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수석 부장판사

2020.07.07 10:21

칼리토 조회 수:550

손정우의 미국행 불허를 결정한 주심 판사는 강영수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489 링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의 꽃길을 걸어온 양반이고 30인의 대법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자가 대법관이 되면 절대로 안된다는 국민청원에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한표 보탰구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과거 판결을 훑어보다가 보니 박지원 의원에게 내린 판결도 눈에 띕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5070900233 법원 인사처와 비서실을 거친 엘리트라니.. 양승태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손정우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강영수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혹은 목적을 가지고 조작되거나 기획된 수사와 판단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자들, 사법부가 정의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돌이켜 봐야죠. 이번 판결은 소아 성애자,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지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판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루 아침에 똥통으로 쳐박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러면 그렇지.. 라던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끝낼 문제도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와 인권에 대해 무지한 사법부의 이 꼴통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청원이던.. 가두 행진이던.. 뭐든 간에 꾸준히 해갈 일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34902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54233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64668
113031 요즘 본 영화들에 대한 잡담... [4] 조성용 2020.08.04 907
113030 Reni Santoni 1939-2020 조성용 2020.08.04 226
113029 비오니까 우울하군요. [15] 하워드휴즈 2020.08.04 949
113028 오늘의 일기...(새벽) [2] 안유미 2020.08.04 510
113027 마녀2가 내년에 개봉하네요 [6] 가끔영화 2020.08.04 869
113026 엘렌 페이지 [6] daviddain 2020.08.04 1026
113025 어메이징한 교차편집 기술 장인 사팍 2020.08.03 774
113024 하늘과 땅이 인간에게 경고하는 모양새 [4] 예상수 2020.08.03 787
113023 [바낭]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어차피 와 버린 장마... [17] 로이배티 2020.08.03 1132
113022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즌1보다 개운하네요. [11] ssoboo 2020.08.03 773
113021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영화 캣츠 보고 [6] daviddain 2020.08.03 678
113020 택시 관련 뉴스들(ff 칼부림) [6] 왜냐하면 2020.08.03 692
113019 비가 너무 많이 내리네요 [2] 예상수 2020.08.03 416
113018 [회사바낭] 일복이 터졌어 [10] 가라 2020.08.03 793
113017 정의당 차별금지법의 맹점(추가 수정) & 2003년 작 여섯개의 시선 [14] 사팍 2020.08.03 710
113016 오늘의 일기...(외로움과 식단 관리) [1] 안유미 2020.08.03 369
113015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 이틀 만에 훼손 [10] McGuffin 2020.08.03 831
113014 RE: 크림롤님 - 노동요로서의 오렌지로드 콜렉션 [9] googs 2020.08.02 432
113013 시장 한담..기로에 선 코스피//시장에선 황소도,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와 양은 그러지 못한다. [2] 무도 2020.08.02 643
113012 고소의 방법 [32] 사팍 2020.08.02 115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