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20:28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47345
유족측 요구라는데 이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군요.
유족측이 요구한게 맞긴한지, 아니면 찌라시들의 과장인지. 맞다면 이걸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2020.07.30 21:07
2020.07.30 22:35
이미 사건 초기에 여러번 지적했듯이 고 박원순과 관련된 모든 조사는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유족이 동의하거나 묵인하지 않는 조사와 수사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측에서 유족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동의를 구하며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이미 단추가 잘못 채워진건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김재련은 아마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을겁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진상규명이라는) 문제해결이 아닌 정치적으로 갈등을 더욱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움직일 거라 예상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예상대로에요. 하지만 변수가 생겼어요.
국가인원위에서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해자와 관련한 직접 조사는 어렵더라도 2차가해를 중심으로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조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한계가 뚜렷한 비강제성 조사방식이겠으나 현정부 지지자들에 의한 2차가해 확산과 김재련등에 의한 정치적 왜곡과 의혹을 막고 풀어낼 수는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0.07.31 00:22
2020.07.31 01:36
‘가해자 가족’ 이 아닌 ‘’가해자의 유족’이니까요. (유족이 무슨 뜻인지 설마 모를?) 유족이 아닌 그냥 가족일 경우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가해자의 가족과 엮여야 할 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엮인다면 그건 가해자 가족의 일방적인 2차 가해일 뿐이죠. 당연히 지킬 예의 따위가 있을리가요.
하지만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현행법상 가해자의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도 당신처럼 사지분간 못하고 말을 비꼬고 몰아가는 방식은 아닐겁니다.
2020.07.31 02:10
2020.07.31 10:40
2020.07.31 12:00
2020.07.31 13:01
여전한건 당신이죠. 남탓질좀 하지 마세요. 첫댓글부터 비꼬고 들어 온건 당신이지 내가 아닙니다.
2020.07.31 02:20
2020.07.31 10:44
2020.07.31 11:57
2020.07.31 13:05
피해자 욕이 쏟아지는 곳이 어디죠? 어떤 언론사가 감히 피해자를 욕한답니까?
‘동의’를 구해야 유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유족에게 내 놓으라고 윽박질이라도 하면 뭐 나온답니까?
몰아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좀 적당히 하세요.
2020.07.31 12:08
2020.07.31 13:05
관심법은 일기장에나 쓰세요.
2020.07.31 08:37
ssoboo/
제가 궁금한건 조사가 더 진행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같은게 아니라, 유족이 막아선 동기입니다.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봐야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만 살 뿐입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그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걸 입증하는 일 뿐이라는건 딱히 어렵거나 복잡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2020.07.31 11:33
아니요. 이미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린 마당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범죄사실보다 경미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고인이나 유족에게 동정론이 나올리도 없고 별 의미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은 이래요. 유족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족들이 박원순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기리고 싶다면 진상규명을 통해 박원순이 더 개새끼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으키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의를 누가 감히 ‘유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유족 중에서 ‘상주’인 맏아들이 장례식 기간 중 이 코로나 와중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이미 법정에서 결판이 났던
‘병역비리’를 생뚱맞게 꺼내들고 시비 거는 보수 유투버들과 기레기 였습니다. 미통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병역비리를 시비걸었죠.
이건 빙산에 일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 입장에서 ‘대의’보다는 살아 남은 자신들만이라도 지키고 싶어 하는게 인지상정일 수 밖에요.
게다가 유족들은 박원순의 그 잘난 ‘삶과 업적’에 가려져 보통 사람의 가족이라면 할 필요가 없던 어려움을 너무 오랫동안 겪어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2020.07.31 10:17
유족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게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죽음으로 치부를 덮어버리려했던 죽은 사람의 유지일테니까요. '박원순법' 같은 걸 만들어서 범죄혐의자가 죽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보완해야할 것 같습니다. 공소권 소멸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위함이었을텐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튀어나오네요. 그게 이번 서울시장 자살사건이 주는 또다른 교훈이라 봅니다.
2020.07.31 11:25
유족측에서 사실상 수사를 정지시켰군요. 법적으로는 맞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더욱이 죄가 있으니
덮으려드는 것이라는 상황을 굳히는 결과가 되는군요. 더이상 제대로된 조사를 기대할 수가 없겠어요. 정말 심하게
입맛이 씁니다.
2020.07.31 11:44
ssoboo/
이 사안은 어디 익명의 시민이 연관된 사건이 아닙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뒤집어쓰다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그걸 알리지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살아가는.......그런 케이스가 아니지요. 언론이 주목하는 정도, 이슈화가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고인의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은 조사를 막고 의혹을 가중시킬때 일어납니다. 사실 애초에 사건 초기 언론의 이목이 한창 집중되었을때 민주당과 서울시에서 유족과 협의하여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진실규명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렇게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조사를 막거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을 지킬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길이죠. 유가족에 대한 동정이 유가족에겐 덫으로 작용할겁니다.
2020.07.31 12:19
서울시의 조사는 피해자측 대표? 김재련에 의해서 저지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시도 그런데 민주당이 나섰다면? 안봐도 4k
유족을 동정하는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추론을 해보는 거에요.
말씀하신 방향대로 유족이 대의에 따라 진상규명에 협조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위 댓글에 언급했듯이 딱히 대의를 위해 계속 희생을 택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을거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유족 입장의 선택의 기준이 메피스토님과 같을 이유도 없죠. 그들은 그들대로 대의고 나발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2020.07.31 13:44
ssoboo/
장례식 판깔아주고 이해찬이 버럭질해주고 온갖 유명인사들이나 고위직들이 조문이벤트 벌여준 뒤에 조사하자는 서울시와 민주당이요?
애초에 그 둘이 첫단추를 잘 꿰었다면 이후 쏟아지는 2차가해도 줄어들었겠지요.
2020.07.31 13:58
옆으로 새는걸 보니 괜히 댓글 달았다 싶네요; 난 정말 뭘 몰라서 질문이랍시고 글을 올린 줄 알았죠.
서울시 그리고 민주당과 이해찬의 그런 잘못들이 김재련의 잘못을 덮지는 못합니다.
서울시의 진상규명 움직임을 김재련이 거부했어요. 서울시가 나서라고 먼저 요구 한 것은 김재련이었는데 막상 움직이자 빠지라고 한거죠.
장례식 이야기 잘하셨네요. 그거 당연히 피해자를 생각했다면 가족장에서 끝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혹은 서울시 내규상 서울시장이냐 가족장이냐는 유족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족이 원해서 서울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장으로 하던 서울시장으로 하던 조문을 갈 사람들은 갔을 겁니다. 조문 간 사람들에게 뭐라할 수 없죠. 그들이 조문한 고인은 시민운동가이자 3선 서울시장 박원순이지 성범죄자 박원순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유족의 선택입니다. 서울시장으로 한 것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것도.
피해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이건 질문입니다.
2020.07.31 14:25
ssoboo/
뭐라고 할 수 없긴 뭘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고인이 시민운동가이건 국가유공자건 내 절친이건 그는 권력형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그 자릴 추진하고 그 자리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유력인사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거기 방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공인들입니다.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걸 몰랐을리가요. 당연히 그 선택을 비난 할 수 있어야죠.
덧붙여 그 모든게 유족의 선택이면 그 선택에 대한 반발;더 확산될 수 있는 박원순에 대한 의혹도 받아들여야겠죠.
2020.07.31 14:38
가족장이건 서울시장이건 (가족을 제외한) 그 아무도 조문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구요?
저야 개인적으로 어떤 애도와 추모의 글 한 줄 남기지 않았지만, 타인의 조문에까지도 엄격한 입장은 처음 보니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세요.
피해자에게 압력이 된다라고 하니 변호사에 대한 비판도 2차가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상대로군요.
그런데 유족의 동의를 구할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내요. 하긴 비난하는게 대안을 수도 있겠네요.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가해자와 유족에 대한 최대치의 사회적 비난을 기록하는 것도 대안은 대안이죠.
난 정말 이 글이 유족의 선택에 대한 궁금증으로 올린 글인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본격 ‘유족 비난하기’ 글이었네요.
그래요. 애초에 진상규명 따위 뭐가 중했겠어요. 까는게 중하지.
2020.07.31 15:11
ssoboo/
원래 권력가와 정치인의 행보에는 엄격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죽음이고 조문이고 장례식이고....뭐 이런거면 만고땡인가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죽음이 그렇게 성역이었습니까. 독재자나 범죄자의 죽음은 죽음은 커녕 '뒈졌다' '잘죽었다'라고 평가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박원순이 그런 인물들에 가깝다는 얘긴 아닙니다만, 그것이 박원순의 죽음은 성역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절대 될 수 없죠.
유족의 동의를 구할 방법이요? 그거 제가 고민해야 하는겁니까? 인터넷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어르고 달래는 글 쓰면 유족이 거기에 감화되서 "박원순 시장 핸드폰 조사해도됩니다"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님 계속 하는 말처럼 유족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공공의 일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면 대중은 당연히 비난을 하건 칭찬을 하건 할 수 있는거고요 . 박원순의 유가족이 점심메뉴 고르는걸 가지고 오지랖부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유족비난하기보다는 그 의도나 동기가 궁금하다는거죠. 님이 '선택'이라고 얘기한, 오답을 선택하는 그 동기 말입니다.
2020.07.31 15:15
그냥 정확하게 말을 하면 됩니다. 유족의 선택은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저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이중적인지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 역할을 하는 유족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면서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배상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2차가해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가치판단에서 이중적 태도를 내보이는거죠. 저걸 왜 논리로 쓰고 있는지... 솔까 메피스토님이 설득하려하는 게 깝깝해서 적었습니다. 애초에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계속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핵심적인 "틀림"인데 그걸 이해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07.31 16:02
만고땡이 아나구요. 그냥 님 생각 알겠다구요. 조문한 것 자체도 문제라...참 신선합니다. 앞으로 범죄 의혹 당사자가 죽으면 노무현이던 노회찬이던 추모나 애도나 조문에 모두 메피스토님처럼 단호한 입장이 되길 바래요. 그래야 좀 앞으로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줄어들거 같아서요.
동의를 구할 방법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죠. 사실 아무도 그 문제는 고민 하고 싶지 않았을거에요. 아니 “유족이 뭐 벼슬이냐? 협조해라!” 하면 할 줄 알았거나 협조 안하면 비난하려고 벼르고 있거나.
동기는 위에 이미 저의 추론을 말했어요. 조사해봤자 더 이상 지킬 명예도 없고 자신들만이라도 박원순에게서 분리된 평화를 찾길 바래서 일거라구요. 그냥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상황 속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 유족 입장에서 수사에 협조할 동기 부여는 전혀 없는 상태라구요.
다만,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그것이 유족들에게 동기부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실날 같은 희망입니다.
2020.07.31 15:47
2020.07.31 17:18
죽음만으로도 가능한한 판단을 그래도 미루자했는데 유족측의 이번 결정에 대한 의견에 저도 역시 동의 100%
자기들 체면을 잘 챙겨보라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어하는군요.
유죄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주네요. 피해자측에서 업무용폰이었기에 포렌식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고 재청했습니다.
2020.07.31 17:36
업무용 폰. 그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만일 개인 핸드폰이었으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업무용 폰이면 재청 이유가 충분하네요.
2020.07.31 18:55
2020.07.31 18:58
2020.08.01 07:30
서울북부지법은 30일 "휴대폰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포렌식 절차를 집행정지' 해달라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집행은 중단된다. 경찰은 "휴대폰은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제동… 경찰 수사 일시 중단 / 한국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521014
경찰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단 요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포렌식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변호인이 지난 24일 낸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신청에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박원순 의혹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안 돼” / 경향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2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