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글]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을 통한 억제와 협상에 대한 일련의 주절주절주절.

허락받고 퍼 옵니다. 읽고 이 상황에서 읽어볼만한 글이라 생각되어 여기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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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는 못 쓰겠습니다만 (인용을 좀 해야 실감이 날 터인데) 약속 해놓고 방치하기 어려워서 일간 간략본.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어떻게 해야지요.

0. 무력도발시 대응이 확전이나 추가적 대민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혹은 협상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설입니다.

사실 전공자 분들이 보시면 우스울 이야기입니다만, 전공자 분들 전부 바쁘신 모양이니...

1. 일반적으로 인명피해를 포함한 무력도발에 대해 가용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용인된 행위입니다.
확대해석하자면 "공격을 근절시킬 (협상을 포함한) 다른 수단이 없고, 피해가 분명히 예상 가능할 경우" 에 한해서는

예상 가능한 피해에 한정한 예방공격까지도 자위권의 발동 차원에서 허용됩니다만, 이 부분은 논의 범위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기본적인 초점은 적법성이 아닌 유효성에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력을 통한 대응이 여타 수단에 비해 유효하다면 (즉 상황과 인명피해의 억지가 가능하다면) 무력 대응을

선택하고, 보다 유효한 수단이 존재한다면 여타 유효수단을 유연성 있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좀

뻔한 이야깁니다.

3. 북한의 의도 자체는 지난 수년간의 발표나 무력도발, 기타 정치적 행동을 고려할 때, 비교적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편입니다. 일단 체제보장과 내부결속, 그리고 한국과 미국 등의 추가적 양보와 지원 등등.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면 많아지겠지만 총론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저 정도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겁니다.
실제로 일련의 무력도발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북한은 무력도발의 성과를 앞서 언급된 목적에 충실히 결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이야기는 필요시 덧붙입니다. 분량과 개인 사정도 있지만 워낙 뻔한 이야기라...)

4. 따라서 일정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도발수단에 한정한" 완전 제압을 목표로 하는 대응 전략은 북한에게 무력

도발을 통한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적 성과는 없을 것이며 (국내 체제결속에도 "패전" 을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적당히 위조야 하겠지만) 외려 일선 주요전력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확전과 이로 인한 추가적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 을 놓고 본다면 이미 일방적인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리스크는 상존하게된 상태입니다.
이는 대응-확전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추가적 인명피해' 가능성이 추가적 리스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어차피 위험한 거, 동일하거나 조금 더 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위협"만은 근절시킨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5. 무력도발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가장 큰 반발은 "확전의 우려" 입니다.
하지만 정치외교적 우세를 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가지는 특성 상, 국지전 및 전면전으로

확대 수순을 북한이 밟아 나갈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전력의 구성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WMD를 위시한 북한의 대다수 핵심 전력과 통상적인 재래식 전력의 구성과 배치는 전부 남침, 특히 "기습" 에

초점을 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습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북한의 전력은 그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도발, 국지전, 전면전의 에스컬레이션 과정을 밟을 경우 한국 및 미국은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목표한 소기의 목적 -기습- 을 달성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바꿔말하면 "전면전을 상정한 기습" 이 아닌 단계적 확전 상황에서 북한이 승리할 확률은 (중국이 대놓고 끼어드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한) 무시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도발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이득 확대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전면전 이상으로 체제 붕괴확률이 높은 "확전" 을

선택할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즉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감성-충동적인 집단이라는 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패배를 감수한 발작적 확전(벼랑끝

전술의 실전판?) 을 우려하셔야겠습니다만, 북한이 현실적-이성적이고 득실을 따질 줄 아는 대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확전을 선택할 우려는 없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요.

이런 기본구도는 정치적 - 혹은 군사적인 구도가 크게 일변할만한 계기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남은 건 사실상 확전단계에서 WMD를 동원해 민간인을 인질로 정전-휴전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만...이 쪽 시나리오는

따로 후술합니다. (사실 그 측면에서 HEU 공개 문제가 닿아 있기도 하고...)

6. 사실 무력을 통한 대응과 근절 시도는 잘 봐야 차선, 나쁘게 본다면 차악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말로 풀 수 있다면 말로 푸는 것이 정답 맞습니다.
그러나 포격 이후 북한이 보인 일련의 제스처와 도발적인 발표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협상" 을 제외한 어떤 협상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으며, 일차적으로 협상을 통한 위협의 지연 (종결이 아닙니다)

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이미 보여준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양자간 이견차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무력도발을 재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체제 보장을 위한 카드처럼 내부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사실상 협상과정에서 남측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협상의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으로 무력도발이 가지는 리스크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제외한 (중국조차 초기반응은 타국과 유사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민간인 대상 공격" 은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국가라도 정치외교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이미 유럽권 수교국가들과의 마찰로 어느 정도 가시화 된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의 입장은 도발로 인한 일차적 피해를 감수할 만큼 강경하거나, 혹은 절박하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결국 북한은 (그것이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간에) 협상 테이블에서 도발에 따른 피해보다 큰 혜택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만큼 얻어 내지 못한다면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만한 수단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대치 국가를 상대로는) 최선의 카드여야 할

협상은 더 이상 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ps: 피해를 우려한 반대는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대안입니다, 대다수가 동의할 만한 대안 나온다면 저도 협상 찬성 입장입니다만...

http://whitebase.egloos.com/450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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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안이라는 게 어떤 게 될까요.

저 역시 게시판에 이 일에 대해 주절주절 많이 늘어놨지만 사실 확신하는 건 별로... 이 글 읽고 저 글 읽고 이래저래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