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00:11
올해 최악의 뉴스 맨 앞자리를 예약한건 역시
판사의 손정우에 대한 따뜻한 (한남)동포애가 아니었나 싶어요. NYT에 나올 정도의 국제적 망신 뿡뿡
게다가 그 판사색기가 대법관 후보라면서요?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멍청한 짓을 한걸까요?
피해자가 그 조화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어떤 공포감을 느꼈을지 상상도 못할까요?
한 나라의 최고권력자가 아직도 엮여 있는 가해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1도 헤아릴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청와대에 안희정과 이리 저리 엮여 있는 인사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다는 것으로 별 문제 될 것이 없으며
현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하고 있지 않다는 신뢰의 증거라 생각했었는데...다 된 밥에 재도 아니고 똥을 투척하네요.
최소한 비서실장 모가지 정도는 잘려야 수습이 될까 말까한 멍청한 짓이었어요.
이걸 문재인과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 들이고 버럭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아니에요. 청와대고 법원이고 그냥 이 나라 최고권력기관들의 바보스러운 일 처리에 대한 한탄인거에요.
그 일처리의 근간이 된 낡은 관성이 한심한거에요.
2020.07.08 08:36
2020.07.08 10:19
근거법안 마련이라도 할 의원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2020.07.08 11:28
2020.07.08 12:26
서지현 검사같은 사람은 진정 더이상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든 다시 미국에
송환시킬 수 있다면 뭐든 해봐야할텐데 사법부는 아무런 대꾸도 없군요.
시민들도 분노, 미국도 분노,,,사법부는 태연. 후속보도 기다립니다.
2020.07.08 20:51
2020.07.08 22:39
네 전 상가에 안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조화도 안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든 카톡이든 애도의 한마디를 보내는 거야 개인의 자유겠지만, 연예인같은 공인아니라 말그대로 공인인 그분들께서 시민사회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야하고 향후 어떤 정치적 활동도 노출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조문행렬도 없었겠지요. 본인이 깃발들고 안나선다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시면서 논쟁을 위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겠지만요.
"처지는 쪼잔해도"에서 다시한번 감탄하고 갑니다.
2020.07.08 23:04
직함 떼고 조화를 보냈어도 욕했을거라는 벌어지지 않은 일을 근거로 이미 벌어진 바보같은 짓거리를 쉴드 치다니 참 옹색합니다.
가정을 근거로한 주장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건 마치 문재인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될 수 있다는 지난 총선 당시 문빠들을 열받게 만든 심상정의 헛소리만큼이나 하나마나한 소리에요.
타자에 대한 검열을 진보의 관성으로 정의하는건 귀하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진보가 사회적 약자를 억합하는 관성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것은 검열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신의 과정일 뿐입니다. 님 문재인의 대선구호였던 ‘적폐청산’ 몰라요? 귀하의 논리대로라면 ‘적폐청산’이야 말로 검열의 끝판왕 아닙니까?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168100001
송영길 "손정우 美송환,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관련법 발의
2020-07-07 19:26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이를 대법원이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7일 발의한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고,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소급 규정의 위법 가능성을 반박했다.
그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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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란게 이런 건가 합니다. 이와중에 벌레 새끼들 좋아서 킬킬거리는거 보다 보면 진짜 '살의'라는게 진정 무엇인가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