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12:23
2020년 7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스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임한 지 1163일 되었으므로 53일 마다 한 번씩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셈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는 1825일 (5년)동안 부동산 대책을 열일곱 번 발표했습니다.
스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면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제가 살펴보는 게 있는데 정부 부처에 올라온 보도자료입니다. 이 문건에서 제가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1) 공급대책 (2) 향후 추진 일정에 구체적인 일정이 있나. 이 문건에 그런 건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가 없앴죠.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 연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링크.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에 공급대책은 두 쪽 뿐. 추진 일정은 비워져 있습니다.
2020년 5월 6일 문재인 정부가 스무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이게 그나마 공급을 약속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27페이지 마지막 보면 영양가 있는 내용은 다만 두 줄입니다. 서울에 22년까지 서울시내 7만호 부지 추가 확보.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30대들에게 의미 없습니다. 수요자들은 직주근접성 높은 서울 신축을 원하는데 수도권 찔끔 던져주면서 여기서 살라고 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열아홉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열아홉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링크. 이 문건에는 아예 공급 이야기도 없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열아홉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열여덟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혹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링크. 이 문건에도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추진"은 추진일정이 공란이고,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도 추진일정이 공란입니다. 오로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만 추진일정이 나와 있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이 있을 것인데, 문건에 번번이 그게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서울시내 신축)을 공급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2019년 11월 19일 대국민 토론에 나타난 부동산에 대한 이해) 안타깝게도 미통당 김현아 대책위원이 현실을 알더군요. 아니 집권 여당의 진성준 의원조차도 현실을 아십니다.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확인해주셨죠. 게다가 이제는 표준 임대료 (가격)를 정부가 정한다고 하는군요. 가격을 시장에서 정할 수 없다면 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으로 주거의 질은 어떻게 되며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https://youtu.be/XBZJdYnd_8s
2020.07.17 12:34
2020.07.17 13:00
2020.07.17 13:25
1) 정부가 재산세를 올리니까, 그 동안 적극적으로 세입자 바꿈을 하지 않았던 집주인이라도, 더 높은 값을 치를 세입자 찾아서 세입자를 바꾸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를 올려달라고 해야하고 2) 전 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되니까 빨리 최대한 많이 올려야하죠.
2020.07.17 14:06
겨자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주셨네요..
2020.07.21 09:38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 페이스북 포스팅
청와대가 이번에 전세 사는 사람을 거리로 모조리 내다 버린 게...
전세 갱신 때 상한폭을 5%로 설정하면 집 주인이 갱신을 하겠냐 새 세입자를 구하겠냐?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제 통과되면
1. 집 주인은 지금 전세 사는 사람 모두 내쫓음.
2. 다음 세입자가 최소 4년을 살 거란 걸 염두에 두고 그만큼 전세 가격을 왕창 올림.
그렇게 되면
1.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은 대부분 이사 준비를 해야 함.
2. 지금 사는 수준의 집을 전세로 구하려면 더 큰 전세 대출이 필요함.
3. 다달이 내야 할 전세 대출 이자가 늘어남.
쉽게 말해 전세 사는 사람 더 죽으라고 이 정책 내놓은 게 지금 정권임. 알아 들었냐.
집 없이 전세 사는 사람인데 문재인 지지하고 있다면 삶을 포기했거나 지능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됨.
집 한두 채 가진 사람이 문재인 싫어한다면 인류애 넘치는 나이팅게일 부류의 사람일 거고.
물론 특정 지역, 수십 채 이상의 다주택자야 예외겠지만.
2020.07.17 13:56
국회와 정부청사,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2020.07.17 20:23
세종시에 사는 분들은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행정도시 본연의 역할을 살려서 그 곳이 행정도시 역할을 하는게 좋을텐데요.
2020.07.17 23:01
공무원들은 세종시 왔다갔다 하는 것 싫어하고, 행정도시라며 그걸 만든건 국가적 자원 낭비입니다.
2020.07.18 21:11
2020.07.19 01:14
반토막짜리로 하나 온토막짜리로 하나 그건 국가적 자원 낭비입니다. 세금으로 충청도에 현금 쏴줬다 이것이 행정도시 건설의 본질이예요. 국회 이전 같은 허술한 떡밥을 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군요.
2020.07.17 14:13
원하는 주택 = 문화/교통 인프라 잘 갖춰지고 직주 근접이며 교육환경 좋은 곳.
이걸 옮기지 않으면 다들 서울, 그중에서도 교육 3특구(?) 살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이걸 옮기는 것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왜 공기업, 관공서는 지방분산하면서 대학은 지방대 취업율 낮다고 없앤다고 하고 다 서울로 몰빵하는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020.07.17 20:19
학교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권만 가도 교통, 병원, 문화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비해 너무 부족한게 사실이지요.
친구가 집을 대출끼고 샀는데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그리 먼 지역도 아닌데 문화 인프라가 너무 없고 극장마저도 근처에 없어
친구는 거의 집에 갇혀사는 신세더군요. 차가 없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경기도에 집을 사도 어떻게든 서울로
진입하려고 애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들 아는 사실이겠으나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옆이 허허벌판인 지역들엔 누가 사나 싶습니다.
인프라를 경기도권역까지 확대하는 일도 쉽지 않은게지요.
지금 정책은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막아놨죠. 집 가진 사람은 버티고 그냥 가지고 있음 됩니다.
하지만 우리집(아빠집)은 해당안됩니다. 내 집이여야 혜택받는거죠
그나저나 10월에 전세 만기 오는데 세입자에게 미안하네요 전세금이 많이 좀 올려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