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스물 두 번째 부동산 대책

2020년 7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스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임한 지 1163일 되었으므로 53일 마다 한 번씩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셈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는 1825일 (5년)동안 부동산 대책을 열일곱 번 발표했습니다. 

스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면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제가 살펴보는 게 있는데 정부 부처에 올라온 보도자료입니다. 이 문건에서 제가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1) 공급대책 (2) 향후 추진 일정에 구체적인 일정이 있나. 이 문건에 그런 건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가 없앴죠.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 연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링크.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에 공급대책은 두 쪽 뿐. 추진 일정은 비워져 있습니다. 

2020년 5월 6일 문재인 정부가 스무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이게 그나마 공급을 약속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27페이지 마지막 보면 영양가 있는 내용은 다만 두 줄입니다. 서울에 22년까지 서울시내 7만호 부지 추가 확보.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30대들에게 의미 없습니다. 수요자들은 직주근접성 높은 서울 신축을 원하는데 수도권 찔끔 던져주면서 여기서 살라고 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열아홉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열아홉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링크. 이 문건에는 아예 공급 이야기도 없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열아홉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열여덟번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혹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링크. 이 문건에도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추진"은 추진일정이 공란이고,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도 추진일정이 공란입니다. 오로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만 추진일정이 나와 있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이 있을 것인데, 문건에 번번이 그게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서울시내 신축)을 공급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2019년 11월 19일 대국민 토론에 나타난 부동산에 대한 이해) 안타깝게도 미통당 김현아 대책위원이 현실을 알더군요. 아니 집권 여당의 진성준 의원조차도 현실을 아십니다.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확인해주셨죠. 게다가 이제는 표준 임대료 (가격)를 정부가 정한다고 하는군요. 가격을 시장에서 정할 수 없다면 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으로 주거의 질은 어떻게 되며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https://youtu.be/XBZJdYnd_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