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차별금지법의 맹점(추가 수정) & 2003년 작 여섯개의 시선

김용민PD 나름 좋아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자살은 성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겪게될 본인과 가족의 고난때문에 자살한걸수도 있다는 말에 구독, 팔로우 다 끊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소위, 상임위,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이고, 똑똑한(?)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알아서 힘을 빼주시거나 보완을 해줄텐데 굳이 차별금지법의 맹점이라며 나팔 불 필요가 있나 싶네요. 지금 이 법이 상임위 통과한건가요?

사팍님은 참,,,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네요... 지지하는 정당에 도움이 안되요.

개신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차별금지법의 성범죄자에 내용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소수자가 범죄자가 아닌데요, 

개신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던가,

별개의 사안으로 (성소수자의 언급없이)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중에 성범죄자만 또 차별이 있다고 의견을 말씀하시던지 해야하지 않나...싶네요.

'애니멀 타운' 이라는 영화에서 이준혁이 복역하고 나온 성범죄자 역할을 했었었죠...

이런 이야기가 듀게에서 공감이 되지는 않을 거에요...

그저,,너도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동정은 있을수 있겠지만, 사회에서의 위험은 동정과는 별개니까요...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 의무, 피해자 구조 절차 등을 담는 정도이고, 사실 상징적인 의미 명분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써도 어차피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을 두고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해석할 겁니다.

인권위 등에서 이 경우는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유치원이 아동성범죄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차별이고, 국회의원수는 남녀비율이 50:50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차별이겠죠.

김용민씨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걸까요? 좀 더 강한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면 비열한 글이죠. 공수처 대상에 국회의원도 빠져있다면서 부결 여론 만들려는 식.

나꼼수 4인방의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끼리끼리 모인 거였군요.

김용민이 국회의원출마했을때 왜 낙마했는지 떠올려보면 딱히 새삼스러운 인식수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