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홍종학, 부동산

사람들은 추첨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공평한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점제 있는 청약은 더 그렇죠. 30대는 50대에게 확률적으로 밀리는 게임이죠. 

가점이 높으면 시세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노리다보니 일곱 식구가 전용 49에 들어가는 웃지 못할 일이 자주 벌어지더군요. 강남은 쓰고 싶고 더 큰 평수는 대출이 안나오니.. 반대로 2~3인 가족은 울며겨자먹기로 중도금 대출 안나오는 84나 84 초과 추첨제 주택을 신청하죠. 청약 가점제 생각한 사람 누군지 진짜..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분양가에 있습니다만. 

독일은 집 가진 사람에게 유지수선비 지원하고 임대소득을 보전해줍니다. 독일에선 임대료 상한이 3년에 20%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2년에 5% 이하(지자체에 따라 다름)로 만들었죠.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대책 내놓았다가, 올해는 다시 임대사업자 혜택 줄이고 다주택자 세금은 늘렸습니다. 3년전에 등록을 권유할 때부터 이 정부를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들을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요. 김선택 납세자 연맹회장은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대료 상승하면 돈없는 사람들의 생활비가 올라가겠죠. 임대료 상승하는 게 싫으면 국가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Put your skin in the game.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신의 이득을 걸어라) 민간자본으로 부동산 공급은 하고 싶고, 임대료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건 막고 싶고, 이거야말로 도둑 심보 아닌가요?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야한다는 논리가 괴상한가요? 당연한 투자 결정입니다. 자산이 거품이라고 판단한다면 팔아야합니다. 경제학 전공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거주가 목적이라면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하고 거품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것이 숏이죠.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가 주택 사지 (hold) 않고 전세를 산 (short)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눈물을 흘리죠.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스물 두번이나 내놓았는데 한 번도 효과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면 경제학 101의 수요공급 곡선을 부정해야할까요? 노태우, 이명박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어 집을 짓고 소유하면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전월세로 살면 된다” 

되긴 뭐가 되나요?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집을 짓지 않으면 돈없는 사람들은 버젓한 집에 전월세 사는 게 아니라 하꼬방에 살게 됩니다. 

노태우가 언제적 노태우인가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와 비교를 하려면 차라리 세종 치하 시절하고 비교를 하세요.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그건 전정권(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뒤늦게나마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세계적인 부동산 투기자본이 활개를 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고속 상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사는 것도 감지 덕지 하라는 말인거죠?  하여간 대찬성입니다. 미통당에서도 겨자님처럼 솔직하게 정치하면 좋겠어요.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주거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이미 초과공급 상태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가구 1주택이 가능한 공급 상태이구요.

살 집이 없는게 아니니 집 더 안짓는다고 전월세 살던 사람이 하꼬방에서만 살게 되는게 아니라 임대료를 더 올리면 공실률 올라가면서 결국 임대사업자들 수익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도쿄 주변 도시의 빈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제 도쿄 안에도 지역별로 빈집들 발생중입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냥 ‘거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넌 왜 살고 있는 집을 안 파냐?’ 라는 궤변을 늘어 놓는건 님의 고질적인 선택적 분노와 정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고약하고 저질이에요.

노태우 때는 공급량이 절대 부족이었고 지금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로군요. 서울에 공급부족이 아니라면 그린벨트를 왜 푼다 만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간을 봤을까요. 노무현 정권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져왔나요? 분양가 원가 공개도 못했잖아요. 박승 총재가 전 한은 이미 '노무현의 역설'이라면서 여러번 인터뷰 한 적 있습니다. 부동산 잡겠다고 한 게 오히려 부동산 올리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전월세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하라? 다주택자들 때문에 "10억짜리 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전세금, 월세 250만원 내고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쿼트 따옴). 저는 미통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깨놓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이 안 세워집니다. 그리고 매년 집이란 건 감가상각됩니다. 늙어진단 이야기예요. 돈을 들이지 않으면 새 주택 공급이 안되요. 이 문제를 이야기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전국적으로 초과공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써먹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혹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 오지에 집 한 채 준다고 20-30대 남녀가 100만명씩 내려가서 도시를 이루고 살까요? 전국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원이 이공계 남자들의 마지노선이란 소리 못 들어보셨나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 장가 가기 힘듭니다. 수도권 1가구 1주택 공급 가능하고 임대료 올라가면 임대사업자들 수익도 떨어지게 되어 있으면 내버려두세요. 그건 임대사업자들의 리스크입니다. 도쿄 주변은 여기에서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 수록 사람들은 도심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홍종학 전 장관의 재산권을 지극히 존중합니다. 팔든 말든 그것은 그의 선택이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부동산은 거품이다)과 행동(부동산 hold)이 다르다면, 뭘 보고 향후 마켓을 판단해야할지는 다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난 현 정부의 공급량 확대 정책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찬성 한적 없어요.  반대로 말씀처럼 현정부에서 내놓는 공급량 확대 하겠다는 정책이 있다면 뭐가 님은 그리 불만인가요? 

난 대도시 주거환경이 대한 감가상각 문제의 대안은  낡은 집 그대로 두고 새로 땅 찾아 짖거나 있던 집 다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 모두 반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민주당 정권의 정책도 한계가 뚜렷하고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언 발에 오줌 지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은 아예 무주택자인 국민들의 지지도 거의 받지 못할 거란 것도 알죠.  

한국은 이제 건축후 35년 지난 공동주택을 허물고 재건축 한다는 말도 안되는 천박한 발상 자체가 먹히는 사회니까요.

100년이고 300년이고 수익자의 능력 안에서 리모델링만 해도 주거에 충분하려면 경제적 계산도 물론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 100년이고 300년이 지나도 미학적으로 충분히 가치있는 주거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수준과 문화소양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어떤 정권의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딱히 현정권 부동산 정책을 비호할 마음이 없어요.

다만 앞에도 언급했지만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만 없었어도 이 글에 댓글 달지 않았을거에요.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전월세나 살라고 하는게 고작이면서 그 전월세 사는 사람의 주거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하나에도 

재산권 침해라고 선동을 하나요?   너무 한거 아닌가요?  좀 적당히 합시다. 

현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문제죠. 100년, 300년 지난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학적으로는 만족할지 어쩔런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은 지은 지 15년 안된 신축에 살기를 원합니다. 유럽의 300년된 집에 살면 문화적 소양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한국같이 여름겨울 극단적인 날씨에는 에너지 낭비에 온난화만 촉진합니다. 너도 나도 서울 한 복판에서 300년 된 식으로 한옥에다 장작으로 구들 때보세요. 처마는 아름답겠지요만 미세먼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연료낭비는 누가 해결할 것인지요. 그런 부엌에서 누가 살림을 할 겁니까?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보호법 충분히 읽어봤고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집을 공급해야하죠? 정부가 공급하기는 싫고 민간을 옭죄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재산권 침해입니다. 

한옥이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유럽의 예를 드셨는데 거기는 100년이고, 300년 전에 지은 집이라고 해도  다세대 공동주책들 입니다. 한옥은 공동주택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미 논의하고 있는건 공동주택 문제지 단독주택의 아니잖습니까? 논점일탈도 좀 정도껏 하셔야죠.

3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더라도 100년은 전혀 문제 없는 주택 가능합니다.  골조는 그대로 둔채 설비만 30-50년 주기로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요즘 아파트 관리비에는 그런 리모델링 비용 적립기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리나 프라하처럼 수백년된 주택들이 다운타운에 즐비한데 그 집들이 어디 열대지역에 있습니까?  건축학에서 다루는 자연환경면에서 한국과 계절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그런 집들은 모두 구조역학과 건축재료 때문에 벽 두께도 두껍고 창문도 작습니다. 에너지 효율 자체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현대건축물들에 비해 매우 높아요. 

30년 주기로 리모델링 하면 된단 말씀이시군요. 30년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30년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게 주차 문제로 살인사건 나는 이유구요. 그래서 서울의 신축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나 없나로 본다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면 주차공간 생깁니까? 

파리 사는 사람들 불만 많아요. 관광객들에게는 보기 좋은 보석상자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개발을 원합니다. 파리에 장애인 몇 명을 데리고 가본 적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도시예요. 메트로도 그렇지만 자잘한 빌딩 엘리베이터도 좁고 없고 계단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이 지은 도시입니다. 서울을 파리같이 놔두려면 라 데팡스를 짓든지요. 

무주택 우선 공급, 100% 가점제(전용 84 초과는 거의 안나오니 없는 걸로 치죠), ltv 40%, 9억 이상 중도금 대출 불가, 15억 넘으면 대출 0, 실거주 안하면 높은 양도세 부과, 주담대 받으면 1년 내 입주 의무.. 사정이 이런데 무슨 투기 세력이 들어와요. 신축 청약은 투기 세력 못들어와요. 그리고 주거의 양만 생각할게 아니라 질도 생각해야죠. 50년 넘은 아파트로 가득차도 주택 숫자만 따져서 충분하다고 하려나요. 재건축 논의 시작한 다음에 10년 지나도 입주 못해요. 무조건적인 용적율 상향은 저도 절대 반대합니다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이 있다는 희망이 보여야 패닉바잉을 멈추죠. 일단 청약 가점제부터 손보고 분양가 상한제니 재초환이니 그런거 다 때려치우고 가격은 시세대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5년전만해도 서울 요지 다 미분양이었어요. 안팔리면 할인분양하면 됩니다. 지금 분양가가 낮다고 구축 시세에 영향 없나요. 재건축 못하는 용적율 높은 30년 넘은 아파트도 3년 동안 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열거하신 그런 투기억제 정책이 나와도 과열양상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고지된 지역에 신규 분양 물량이 풀리고 5년 넘게 진행되어 오전 재건축이 사업승인 단계가 되고 나니 이미 지은지 10년 넘은 주변 시세까지 덩달아 올랐던게 현실입니다.  그게 다 실수요자들이 몰려들어 폭등한 것이라 믿으시는건 아니겠죠?  공급을 늘리면 그 수요에 실수요자의 주머니 돈은 일부이고 실제 덩치 큰 돈은 결국 투기자본입니다.   정책의 틈새를 찾아 독하게 흘러가는거죠.   5년전만해도 서울 요지 다 미분양이었다는고 하셨는데  공급부족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은 발생할수 없는 경우였어요.  모순 아닙니까?  

중국에서 사는 분이 어찌 그리 서울부동산에 대해 훤하실까. 정말 모르는게 없는 분입니다 ㅋ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서울에 아파트나 미리 좀 사시지..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공급으로 해결할수 없다니 ㅋㅋ

사실 집값 잡는 방법은 있죠

금리 올리면 됩니다. . 하지만 정부는 절대 금리를 올리진 못하겠죠. 

두번째는 학군제도인데..

이건 사실 머 물건너갔죠 문정권 이후 서울 전체가 다 올라간 마당이니..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놓아둬야 하죠

근데 삽질 정책때문에 미래세대들은 다 부모집에 얹혀 살거나 월세로 살게 되었네요 ㅎ

한겨레 기사 링크 달면 한경오라고 싫어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링크를 다시는군요. 

"임대료 체납, 주택 파손, 재임대" 재임대라는 건 싼 값에 집을 빌렸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값을 올려서 세입자 찾는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남의 집 갖고 다시 집장사 해서 돈 버는 극단적인 경우에까지 세입자를 보호해야하나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주택 파손은 엄연한 재물 손괴인데 이 경우에도 세입자를 보호해야하나요? 임대료 체납은 말할 것도 없구요. 리모델링해야 거절사유가 된다는 건 자본이 많은 임대인일 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 예외를 둔다는 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양쪽이 피곤해진다는 뜻이죠. 세입자 쫓아내고 싶으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 법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조중동과 경제지만 맨날 퍼 오길래 뭐라 한적은 있었죠. 그리고 한국일보가 진보냐?고 한적도 있는데 헷갈리셨나 봅니다.  한겨레의 경우 조까들 난리법석칠때 주요일간지 중 드믈게 검찰발 받아쓰기 하지 않는 매체였는데 설마요?  뭐 님 수준에 그럴수 있으니 넘어갈게요. 

역시 남의 짧은 댓글도 오독하고 자기 맘대로 왜곡 편집하는 그 버릇 어디 안가시네요.  기사나 좀 제대로 읽어 보세요.  

아니 왜곡질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완전히 정반대로 왜곡을 합니까?

“다만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 재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료 체납, 주택 파손, 재임대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리모델링과 같은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도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ssoboo님이 추천하시기 전에 관련 기사 여러번 읽어봤고 제 결론은 한가집니다. 이건 재산권 침해이고 반드시 unintended consequence가 있을 겁니다. 왜곡? 그럼 싸게 집을 빌린 사람이 비싸게 다시 월세 놓는 것도 집주인이 못막아야한단 말인가요? 

문해력이나 좀 키우세요. 

각 정부별 목표가 흥미로운데, 제가 알기로는 140만 가구 같은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일단 공약으로 세웠다고 들었거든요.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현 관점에서 얼마나 지어졌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부동산은 모든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믿을 만한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게 중요해요. 

대출이 홀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족을 가져야 홀드하는 경향이 있죠. 

가족 이전에, 이런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1분위 - 숏만 가능

2분위 ~ 3분위 - 숏, 홀드 선택 가능

4분위 ~ 5분위 - 숏, 홀드, 롱 선택 가능

이러면 숏은 100% 국민 전부가 선택 가능하고, 홀드는 80%, 롱은 40%가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롱을 좀 더 줬어요) 사실 이런 가정은 다들 안 하는 것 같아 궁금해서요.

홍종학 전 장관은 숏, 홀드, 롱이 다 가능한 포지션임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로 가족을 이루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홀드가 가능합니다. 예: 딸기 와플님이 말씀하신 "일곱 식구가 전용 49에 들어가는"

그리고 숏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1분위는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분위 ~ 5분위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현 정책은 성공적이네요.

아닙니다.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꾸준히 상승해야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입니다. 저 아래 '1주택자의 머릿속' 쓰신 아리아 스타크님 글을 보세요. 행복해보이나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 뒤가 좀 모호한 대답이네요. 비근로소득만을 이야기하는건 아닐테구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해야 할텐데 이게 일종의 틱텍토 게임이 아니었단 말일까요?

확실한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1분위는 고통이 는다고하니, 현상유지만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이 오르도록 기대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책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예측불가능하게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야하고 부동산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몰라서 그걸 못합니다. 

마스크처럼 생산공정이 간단하여 하루에 수백만 피스 늘리는데도 생산과 유통까지 한달 가까이 걸리는데

주택은 새로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 확보와 건설 및 분양까지 아무리 빨라도 3년 이상 걸립니다. 

당연히 이 정부에서 현재 수도권에 공급량을 확대하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나 입주가 가능해요. 

신규 공급량 확대정책 하나만 봐도 이런 식입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부동산가격의 일시적 하락은 글로발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도 있었던게 아니라 그 영향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금융위기에 따라 각국이 확장적 재정을 하며 돈이 풀리고 부동산투기자본이 움직이면서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조금 늦게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박정권 시절입니다. 

현정권의 기존 주택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인 자본의 틈새 공략 속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라는 정책기조속에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를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 나온 대책이 보유세(선진국 수준으로는) 강화처럼 확실한 대책에 미치진 못하니 결국 실패하거나 또 다른 땜질 대책이 또 나올 수 밖에 없을거에요.

진보적인 정책이나 정부라서 망했다가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하나 마나한 정책이어서 망한겁니다.  진보는 개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진보정권은 단 한번도 존재한적이 없어요. 

한편 이명박 정권에서 신규 공급량을 늘이는데 강남 그린벨트권에 손을 댄 것이 주효했죠. 그 정도 입지는 되어야 기존 고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공급이 됩니다.  그 방식이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 전체의 거주환경은 그와 반대로 악화되어 갈테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참 비겁한 게, 이걸 국가적 시책이면 자기들이 책임을 질 것이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했습니다. 지자체가 정하면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보다 낮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시도지사에게 떠넘긴 거죠. 만일 이게 1%가 되면 인플레율이나 따라잡을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재산권 침해가 아니죠? 법 생기기 전의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까지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unintended consequence가 생기느냐, 집 주인 입장에서는 4년간 집 빌린 사람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처음부터 전월세를 올려 받아야할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4년 되면 전월세를 반드시 올리고 반드시 내보내야할 인센티브가 생기구요. 그리고 집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량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집을 자주 바꾸기 어렵게 되죠. 제가 이미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는 심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임대인 임차인 둘다 피곤하게 하고 거래비용 늘리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