놓을 때 부작용을 생각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도대체 몇 갠데 정부가 일일히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겠다고 했죠. 정부가 임대료를 얼마로 정할 지도 모르는데, 누가 리스크를 지고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겠나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금부분리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듣도 보도 않는 말을 하질 않나,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정책 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2020.07.31 14:11
문재인 정부 정책에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취해 온 부동산 억제 정책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알고 싶네요. IMF나 GFC 같은 전 세계적 경기침체 시기를 제외하고요.
2020.07.31 16:50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 떨어진 정부가 두 번 있었죠. 이 부분은 제가 이 게시판에서 세 번 썼습니다. 노태우, 이명박, 김영삼 말기 (IMF) 때였습니다. 천당보다 조금 못하다는 분당과 BTS 'Ma Town'에서 노래한 일산이 노태우 때 세워졌죠(5개 신도시 200만호). 이명박 정부에선 보금자리 주택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말기에 IMF 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김대중 정부 전반에는 오히려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썼고 분양가 자율화도 했죠.
2020.07.31 10:51
개인적으로 전 지방이란 단어를 싫어해요, 사전에도 2번째 의미로 적혀있지만. 서울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경상도지방이나, 강원도지방, 충청도지방, 혹은 전라도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위계가 되는건가 싶거든요. 요즘은 지역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더군요. 지역의 경우에는 사전에도 없는 말이 되버리는데. 말하자면 비수도권 지역은 어떤 통합된 명칭조차 없어요. 수도권의 非로서만 지칭되죠. 세계적 추세로도 메가로폴리스 대 나머지 (여기서도 이름은 얻을 수 없죠) 식으로 정치가 흔들거려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 브릭시트나 트럼프 등 ) 한국도 거의 그 스택이 다 쌓였나 싶어요. 비수도권이 하나되어 수도권과 반하는 (국민의당이 시도했던) 정당이 생겨나는게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두렵네요.
이민이 어떠한 해답이 되긴 어려울 거에요. 그 시점에서는 이민을 받고 싶은 나라 쪽에서도 수요가 늘테니까요. 그리고 줄어드는 인구 수 대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약간 황당한 이야기로 통일을 인구 문제의 답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봤는데, 참고로 북한도 고령화 사회에요, 합해진다고 해서 딱히 역피라미드 구조가 개선되진 않아요. 그냥... 역피라미드 상태로 나라가 수축되는 상태를 경험하겠죠. 더욱 어려운 부분은 그거에요, 출산률이 증가한다면 그 증가를 선택한 세대는 모래시계 인구구조를 버텨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요. 노인 인구를 부양하면서 미성년 인구도 부양해야 하죠. 우울한 이야기에요.
대학들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우린 언젠가 미룬 숙제가 닥쳐오는걸 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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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오후님,
가까운 시일 내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으시군요. 아마 돈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돈이 없으면 빵을 못삽니다. 오늘 외상으로 빵을 사서 먹고 일해서 내일 갚을 수는 있어요. 이게 대출입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못삽니다. 오늘 외상으로 집을 사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내일 일해서 갚을 수 있어요. 이게 대출입니다.
이 정부가 한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대출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