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

4. 금리가 꾸준히 낮아지던 상황에서도 전세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고금리의 산물인 것도 있지만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 두면 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것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세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5. 집 주인 입장에서는 풀 월세도 좀 불안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세, 반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의 제도는 계급화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을 조달할 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에 살고 목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반전세, 월세, 사글세로 점점 밀려나죠. 사실 사글세야말로 한번에 목돈을 지급하고 월세를 사는 것이니 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합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월세를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한꺼번에 받아 둡니다.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듯이. 실제로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 고급 주택단지에 비싼 월세를 사는 게 아니면 일반적인 월세 세입자들 형편상 월세를 밀리는 상황에 집 주인은 언제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원룸 주택 단지에 월세를 살았는데 나갈 때가 되니 집 주인이 아쉬워 하며 제 때에 월세를 내는 사람은 저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전세로 옮겨 갑니다. 다만 이제 이 때 부터는 세입자의 입장이 불안하게 되죠. 전세금 떼일까봐.  

4. 그걸 전문가들은 전세에 물린 자금의 경직된 유동성 문제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투자를 하던 뭐하던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더딘거라는거죠.  이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경우는 월세 전환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매도를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새로운 부동산 법제들이 정착된다해도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는 현재의 전세물량이 큰 변동 없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5. 풀월세는 어느 정도죠?  상해나 유럽지역은 대부분 보증금이 한달치에서 석달치 정도선인데 보증금 0 인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에 비하면 한국의 월세는 보증금이 너무 많아요. 말씀처럼 연체나 재물손괴에 대한 방어 장치라고 해도 과한 편입니다. 

한편, 

전 문화적인 문제점이 자꾸 거슬려요. 한국은 제가 겪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집주인이 상전, 세입자가 아랫것 스러움이 관습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실상은 세입자는 소비자이자 손님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빈부의 계급 프레임이 작동하는거 같아요.  법과 제도는 그 반대로 점차 움직이고 있는데 집주인은 그 세대의 기질적 문제인건지 뭔지;

제 댓글의 전반부는 미통당의 주장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이번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입니다. 후반부 윤희숙 의원의 말은 미통당의 발언이라서 가져온 게 아니라 맞는 말이라 가져온 겁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의식주의 한 부분으로 보기 보다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데 있으며, 그 무리 (사람들) 중에 큰 부분이 갭투자를 필두로 한 다주택자에게 있다고 보았을 때, 전세를 축소하면 부동산 안정이 된다고 보시는군요.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집은 먹고 자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가장 큰 구매이고 투자이며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 당연한 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되죠. 이미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부동산은 의식주의 한 부분이라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늘어놓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실제로는 재산증삭의 수단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로운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생각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다주택자자들은 리스크를 지고 부동산에 집을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급을 거둬들이면 임차인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전세의 축소가 부동산 안정에 필연이라구요? 월세를 내게됩니다. 월세를 내게 되면 세입자 주거비용은 상승합니다. 

매매가 상승하는 게 싫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든지, 무슨 근거로 남의 재산에 대해서 당신은 이 재산을 빌려줄 때 5% 이상 값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이 일본처럼 버블로 번질 수 있는 시기라구요? 제가 아래 포스팅에도 썼지만 지금이 버블이라면 아마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쯤 미친 듯이 집을 팔고 있을 겁니다. 가계 부채의 위험이 눈에 보이는데 왜 빚을 지고 부동산을 살까요? 코스닥, 코스피가 양아치 판이고 인플레 위험은 눈에 보이니 그나마 부동산 밖에 돈이 갈 곳이 없으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분홍돼지님이 쓰신 버블 관련 내용을 제가 오독했습니다. “일본처럼 폭발적인 버블로 번질 수도 있었던 시기”라는 부분에서 그 시기는 89년, 90년을 말씀하신 거였군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폭발적인 버블로도 번질 수 있던 시기에 임대계약을 2년으로 늘려서 버블을 막은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네요.

분홍돼지님 같은 부류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명분을 이뤄야할 지를 모르죠.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의 명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정권의 아마추어 정책을 옹호하는 데까지 이르죠. 정말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인간의 욕망을 현실로 인정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국민들만 힘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갭투자자 탓으로 몰고 싶으신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전국민 대부분이 부동산이란 자산투자에 참여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캔자스대학 김창환 교수가 부드럽게 쓴 부분인데 읽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자가주택 전통이 강해서 중산층이 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나라이고 한국에서 자산소득으로 먹고 사는 건물주는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전국민의 재산증식 수단이 맞아요. 

자기 돈 들여서 건물, 빌라를 짓거나 아파트 짓고(아파트 재개발 혹은 분양에 참가), 임대 놓아 전월세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임대인)은, 자본을 투자해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우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들이 아니구요. 공급을 위한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집이라는 게 무슨 땅에서 솟아나오거나 하늘에서 후두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땅값, 건축비, 감가상각비를 치러야합니다. 그게 민간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돈을 줘서 지은 것도 아니고, 2017년 정부가 양성화시킨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5% 이상은 전월세 값을 올리지 못하고, 임대기간은 4년 보장해줘야하며, 보유세는 강화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급적용까지 한다니 위헌 소지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돈을 대서 내가 못가지는 10억짜리 집이 10개 생기면 뭐하냐구요? 분홍돼지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고 싶어해요. 뭣 때문에 그 비싼 전월세를 감당하며 사람들이 교통, 교육, 일자리의 요지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공급 안해도,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될 거라구요? 10억짜리 상품을 5억에 팔라고 요구하면 10억짜리 상품은 더이상 공급이 안됩니다. 즉 주거의 양과 질이 떨어지죠. 

다주택자가 돈을 대서 내가 못가지는 10억짜리 집이 10개 생기면 뭐하냐구요? 분홍돼지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고 싶어해요. 뭣 때문에 그 비싼 전월세를 감당하며 사람들이 교통, 교육, 일자리의 요지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공급 안해도,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될 거라구요? 10억짜리 상품을 5억에 팔라고 요구하면 10억짜리 상품은 더이상 공급이 안됩니다. 즉 주거의 양과 질이 떨어지죠. 

갭 투자자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 안되는 일입니다. 비트코인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처럼 위험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둡니다. 예를 들어 헷지펀드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자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하고, 소득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합니다. 부자여야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망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갭 투자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집을 ‘가로챈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부동산가격상승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수요자가 이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가격 상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은 문재인 정권이예요. 이번 법이 갭 투자자만을 타겟으로 한 법인가요? 부실하게 만들었으니 심지어 미통당 윤희숙 의원에게까지 따끔하게 한소리를 듣죠.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가 회복했다고 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갑자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분홍돼지님은 현금 10억원이 있다면 코스피 인덱스에 10년간 넣어놓고, 10년 후에 원금과 만족할 만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코스피는 이제까지 추세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투명성이 그보다도 못하구요. 분홍돼지님은 미키루크 이상호, 라임, 이렇게 한 번 검색해보시고, 밸류 인베스트코리아, 이철, 김창호, 노무현 정부 국정홍보처장 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제대로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왜 제 나라 말도 아닌 영어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난리일까요? 요즘 인기 유튜버를 보니 너도나도 미국 주식을 소개한다며 경쟁하더군요. 코스피가 아사리판이니까 그나마 땅이라도 남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죠. 지금 용적률 500% 허용하는 걸 갖고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이신가요? 시나리오를 쓰시려거든 좀 쎄게 쓰시죠. 문재인 정권이 서울시내 용적률 1000% 검토한다고 기사 나왔습니다. 지금 집값을 보고도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이신가요? 지금 우리나라 집값 폭락할까봐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이렇게 집값 올리는 정책들을 스물 두 번이나 쓴 건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꾸준한 소득 상승과 완만한 주택가격 상승입니다. 이게 이뤄지려면 양질의 많은 일자리, 투명한 주식시장,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죠.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많은 일자리, 투명한 주식시장,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공했나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할 분들도 계실텐데 저는 그 정도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먹고 있다고 썼습니다. 

분홍돼지님의 글이 가증한 건 정부 개입은 당연하다 – 라는 공자님 같은 소리를 빌어 사실은 중산층,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죠. 문제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입니다. 규제를 늘리고 공급을 죄는 방식으로 주거안정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경제학 101과 싸우다 국민들만 더 가난해지고 피곤하게 할 겁니다.

일단 분홍돼지님이 말씀하신  "미통당이 당시 임대 계약이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고 연설에서 언급했지만 실상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상승이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라는 말이 사실인지부터 봅시다. (기사 링크 부분은 파란색입니다.)

윤의원이 제시한 통계는 KB 국민은행의 서울아파트 전셋값 통계입니다. 전셋값 상승률은 1988년 7.01%, 89년 29.6%(1988년의 상승폭의 4배 이상), 90년 23.65%이였습니다. 1988년 한국 GDP growth rate는 11.99%, 89년 7.07%, 90년 9.88%였습니다 (월드뱅크). 경제성장률은 88년에 가장 높았고 89, 90년에는 한자리수였는데 전셋값 상승률은 두자리였습니다. 이래도 경제 호황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란 해석이 타당한가요? 

분홍돼지님은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게 정당하냐를 물으시는군요. 그런 헛되고 하나마나한 말로 여러 사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사람이 일생 일대의 투자를 할 때에는 돈을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한 줌의 갭 투자자로 인해서 올라간 것인가요? 제가 누누히 말했죠. 부동산은 우리나라 성인들 대부분이 참여하는 시장이라고. 이번 법이 갭 투자자들을 겨냥한 법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이번 정권은 글로벌 유동성을 탓하던데,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나요? 그것도 아니죠. 

집을 짓고 분양을 할 때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공급이 딸리느냐,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10억짜리 집을 5억에 팔라고 하면 공급이 안되요. 

하우징 서비스가 별 게 아니예요. 누군가가 자본을 내고 집을 세우고 그 집의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하우징 서비스입니다. 이게 바로 임대인의 역할이네요. 

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일 그 주식의 배당금을 100% 정부가 가져가면 그 주식은 정부의 소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갖고 벌 수 있는 전월세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고 (어떻게 가격을 매긴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시도한다고 하니 삽질하게 둬야겠죠), 가격 상승도 정부가 결정하고, 이득에서 정부가 떼어가면 이 자산의 재산권은 정부에 의해서 침해된 거예요. 

10억짜리 10채의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올린 상황에서 집을 팔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주택 공급을 안하고 인플레가 예상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기에 대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답을 이야기했네요. 아들, 딸에게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고, 조카에게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거라고 했죠. 직계존속, 비속이 이번 규제의 예외조항이죠. 자본주의에 역행이예요. 원래 자본주의는 돈 내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 법은 친인척 챙기게 디자인해놨어요. 

제 댓글을 제대로 안읽으셨나보군요. 위에도 용적률 1,000% 기사 부분은 파란색으로 해놓았죠. 매일경제 기사 링크가 달려있습니다. "서울 주요 역세권 용적률 1000%로 두 배 상향 추진", 2020년 7월 26일 기사예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제 주장과 어긋나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살펴보죠. 

문재인 정부가 자주 쓰는 게, 여론의 간을 보는 거예요. 바로 2주전, 7월 16일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푼다고 했어요. 그린벨트 푸느니 차라리 재개발을 허용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고 여론이 나빴죠.  7월 20일에 계획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후에는 용적률 1000% 추진 검토중이라고 흘렸죠. 7월 26일에 매경 기사를 자세히 보세요. 용적률 1000% 두 배 상향을 운을 띄웠지만, 기사 마지막에 보면 실제 활성화할 지는 미지수라고 적어놨죠. 이것도 간을 본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갖고 여론의 간을 본 다른 예를 한 개 더 보죠. 2020년 6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추진한다고 해서 개미들의 반발을 샀죠. 같은 달 17일에 문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라면서 방향을 또 바꿨습니다. 

용적률 1000%니 그린벨트니 하는 건 실제로 나온 정책이 아니예요. 입으로는 그린 벨트도 풀 수 있어요, 입으로는 용적률도 한 천프로 올릴 수 있어요라지만, 실제로 이제까지 행보는 립서비스였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일천프로 용적률 배포 (라고 쓰고 뻥카라고 읽을 수도 있는)는 분홍돼지님의 500% 용적률보다는 크다는 이야기예요. 분홍돼지님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양 상상해본 용적률 500%로 집값 떨어지겠어요? 이미 그린벨트를 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용적률 천프로가 나오는 판에. 천프로 받고 따블로 묻으세요. 미통당 집권하면 용적률 2천프로 된다, 과잉공급으로 집값 폭락하고 한국 경제는 일본의 식민지 된다, 이정도 선전선동은 되야 움찔하지 않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급의 의지가 없다는 제 생각은 전부 문재인 정부의 보도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19번부터 22번까지 문건을 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포스팅을 쓴 바 있죠. 거기에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공급 대책, 추진일정이 없거나 부실합니다. 이 정부에 실제로 이렇다할 공급 대책이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에 이렇다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없다고 권경애 변호사도 한 번 썼습니다. 

답글을 쓰기는 했는데, 로그 아웃이 되서 다 날아가 버렸네요. 다시 쓸 여력이 없어서 짧게 올리겠습니다. 

80년대는 중반부터 호황기였고, 부동산은 공급률이 50%대로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전셋값 폭등은 복합적인 부분이지, 정책 하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콕 찝어서 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논의과정이 필요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방안들이 나오는 것이고, 관심이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기사화가 자주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간본다고 비판을 하시면 아예 밀실에서 협의 다끝내고 발표만 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밀실 협의라고 비판 받을 겁니다. 발표가 나기 전까지 모든 것이 미지수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줌의 갭 투자자. 이것으로 겨자님의 현실 인식이 보입니다. 저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로 인해 왜곡이 되고 있다고. 겨자님께서 그런 투자자를 한줌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이 필요한 실거주자들 대신에 주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자가 집을 더 비싼값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줌의 갭투자자로 말씀하시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께서 올리신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택자는 집값이 올라도 어차피 다른 집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돈이 더 들었으면 들었지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그때 안샀으면 지금 이집 사지도 못했겠다 하고 안도를 하는것이죠. 이것을 두고 전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참여했다고 하시면 현실 인식을 못하시는 겁니다. 1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투자에 참여를 한게 아니라 투자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보통 하나의 변수(호황기 혹은 공급률 혹은 2년 전세계약)가 다른 변수 (전세값 폭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변수를 콘트롤해야합니다. 제 생각엔 호황기 이론은 GDP growth로 콘트롤된 것 같고, 공급은 88년 9월 분당/일산을 비롯한 5개 신도시 300만호 시그널로 콘트롤 된 것 같은데, 뭐 2년 전세계약이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안줬다고 주장하시려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에게 확신이 있어서 생각한 정책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옳지요. 용적률이든 그린벨트든 흘렸다가 밀고나가지 못하고 여론을 봐서 백지화 시킨다는 건 파퓰리즘이라는 증거지요? 

분홍돼지님이 말하는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장 참가자 전부입니다. 시장 참가자 전부가 내가 보기에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되요. 코카콜라는 뭐 건강에 좋아서 매년 팔리나요? 제가 김창환 교수 포스팅을 링크했을 때에는 한국 중산층 (물론 상류층도)이 시장 참가자라는 점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빈곤층 데이터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 심지어 빈곤층까지도 노년층은 (젊은이들과 달리) 대부분 집이 있습니다. 하꼬방같은 집이라도 집이 있어요. 대신 이들에게는 건강이 없죠. 

1주택 소유자인 아리아 스타크 님은 지금 손발이 묶였다고 쓰셨죠. 이 분이 피해를 본 건 투자자들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묶여서 상급지 이동 난이도가 올라갔죠. 게다가 양도세까지 늘어났으니 "목표달성이 많이 늦춰진 셈이죠." "세금은 많이 늘었고 발은 꽁꽁 묶였다"라는데 세금을 투자자들이 늘렸나요? 대출을 투자자들이 막았나요? 

원래 한 나라에서 중산층을 늘리려면 신용을 확장해서 중산층이 집을 사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신용을 줄여요. 그러면서 전세는 어렵게 하고 월세로 유도하죠. 비용이 늘어서 상급지 이동 난이도가 올라가죠.

뭐 겨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하세요. 한가지 요소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다른 변수가 어찌되었든. 아 참고로 분당/일산 신도시의 입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아보고 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이 반드시 "실행"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논의잖아요. 미팅에서 나온 안건들을 모두 실행에 옮기지는 않듯이 말이에요. "논의가 되었다고, 그 논의가 기사화가 되었다고 모두 실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퓰리즘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주장같지 않으세요? 

대출 제한이 왜 생겼는지부터 따져보시죠. 겨자님은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셨어요. 대출 제한이 생긴 이유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이죠.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의 자본만 있어도 전세 제도를 통해서 집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거죠. 직접 사는 집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사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거에요. 정말 이렇게 실거주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안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을 막는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판에 뛰어들 판국이니까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덕분에 유탄이 튀어서 실거주자에게도 대출이 제한되었지만, 그 원인은 결국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인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요. 

자산의 값어치는 정보로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자산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지금 가격에 반영됩니다. 3년 후 물량이 쏟아져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미팅에서 나온 안건에 보안을 못 지키는 건 정권의 무능이며, 그린벨트며 용적률 천프로같이 공격적인 정책은 논의할 생각이 있으면서 재개발은 피하는 건 비논리적입니다. 

비트코인은 본연 가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있죠. 투자 위험 피라미드를 보면 부동산은 주식보다도 위험도가 낮아요.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한 줌의 갭 투자자들 때문에 국민들 전부에게 총알 (유탄)을 쐈다, 그러니 총을 쏜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갭 투자자들을 원망해라는 게 말이 되는 설명인가요? 이 정부는 부동산 포함 경제 정책을 만들 줄을 몰라요. 그러니 자기들이 잘 아는 방법으로 구태의연하게 대처하죠. 분홍돼지님은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탓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전부입니다. 

겨자님.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살집이 부족하다고요. 살집이 부족하니 금액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드리면,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가 부족했어요. 나중에 생산을 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시장가가 올랐습니다. 이 비유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겨자님은 그냥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 까내릴 구실을 만드시는거에요. 미팅에 나온 안건이 기밀사항인가요? 아니면 안건은 밖으로 유출되서는 안된다는 겨자님의 생각인가요.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은 필요한 사항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겨자님은 어떤 정책이든 무조건 발표전까지는 소수의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신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어보이는데요?

저는 겨자님이 댓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유탄이 튀었다고 적었는데, 겨자님은 유탄을 쐈다고 했어요. 그 둘은 의미가 전혀 다르죠. 유탄이 튀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실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사례를 들었는데, 비교할 것을 비교를 하라고요? 비트코인이 한창 화제가 되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모른척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비트코인은 본연의 가치가 없어요. 실체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전국민이 비트코인 열풍에 빠졌어요. 너도나도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정부에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비트코인 개설 계좌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시그널을 내보냅니다. 비트코인 업계와 그 추종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4차 산업에 뒤떨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사다리를 정부가 치워버렸다. 등등.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나요? 비트코인은 곤두박질 쳤고, 많은 이들이 손해를 봤죠. 만약 정부에서 막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아마 전국민으로 퍼졌을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에요. 전국민이 부동산에 “투기”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살지않아도 되는 집”을 사서 “집에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정작 “집이 필요한 이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투기를 하는 이들”은 그렇게 벌은 돈으로 더 많은 집을 사들이겠죠. 이 과정이 겨자님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겨자님에게는 겨우 “한 줌의 갭 투자자”일 뿐이겠지만, 엄연히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을 교란시키는 세력입니다. 그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더 많은 투기 세력을 불러들이고 전국민의 부동산 투기화를 가져오겠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겨자님 말대로, 부동산 매수에 대출을 늘리고,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살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부동산이 안정이 될까요? 전 딱봐도 지금보다 더 폭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자꾸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홍돼지님. 글을 잘 읽으세요. 분홍돼지님이 쓴 "참고로 분당/일산 신도시의 입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아보고 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에 대한 제 답변이 바로 "3년 후 물량이 쏟아져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겠어요?"입니다. 분당/일산을 비롯해서 5개 신도시에 200만물량 공급한다고 노태우 정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서울/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죠. 

분홍돼지님은 서울에 지금 살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에 지금 부족한 건 양질의 주거공간입니다. 양질의 주거공간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이번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돈을 대서 신축을 공급하기 어렵죠. 방금 분홍돼지님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고 인정한 것이예요.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 주식 세금 정책처럼 큰 돈의 향방이 왔다갔다 하는 일을 언론에 흘렸다가 여론 보고 거둬들이고, 그러면 시장에 혼란이 생깁니다. 만일 올바른 정책이라면 실행하고,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조용히 물어야지, 부동산 정책이 무슨 프로듀스 101인 줄 알아요? 여론으로 정하게? 

비트코인 사태에서 정부가 배워야할 것은, 실체도 없는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사회가 투자처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위에도 적었죠. 한국 주식시장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고. 거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있어요. 조국 사태 났을 때 남부 지검 증권수사 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간을 봤죠? 그때 제가 조국 사태 그 자체보다 더 걱정한 게 바로 증권수사 합수단의 운명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주식은 망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식의 경우는 우선주일 경우 있을 지도) 부동산은 땅이 남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사용가치 있는 현물이 남는 투자고, 비트코인과는 달리 전 국민이 매카니즘을 알고 있는 게임이예요. 이 정도는 투자101에서 배웁니다. 비트코인과 부동산은 같은 수준의 투자처가 아니예요. 

한 줌의 갭 투자자가 문제면 한 줌의 갭 투자자를 규제해야죠. 그런데 지금 6억 이상은 전부 대출 규제입니다. 이게 갭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입니까? 전체 참여자를 타겟으로 한 규제죠. 한국에는 집 가진 사람이 약 1천4백만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5천1백만명 생각하면 사실상 모든 가정(household)이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라는 뜻이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 신용(credit)을 조여서 자기집 사기 어렵게 하고, 임대 기간을 늘려서 임대 시장의 유연성을 줄였어요. 이건 유탄이 튄 수준도 아니고, 유탄을 쏜 수준도 아니고, 그레네이드 머신건을 터뜨린 수준입니다. 그래놓고 갭 투자자 때문이니 이들을 탓하라고 던져주는 건 지극히 뻔뻔한 일이죠. 

내가 살지 않아도 되는 집(들)에 자본을 대서, 그 집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살 집이 필요하지만 지금 큰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 그보다 적은 현금을 받고 쓰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임대업이예요. 1980년대만 해도 서울 한복판에 콩밭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내가 살지 않아도 되는 집(남이 살 집)을 지어서 남이 살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내일 돈을 벌어서 경제를 돌린 겁니다. 오늘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금이 없다고 집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길에서 노숙하거나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 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임대업은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정당하게 가치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민간 다주택자들이 리스크 지고 대출 받아 빌라, 아파트 물량을 공급해놨더니, 이제는 정부가 자기 집인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안되고, 전세가를 5% 이상 올리는 것도 안되고, 4년은 무조건 임차인에게 임차권리를 주라고 하죠.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시원히 안 풀면서 말이죠. 지금 같은 경제에서 정부 부채 늘리기는 싫겠죠. 가계부채가 높아서 문제라면서 집에 집착하는 한국인 전반을 탓하는 편이 쉬우니까요.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이득을 줘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높이고 상황을 악화하는 정책이나 쏟아내지 말란 말이예요. 4년 후면 부작용날 걸 알면서, 임대업자들에게 4년동안 큰 손해를 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당장 2년 후 대선까지만 어떻게 넘기자는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겨자님. 마스크 예로들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지금 당장에 물량이 없어요. 들어가 살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지금 당장 살 집이 없는데, 3년 후에 공급된다고 하면, 그 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셔야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에 살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에 살집이 없다는 것은 80년대 후반 얘기에요. 전에 오독하시더니, 왜 계속 현대와 80년대를 헷갈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인정합니다만, 글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가 기사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사가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사화한 것 뿐입니다. 왜 그것을 “거둬들인다”는 식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인양 착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겨자님이 모르시는 거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자문도 하고, 연구도 발주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기사만 가지고 그것이 정부가 했네 마네 하고 넘겨짚는 것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식 해석이 아닌가 싶네요. 겨자님 해석대로라면 전문가에게 조용히 의뢰한 경우도 기사화가 되면 다시 거둬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언론을 틀어막아야 막아야되는 건가요?  

겨자님 정부가 잘한 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글의 맥락은 제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사태를 조기에 막은 것은 백 번 정부가 잘한 일이죠. 온 국민이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망할 뻔했으니까요. 그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은 정부는 국민이 투자와 금융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부의 대처가 얼마냐 중요한지에 대한 또 다른 사례는 김대중 정부의 신용불량 사태가 있어요. IMF 이후에 너무 급하게 소비를 장려하느라 신용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 했었고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한동안 경제가 휘청했었지요. 결론적으로 금융이나 투자에 있어서 적절한 정부의 감시와 대책이 없다면 절대 시장은 혼자서 제대로 굴러 갈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에요. 겨자님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갭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냐고 하시지만, 7.10 대책을 보면 2년 이내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60%~70%로 인상했어요. 실거주를 2년 아래로 할 일은 거의 없으니 투자자 대상 정책이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상을 했으니 이것도 투자자 대상이네요.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를 인상했으니 이것도 투자자 대상이군요. 그리고 1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하니 이것도 투자자 대상 정책입니다. 겨자님이 지적하신 대출 제한은 우리나라 가계 대출 금액 증가를 우려한 안전 장치입니다. 6억 이상 대출 제한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LTV를 40% 적용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가계부채증가 상황에서 대출 제한은 당연한 겁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왜 발생했겠어요. 겨자님은 신용을 줄여서 임대 유연성을 줄였다고 생각하시지만, 증가하는 가계 부채 속에서 추가로 발생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을 미리 방지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가까운 일본만 보세요. 버블이 커졌다고 꺼지면서 무슨일이 벌어졌는지를요. 바로 옆에 교훈이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십니까.

또한 겨자님이 생각하는 임대업이라는 것도 허상에 가깝습니다. 왜 집을 짓는 주체가 입대업자, 다주택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분양 공고만 기다리는 실수요자들도 수두룩 합니다. 그네들이 생색내면서 임대업을 하지 않아도 집 지을 돈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임대업자들, 다주택자들이 경쟁에 끼어드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얻지 못하도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주택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시장을 비틀어놓았으니, 그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겨자님께서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이득을 줘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보면서 “아 이분은 대책없이 까고 싶어서 까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겨자님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시지, 본인이 정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꼭 민통당의 그것과 같습니다. 대출 – 풀어라, 공급 – 늘려라, 규제 풀어라. 결국에 이것들이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살수 이득을 주라는 말입니다. 설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귀를 열고 경청해보겠습니다.

분홍돼지님. 기사 잘 읽어보세요. 그린벨트 건은 그냥 근거없는 내용을 기자에게 흘린 내용이 아니고,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 인정해주고,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그린벨트 검토한다고 밝힌 겁니다. 집권 여당과 정부 양쪽에서 확실히 공급 시그널을 보내놓고 여론 나쁘니까 취소했죠. 주식 양도차익에 소득세 부과하는 방안은 아예 기재부에서 초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하고 공청회까지 계획했다가 여론이 나쁘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 마디에 취소했어요. 용적률 1000% 뻥카도 쿼트까지 아주 자세합니다. 애들 학예회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 쪽인가? 아니 저 쪽인가? 하고 우왕좌왕하는 걸 잘한다 귀엽다고 봐줘야하는 건지요. 취임한 지 3년 넘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허깨비 위기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영웅 만들려고 해봤자 별로 감동 안되요. 비트코인 미국에서 양성화했지만 아직 온 국민이 비트코인으로 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분홍돼지님은 제가 지적한 방식을 또 한 번 구사하고 계신데, 금융이나 투자에 있어서 적절한 정부의 감시와 대책이 없다면 절대 시장은 혼자서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하나마나한 공자님 말씀을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변호하려고 듭니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금융시장인 주식시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분홍돼지님 말 마따나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대책은 엉망진창이니, 감시도 못하고 대책도 못세운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제가 여러번 말했지만 부동산은 전 국민이 투자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대책들이 투자자, 즉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대출을 끌어대서 물량을 공급하게 하는 걸 막는 방법들이예요. 서울에 아직 판자촌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누가 돈을 대서 아파트 지을 거예요? 법인도 안된다 다주택자도 안된다 실 거주자들은 대출 못내준다. 그럼 그냥 다같이 매년 빡세게 경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주거지 숫자가 적으니까요. 신용을 줄인 것과 임대유연성을 줄인 건 각각 다른 문제로 지적한 겁니다. 임대유연성이 줄었다는 건 4년 보장 이야기예요. 기존 세입자들에게 4년을 보장해줬으니, 좋은 지역에 들어가고도 싶고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2년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것이 비효율이예요. 아까도 적었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라서 꺼질까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높이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안하는 건가요?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서 내야지 제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집권한 쪽의 책임이예요. 그래도 제가 몇가지 제안을 해보죠. 부동산 대책 실책을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해고를 합니다. 늦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는 적어도 예전 수준으로 돌립니다. 홍춘욱 박사가 제안한 것처럼 용산에 20-30대들을 타겟한 아파트 물량을 공급합니다. 서민 임대주택 물량 늘려요. 젊은이들이 주택과 관련해 대출 받기 쉽게 합니다. 추미애가 제안한 금부분리와 반대로 가야하는 거예요. 임대료 통제는 완전히 백지로 돌립니다. 이유는 아래에 적혀 있죠? 남부지검 증권수사부 인력 늘리고 금부분리 헛소리하는 추미애 해고를 합니다. 투명성 늘리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강화해서 개발 정보, 투자 정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리 저지르지 않게 시그널 주고요. 이주열 한은 총재, 홍남기 부총리 해고합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허접하게 만든 거 다시 만들어 성장 동력 만듭니다. 

겨자님 처음 이야기하신 것은 용적률에 대한 기사였는데, 지금은 그린벨트에 대한 기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서간에 업무조율이 안되었다는 사실이지, 이럴까말까 간을 본다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겨자님이 뻥카라고는 용적률 1000%에 대한 내용도 누누히 얘기하지만 논의되는 사항 중 하나이고요. 겨자님은 논의되는 사항이나 기자가 기사를 쓰는 사항은 100% 실행을 전제로 한다고 착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논의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논의하는 과정조차 학예회라고 비하하신다면 겨자님이 원하는 것은 언론의 접근도 차단하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완벽한 밀실 회의란 말인가요?

겨자님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허깨비 위기라고 하지만, 당시 열풍은 대단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트코인의 폐해에 대해 방송을 한적이 있으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이 많이 있답니다. 당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비트코인 이야기였고, 너도나도 돈만 있으면 어떤 코인을 사야되는지 기웃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 수준이였지요. 이것을 두고도 아니다, 난 모른다 부정하신다면, 애시당초 경제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겠죠. 아니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양성화 되었다고 말까지 하시니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봐야될 것 같네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겨자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판자촌 비유만 해도 그래요. 구룡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겨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잘못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실거주자는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주는 따로 있죠. 이 상황에서 토지주는 민영건설사에 의한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실거주자는 정부에의한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겨자님은 "누가 돈을 대서 아파트를 지을것이냐"라고 물으셨죠? 돈을 댈 사람은 많습니다. 그것이 꼭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되요. 정 돈이 없다면 일반 분양을 해도 실수요자가 몰려서 넘쳐날 겁니다. 왜 임대업자, 다주택자들만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겨자님이 생각 하시는 것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지 개인이 짓는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공자님 말씀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렇게 현재 정부의 개입이 공자님 말씀처럼 하나마나하다는 겨자님이 제시하는 방안의 문제가 뭔지 지적해볼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푼다. - 민영건설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분양가를 현재의 주변 시세에 맞춰서 천정부지로 올리겠지요. 조합은 자기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연히 찬성을 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두채, 세채씩 사들일겁니다. 결국 일반 분양가는 지금보다 배로 올라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우게 되겠지요. 

대출 규제를 예전 수준으로 돌립니다. - 온국민의 부동산 투기가 시작될겁니다. 10억짜리 집을 2억을 주고 사겠죠. 그리고 8억대출은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원금은 걱정안합니다. 어차피 집값은 오르고 누군가가 내 집을 살테니, 그때 팔고 나서 원금을 갚아도 이득이니까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이 떨어지더라도 걱정을 안할겁니다. 나는 그전에 팔아버릴테니까요. 이건 마치 부동산의 주식화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온국민을 지배하며 매수판이 벌어질 것이고 그 매수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은 뒤늦게나마 참여하면서 바야흐로 부동산의 버블 시대가 열릴겁니다. 그에 따른 가계부채는 덤이고 실거주자들은 고래등에 낀 새우가 되겠지요. 

용산에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물량을 공급 - 20~30대가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를 살만한 자금 여력이 될까요? 결국 부모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의 세습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겠죠. 뭐 대출 규제가 풀렸다고 쳐봅시다. 내 수중에 일억원밖에 없지만 대출 받아서 6억짜리 집을 샀어요. DTI 그런 것은 일단 모른척합시다. 젊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원금도 100만원은 되는군요. 한달에 200만원씩 나가고 30대 한달 평균 소득이 300만원정도라서 가계 재정이 건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쩔수 없죠. 집을 사라고 대출규제가 풀리었는데, 안사는게 바보잖아요. 정 뭣하면 그냥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곳도 다 올라서 1주택자는 팔아도 갈곳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서민 임대 주택 물량을 늘리자고 하십니다. - 분양가상한제도 풀리었고, 규제도 풀렸는데, 민영개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도 안되는 서민 임대 주택 물량을 왜 늘리겠어요. 지금이야 규제로 민영개발을 해도 일부분은 임대주택으로 돌리라고 제한을 두지만 지금은 제한이 풀렸잖아요. 정부가 땅을 사서 서민 임대 주택을 지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땅주인들이 미쳤다고 정부에게 땅을 파나요. 같이 손잡고 민영개발하자는 민간 기업들이 줄을 섰는데. 결국 서민 임대 주택 물량을 늘리려면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는 수밖에 없는거죠. 하지만 말 그대로 임대 주택이기때문에 수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문제는 누가 감당을 해야하나요?

임대료 통제는 백지로 돌립니다. - 작년에 얼마였든지 집주인이 전세를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갭투자를 마음껏 할 수가 있죠. 은행 대출이 안나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은 전세금으로 채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 5개 집을 갭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서 집값이 내려가 돌려줘야할 전세금이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생각을 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버블이 꺼지기 전에 팔면 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실거주자,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를 고려해서 설령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개인이 실제로 갚을 수 있을만큼만 대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지어질수 있도록 민영개발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겨자님과는 반대되는 생각이지만, 어느쪽인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지는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자님 정부 관료가 말한 내용이고 논의 중에 나온 말입니다. 몇번째 말씀드리지만, “정부 발표”가 아니라고요. 아무 말이나 발표하고 에헷 아니네 하는 식으로 돌린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번도 안하시고 계속 앵무새처럼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네요. 색칠 공부는 그만하시고 글부터 제대로 읽으세요. 그러니 청와대 대변인이 사과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식으로 사실관계 조차 파악을 못하시잖아요. 언론사와의 이야기 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이야기한 것을 성급한 기자가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양 발표한 것을 청와대가 입장을 바꾼 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겨자님이 대체 “공식적인 발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하기사 특정 단어에 집착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못보시는 분이니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저의 잘못인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가 용적률 500% 얘기 꺼낸 것은 보이고, 대출 규제 푸는 것과 다주택자 세금 부여하는 것은 없앤다는 글의 맥락은 안보이시죠.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였나요? 겨자님이 원하는대로 규제를 풀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시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빚내서 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가계 폭등이라는 흐름은 보이지가 않으시는거죠.  

결국 겨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공통적인 부분은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에 달아놓으신 것처럼 케이스별로 살펴 보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계신지 조차 의심스러워요

1. 민영건설사가 가격을 올리수가 없다고요? 이미 다주택자를 비롯한 갭투자자들 같은 수요가 널렸는데 겨자님 논리대로라면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올라가겠죠? 덩달아 실거주자들도 그 높은 가격으로 분영을 받게 될 것이고요.

2. 겨자님 말씀대로 대출 규제를 풀었을 때의 가정입니다. DTI 따위는 던져버리고, 생활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주었을 때 상황을 이야기 하는데, 대출 규제 얘기를 꺼내시나요. 잊어버리세요. 겨자님의 세계입니다. 대출을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원하는 세계에서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 받아서 살게 되면 겨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너도나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대면 말이죠. 1번에서도 말씀하셨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이 된다고. 대출을 무제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이 올라가겠군요. 그 격을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겠죠. 더 많은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것이 겨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인가요?

3. 왜 집을 현금으로 사야만 한다고 생각하냐고요? 20~30대에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고 권하시는군요. 겨자님께서 오독하시는 버릇이 있으시니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썼는지 말씀드릴께요.

뭐 대출 규제가 풀렸다고 쳐봅시다. 내 수중에 일억원밖에 없지만 대출 받아서 6억짜리 집을 샀어요. DTI 그런 것은 일단 모른척합시다. 젊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원금도 100만원은 되는군요. 한달에 200만원씩 나가고 30대 한달 평균 소득이 300만원정도라서 가계 재정이 건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쩔수 없죠. 집을 사라고 대출규제가 풀리었는데, 안사는게 바보잖아요. 정 뭣하면 그냥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곳도 다 올라서 1주택자는 팔아도 갈곳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대출 얘기는 이미 했네요. 저는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너무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죄송한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려보세요. 저금리에 집을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났나. 그것을 젊은이에게 금융을 물린다고 표현하시면 고상한 것이고 결국에는 빚내서 집을 사게 하라는 것인데, 이미 2번 대출 규제 철폐로 인해서 급속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20~30대 젊은이들이 억대의 빚을 내라는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30년동안 2.5%면 이자가 100만원이고, 원금이 100만원입니다. 그 리스크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저는 남의 일이라고 너무 속편한 것 아니냐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네요. 

4. 겨자님은 임대주택을 짓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겨자님이 말씀하신 다른 정책들을 임대주택을 못 짓게 하는 정책이고, 저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적을 했으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죠. 본인은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한다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일텐데 뭐가 그리 기쁘신가요.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공급에 제한을 두면 그나마 임대주택을 짓게할 여력이라고 있지, 겨자님 말대로 하면 다풀어 주면 그마저도 남아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시는 건가요.

5. 이미 겨자님 말씀대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도 규제가 풀린 세상은 정녕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시세가 정상일 것 같으신가요? 본인이 말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폭등을 불러오는 정책인데요?

저는 무주택자들 앞에서 그나마 현정부 정책 덕분에 더 큰 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자님은 겨자님 말대로 하면 부동산이 더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과 ‘진실 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피해자의 그런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겨자님께서는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간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 입에서 나오면 그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겨자님. 한 집단은 하나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고, 그 구성원들에게는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으고 정리해서 집단의 입장으로 “발표”하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대변인은 공식 석상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는 사람이지, 아무 자리에서나 청와대의 입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에요.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부의 담론 전부가 “공식 입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 못하시는 겨자님이 저도 측은합니다.

겨자님 개별적인 담론에 들어가니 겨자님께서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네요.

1. 제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님 논리를 말한 것이지요. 겨자님께서는 민영 건설사가 천정부지로 가격을 올릴 수 없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요가 많으니 가격은 결국 올라갈 것이라고 했고요. 지금 주택 문제가 가격이 올라가서 문제인데, 겨자님 말씀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왜 푸는거죠?

2. 은행 직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DTI, DSR, LTV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고, 겨자님께서는 그 대출 규제를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용, 직장, 담보,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 하시네요. 그것은 규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 간단히 물어보죠. 겨자님께서 생각하는 적정 LTV는 몇%인가요?

3. 본인도 잘 알고 계시네요. 정부의 부실한 규제가 문제였고, 은행권을 모럴 해저드가 문제였고, 그것에 대한 감시를 실패한 정부의 문제였습니다. 개의 이름으로 대출할 수 있고,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준 것은 대출의 규제가 그만큼 풀렸다는 것이고,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되니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이죠. (2번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겨자님의 말씀에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의 문제에요. 겨자님은 억대의 빚을 제발 허락해달라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어물쩍 넘어가시지만, 저는 30대 평균 연봉이 4,500만원 정도이고, 월급이 322만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평균은 3,600만원밖에 안되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약930조에 달하지요. 국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요. 앞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고 한국은 그렇게 안하면 된다고 하면서 바로 뒤에는 대출을 또 해주라고 하시는군요.

아마 겨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위 10% 정도에 속하는 소수의 20~30대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의 대출을 할 여력이 되는 결국 소수의 인원에 대해서 대출 혜택을 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리스크의 관리 없이 말이죠. 만약 그들에게 대출을 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해서 더 집을 살 수 있을테니까요.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대출에 규제를 둔 것입니다.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대출 정책에 변경이 없어요. 단지 예전부터 했던 리스크의 관리만 그대로 둔 것이죠.

4. 저는 겨자님의 제안대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지적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겨자님이세요. 그런데 겨자님 말대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각종 규제를 풀면 민간 분양이 늘어나지, 임대 주택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도 모르면서 겨자님은 임대 주택을 늘려야 된다고만 하시니, 그야말로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얘기만 하시는 것을 보니, 겨자님은 방법도 없으면서 일단 해야 된다고만 썰을 풀어놓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5. 문재인 정권 이야기 말고 겨자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겨자님 말대로 규제가 풀리니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서 비싼 값의 아파트가 늘어나고, 대출이 풀리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 수요가 늘어납니다. 겨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고.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비싼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겠죠. 일단 그것부터 반박을 해보시라고요.

겨자님, 추미애니, 남부지검이니 코멘트 할 필요가 없어요. 본론인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요. 겨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고, 원하시는대로 규제가 풀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겨자님은 계속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고 문재인 정권 이야기로 빠지시려고 하시네요. 지적당한 본인의 문제부터 답변을 하십시다. 어물쩍 “수두룩하다”는 식으로 둘러대지 마시고요.

문재인 정부 정책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더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겨자님이 말씀하시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반대이고, 위에서 세부 담론에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신 것을 보면 가격은 더 올랐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우선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시 말씀드릴께요.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은 2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과 ‘진실 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피해자의 그런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309510004495?dtype=1&dtypecode=ac268752-a2c1-4918-9c16-b1bcc570436a&did=ZU&prnewsid=A2020072309430004357

대변인이 대변인 자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면 뭣 때문에 대변인이 “청와대는 피해자의 그런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할까요. 그래놓고 개인입장이라고 둘러대니 측은하네요. 이 정부가 말을 바꾼 게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어떻게 민주당이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이럴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고 이해 해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뻔뻔한 건지요. 

저는 위의 인용 글에서 겨자님이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겨자님은 뜬금없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면 본인이 하신 이야기부터 먼저 주워담으신 다음에 이야기 하세요. 궁지에 몰린다고 이것 저것 다 꺼내시지 마시고요. 겨자님 화법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다가 궁지에 몰리면 다른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것도 한 두번이어야 하죠.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잘못 이해했다고 인정을 하시면, 이번에 말씀하신 것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경욱이 “청와대의 입장은 세월호 구조작업에서 잠수사가 일당 100만원, 시신 1구당 500만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것과 그것을 어떻게 동등하게 가져다 붙이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억지로 가져다 붙이시는 것도 정도 껏이어야죠. 하기사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여전히 헷갈리시고 계시니 그럴만도 합니다만, 강민석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떠나서 일단 청와대에서 그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강민석이 청와대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청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랬다고 겨자님이 우기시는 꼴이에요.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시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죠. 공식 입장이라고 우기시려면 최소한 청와대에서 배포한 언론자료라도 보여주시면 우기시죠. 배포자료 없는 공식 입장이 더 웃기는 일 아닌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공식 발표”가 되지는 않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언론에서 논의하는 모든 사항들이 다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겨자님이 모른다고 해서 깜깜이 공청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책이 부족하면 후속 정책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것은 잘 알지만 깔 때는 까더라도 논리는 갖추시고 까시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역시 깊게 들어가면 바닥이 보이세요.

1.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제가 했죠. 겨자님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께요.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공급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커지니까 왜 사업성이 커지겠어요.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를 올릴수가 있으니 남겨먹는 것이 많거든요. 남겨먹는 것이 많다는 것은 결국 파는 집값이 비싸진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반박을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세요. 논리적으로요. 아마 수요와 공급에 원칙에 의해서 분양가 상한제 풀려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서울 분양 경쟁률이 어떤지 보고 말씀하세요. 수요는 차고도 넘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을 포함하면 더더욱 그렇죠.

2. 것봐요 겨자님은 질문의 요지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 적정 LTV 조차 생각하시지도 않으신 분에게 깊이 물어보는 것도 참 실례기는 한데, 3번과 연결되서 가계 대출에 대한 Risk관리의 필요성은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정부의 부실한 규제와 은행권의 모럴 해저드로 빚어졌죠. 개의 이름으로도 대출할 수 있었고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줬죠. 한국은 그걸 보고 배웠으니 그렇게 안하면 되지요.

그런데 본인은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금융기관이 신용, 직장, 담보, 소득을 보고 대출을 내주는 건 규제가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20대-30대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금융을 물려야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리스크를 지고, 레버리지를 만들고, 이자를 내고 서울에 좋은 위치에 집을 사게 해야합니다. 

서로 상반된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규제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안된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비즈니스다. 신용도가 낮은 20~30대에게 리스크를 지고 레버리지를 만들고 집을 사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세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을 겨자님도 느끼지 않으신가요?

3. 그리고 겨자님이 정말 경제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구나하고 느껴지는 것이, 30대 평균 연봉이 4500만원이면 맞벌이는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싱글 인컴”같은 어색한 영어 섞어쓰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경제 공부부터 해보세요. 30대 평균 가구 소득만 검색해봐도 대충 현황이 어떤지 찾으실 수 있으실텐데, 제가 숫자에 약하시다고 말했더니 발끈하셔서 이게 뭔가요.

2번하고 연결이 되서 결국에는 리스크의 관리 문제에요. 겨자님께서 착각을 하셨지만, 수입 수준이 큰 대출을 견딜 만큼 튼튼하지가 않고요. 그러기 충분한 규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이 대출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1주택자를 위한 대출은 계속 해주고 있어요. 대체 무엇을 보시길래 대출을 없앴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4. 질문을 질문으로 돌리지 마세요. 전 겨자님의 의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계속 질문으로 돌리려고 하시네요. 차라리 “본인은 어떻게 할지 방법은 모르겠고, 일단 어쨌든 임대 주택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겨자님은 모르셨겠지만 이명박 때는 금융 위기 사태로 인하여 타워팰리스가 미분양이 날 정도로 주택 시장이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비교적 싼 값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랐어요.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쨋든 겨자님이 문재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니 겨자님 말대로, 가정대로 규제를 풀어서 민영 건설사에서는 임대 주택을 지을 의무를 없앴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임대 주택을 지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것이에요. 정부가 세금을 써서. 그게 다인가요? 겨자님이 생각하는 임대주택 건설이?

5. 역시 “소득이 4천5백이니 맞벌이하면 9천이다.” 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이시네요. 겨자님은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새 대출 한도를 만드셔서 규제를 하고 계세요. 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얼마를 빌려주는데요? 일단 그것부터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지금은 9억까지는 40% 대출이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허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런 자세한 가정은 해보시지도 않으셨겠지만, 임의로 80%까지 대출한다고 생각을 해볼께요. 그렇게 해서 8억을 대출을 받는다고 쳐요. 한달에 이자 원금 갚아야 되는 돈이 300만원이에요. 4500연봉 월실수령액이 300만초반이니까 한쪽 월급은 고스란히 다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너도나도 집을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집을 사는데, 왜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대출 규제가 풀려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가격이 내려간다고 건너 뛰시네요. 공급이 충분해서 그렇다고요? 겨자님. 실수요자도 있지만 다주택자들도 있답니다. 왜 한가구에 한집만 살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에 분양 공고 뜨면 경쟁률이 몇인지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이런 소리는 못하시죠. 그래서 겨자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구나 하고 느끼는거에요.

6. 없던 6번이 생겼네요. 잘 모르는 부동산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하시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새로 글을 올리세요. 저는 여기에서 부동산 이야기만 하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더 올랐을 겁니다. 실제로 7월, 8월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올라가던 부동산 시장이 보합으로 바뀌었네요. 결국 결과는 시장으로 보면 됩니다.

이미 할만한 얘기는 위에서 다 나온 이야기이고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네요. "30대 평균 연봉이 4500만원이면, 맞벌이는 9000만원"이라는 말에서 겨자님의 수준이 대충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가기에 더 이상의 말을 섞을 필요를 못느끼겠습니다.   

아마 분홍돼지님은 30대 남자 평균 연봉이 4500만원이면 여자는 그보다 적게 받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30대 평균 연봉이 4,500만원 정도이고, 월급이 322만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쓴 사람은 분홍돼지님입니다. 그리고 '30대'라고 했을 때는 남녀 평균 30대 연봉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전미 경제학자 협회에 속한 경제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 바로 렌트 콘트롤(월세 인상 제한)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죠. 

겨자님. 그냥 넘어가려다가 제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것처럼 몰고가시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자님 상식으로는 30대 평균 연봉이 4500만원이니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면 9000만원이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회사들 연봉 조사하면 내가 듣도보도 못한 숫자가 평균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상위 몇퍼센트(임원급)의 연봉이 포함되어서 그래요. 그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세대별 가구 소득 조사라는 것을 따로 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5000만원 중반대일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직접 찾아보시길. 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역시나 제대로 안 읽으셨나봅니다. 이러니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겨자님께 조언 하나를 드리자면 나중에 결혼하시면 가계 운영은 배우자에게 맡기고 통장에는 손끝하나 건드리지 마세요. 맞벌이 가정으로 한쪽 월급이 고스란히 월급과 이자로 넣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이 실직하거나 사고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면 하우스 푸어로 직행입니다. 그런 리스크 생각 안하고 집에 몰빵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겨자님의 경제 관념이 참으로 우려스럽네요.

음.. 설마 박범계 비슷한 인식인가요? :) 그거 굉장히 멍청한 소리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