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특별조사 위원회’에 대한 고민

1.

 진상을 규명해야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알아야 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사실조차도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실제 벌어진 일은 현재 파편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사실보다 더 엄중할 수도 있고 더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따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무언가 교훈을 얻고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태도의 차이에도 인식의 간극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저 갈등을 증폭 시킬 뿐이고 문제의 해결이나 개선이 아닌 왜곡과

 파행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나쁜길을 일부러 찾아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해요.  고소에 따른 수사만 중단되었을 뿐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같은 방식처럼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나 의회가 주도하여  개별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닌 ‘권력형 성추행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포괄적 활동범위를 갖고 있는 조사위원회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춘 구성으로 활동을 해나간다면 

 유족의 반발도 무마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2.

 죽음 자체가 말해주는 것은 그저 살아남은자들의 바램과 희망사항일뿐 진실을 다 말해줄 수 없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혹은 피하기 위하여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일면 타당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식이면  노무현도 노회찬도 그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도피의 수단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는 논리가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두 분의 선택에도 그런 측면이 있으며 생각하며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라고 (도피성 선택) 생각하는 이들이야 늘 그 죽음을 조롱하고 있고요.

 복잡한 것은 그냥 복잡한 것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억지스러운 단순화는 결국 주관적 의지의 소산일 뿐이에요.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서 안희정처럼 버티며 법정공방을 벌였다면 그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2차 피해가 양산되었을거에요.

 총량적인 비교를 하여 어느 것이 더욱 심각한 2차 가해를 만들어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쉽게 단정할 수 없어요.

 3.

 누구보다 민주당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조사활동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압도적 다수당이어서도 그렇고 고인과의 사적, 공적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조사의 물꼬를 막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유족도 먼저 설득을 해야 하구요.

 만약 민주당이 미적거리거나 이해찬처럼 자신의 직분 (압도적 다수당의 대표라는)을 망각하고 버럭질만 해대서야  도로 망합니다.

 그 조사의 결과로 고인이 더 망할 놈이 될 수도 있고 아니고는 별로 상관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삶을 복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삶이 망가지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형 성폭력 특별조사위원회’의 궁극적인 활동 목표는 바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거대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의 개별 실상과

 구조적인 모순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성단체와 정의당에서 이미 제안한 진상규명의 취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누구보다 더 진심을 다해 경각심을 갖고 (민주당이 고인의 살아온 삶에서 공을 더 높이 평가한다면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여성단체 및 정의당 등을 통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특조위 구성에 발 벗고 나서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구시대의 막차’에서 아직도 내리지 못한 뒷방 늙다리 당으로 전락하게 될거에요.

 4.

 ‘특조위’는 한편 대한민국 공권력의 특징상 대통령이 그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방조하는 조직이어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활동하는게 더 실속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의회단독의 특조위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민주당이 문제의 해결보다는 자기 보위에 급급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구요.

5.

돌발적으로 발생한 죽음의 덫에서 빠져 나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민과 행동이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