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16:02
믿고 보는 시사인의 칼럼입니다.
의사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의사들 양측의 주장 어디가 맞느냐 이전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게 중요한거 같아서
소개해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9
진주의료원 진 자리에 다시 피어난 공공병원
칼럼은 현직 의대교수인 필자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사태 전과 후 경과를 소재로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게 해줍니다.
내용 중에 흥미로웠던 부분이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존치를 원하는 지역 여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에서
현재는 95.6% 나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냥 지역주민 모두 절대적으로 공공의료원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여론의 변화에는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큰 몫을 차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만
서부경남의 심각한 의료공백의 문제점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칼럼은 지적을 합니다.
병원수가 아닌 병상수를 기준으로 해도 10%에 머무르는 수준인데 유럽이 아닌 일본과 미국처럼 자유방임이나 다름 없는 나라와 비교를 해도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문제가 드러난 것이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사 숫자를 꼭 늘려야만 가능한것인가?
의사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사 수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한국의 경우 의사면허가 종신제라 이미 현업에서 물러난 의사의 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수도 모자른데 그 수치 자체에도 허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방일수록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한국보다 의사수가 많고 공공의료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의협이 생산적인 대안을 갖고 투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협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맞다는 증거는 못되는거죠.
뭔가 빠져 있는거 같아요. 그게 뭘까요? 위 칼럼을 읽어보니 조금 알거 같습니다.
지금 의사파업이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2020.08.21 18:05
2020.08.21 20:42
아예 투트랙으로 공공부문 의료전문인을 따로 육성하는 건 어떨까요. 엄청나게 복잡한 조정이 뒤따를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학비지원하고 공무원신분으로 라이센스를 묶어서 한 20년 쓰다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2020.08.21 22:00
2020.08.22 04:42
글쎄요. 칼럼 작성하신 분이 '예방의학' 전공자시군요.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병원을 한 달만 직접 운영해 보신다면, 본인이 공무원 마인드로 무장한 병원 직원들 데리고 일해 보신다면, 본인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고 삭감당하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다면, 아마 본인이 이상주의자였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
저 분이 말씀하시는 '공공병원'이 어디까지를 말하고 통계를 긁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국립대병원도 '공공병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정의가 모호하네요..
한국 유럽 미국 병원을 모두 경험해 본 입장에서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험하는 '의료의 공공성'은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 수가 작다는 걸 인정한다 쳐도 대한민국에서 의사 얼굴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절대적 숫자 보다는 분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칼럼의 이 구절이 쓴웃음을 짓게 만드네요.
"우수한 의료진과 24시간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성 높은 병원이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풉! 24시간 돌아가는 박봉의 지방 의료원에 왜 우수한 의료진이 가나요? 고급 미용스킬을 연마한 헤어디자이너가 왜 블루클럽에서 일하길 바라나요?
대한민국에서 의료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도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정부고 의사고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바보'라서 공공의료가 중요하단 걸 모르는 게 아니고.
2020.08.22 10:39
기본적으로 누구나 허울좋은 공공의료 이야기는 자꾸 하면서 돈을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죠. 정말 공공의료 하려면 돈먹는 하마... 인데 보건복지부 예산 보면 복지쪽은 꾸준히 예산 느는 반면 보건쪽 예산은 늘릴 생각이 전혀..
그러다보니 공공의대 같은 일반대중들에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고 돈은 덜 드는 (의대 유치하려는 지자체야 많으니 손안대고 코푸는) 정책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인양 포장하고 있고...
2020.08.22 10:46
공공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대도시 거주민 입장에서만 보게되면 소개한 칼럼이 이해가 안될만도 하죠.
대구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 경북지역과 경남지역에서 공공의료자원이 부족하여 호남지역, 부울경 지역은 물론 수도권으로 환자를 이송하느라 소방 구급차들이 줄을 이어 고속도로를 달리던 풍경을 벌써 잊었나 싶습니다.
2020.08.22 11:10
공공의료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8&utm_source=dable
공공의료에 무게가 실린다면 현재의 진료 속도는 포기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