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9] 한나라당 vs 무상급식

진지하게 1번을 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생이 대학원 강의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얻어 들었는데..

그들은 "세금으로 부자 아이들 공짜 밥 먹여줄 순 없다." 라고 하는데
급식은 공짜밥이 아닙니다. "복지"이지요.
공짜밥이라는 단어과 복지라는 단어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공짜밥은 "낭비"의 인상을 주고 복지는 "주체적인 권리"라는 인상을 주죠.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세금의 사용처를 "개발"이 아닌 "복지"로 스스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닿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개발이 우선" 이거든요.
복지맛을 본 서민들에겐 본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덜 먹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또 만약 국민들의 무상급식 요구가 관철된다면 앞으로 나올 많은 "복지의 요구"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겠죠.

요점: 한나라당은 국민의 관심이 "복지"에 쏠리는 것을 막고 그 돈으로 개발을 진행시키고 싶은 것이다.

digool // 동의합니다.

digool님 견해 동의하면서 추가시켜자면 한번 늘어난 복지관련 예산을 다시 축소시키는게 매우 힘든 문제이기때문에
(=다시 축소 주장하는 측이 표떨어지는 문제이기때문에) 안그래도 자동적으로 조금씩늘어나는 상황의 복지예산을 더욱 확대시키는
일이 안생기도록 저자들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겁니다. 저렇게 플레이해도 어차피 2~30% 확고한 진보지지세력은 자기들에게 표줄
대상들이 아니라 뭐 이런 계산이죠.

그냥 무상급식을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상급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august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야당쪽에서 먼저 선점한 이슈거든요. 받아주면 지는 겁니다. '부자감세론'도 마찬가지죠.

한나라당이 복지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한나라당의 주장만 봐도 '급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포퓰리즘이냐'거든요. 우파의 논리는 자원이 한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면 무상급식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대학등록금문제도 마찬가지이구요. 달라는 거 다 주냐, 말은 쉽지, 살림하는 입장에선 그렇게는 안되더라...그런 얘기.

그래서 야당의 무상급식론은 '야당이니까 남발할 수 있는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들 각자 하고 계시니까 제 의견은 패스.

이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말을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한다고 그러면 말려야 하는 정책이죠. 요새 부모들이 애들 밥 못먹일 만큼 능력없고 돈없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고 하죠. 그 돈이 대부분이 사교육비에요.
나라에서 급식비 대주면, 90%의 부모가 남는 돈으로 학원 하나 더 보내겠죠.
급식비 안대주면 굶어서 쓰러질 애들에게 대주는게 복지고 지원입니다.
엄한데서 복지 안해준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뿐 아니라 일을 못해서 돈을 못버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게 복지 아니고 일자리를 주는게 복지에요.
돈을 '낭비'할 구석을 줄여주는게 복지구요.
오세훈이 말하는 망국적 포퓰리즘 말은 거창하여 반발심을 줄 수 있지만 맞는 말입니다.
무상급식은 독입니다. 자원이 한정되어서가 아니라, 자원이 넘쳐도 해선 안되는 것이죠.
반한나라당들이 흘리는 흑색선전에 너무들 동요되신건 아닌지......

복지의 정의를 다르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말씀하신대로 급식비를 못내서 밥 못먹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못내서 못 먹는 애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주죠. 그런데, '가난한 집 자식' 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은 '공짜로 밥먹는 애들' 이라고 대놓고 얘기한다고 하지요.)
일단 무상급식의 첫번째 논리는, 의무교육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 및 학교에 와서 배우는 동안 먹는 밥도 줘야 한다는거고, 둘째 현재 지원받는 아이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지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데 그정도가지고.. 라고 할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때부터 그런걸 깨달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게 복지 맞죠. 세상에는 잘 찾아보면 1급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없으면 만들면 되구요. 하지만, 현재 그런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게 복지죠.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때까지 굶으라고 할 수는 없죠.

미국식 복지로 갈것이냐, 유럽식으로 갈것이냐는 호오가 따르겠지만, 공산주의가 패망하면서 마르크스 이론이 부정(?) 되었듯, 현재 미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미국식 복지도 옳은건 아닌것 같습니다.

어느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다리가 없었어요. 차량 조작을 손으로 했죠. 저는 그게 복지라고 생각했어요. 나라에서 '장애인'꼬리표를 달아주고 한달에 얼마 생활비 지원해주는 것 대신 말이에요. 다리 없는 사람에게 줄 생활비 대신, 장애인이 조작할 차를 만들어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분은 지원금 너무 적다고 투덜거렸죠) 급식비 못내는 애들 급식비 지원해주는게 문제면 형평성에 맞게 모두 주지 말아야죠. 그런 식이면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요? 나중엔 국민들 생활비도 나라가 줘야겠어요..

이런 이슈 자체가 정치적인 선동이고 선전이죠. 저는 초등학생 애들까지 흑색선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자들이 더 화가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거 복지 맞아요. 그런데 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 복지가 아니고 낭비라고 보시나 보네요.
예를 드신 것만 얘기하면, 하루 8~12시간씩 택시 운전 하는 것도 고된 노동입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도 힘들죠. 그 택시기사분은 다리가 없지만 택시운전을 하실 수 있는 체력이 있으셨던거구요. 그 흔한 미드 하우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리 하나 없는 분이 그외에 다른 부분은 멀쩡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겉보기로는 알 수 없는 만성통증이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복지문제는 개인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는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썼던 글 링크로 붙입니다.

http://djuna.cine21.com/xe/?mid=board&search_keyword=%EA%B5%90%EC%82%AC&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6&document_srl=142775

"야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니까" 반대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당이 무상급식을 선전하고, 그게 현실화되서, 정말 그게 좋다고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야당 지지율이 오르겠지요. 지금 무상급식이 실행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덕볼 게 없습니다. 죽어라 반대했던 거 다 아는데 선거때 "내가 해줬음" 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꼴 볼 수 있나요. 그 예산 아껴서 여당측 공약사항에 들이부어 다음 선거때 "우리가 이거 해줬어. 좋지?" 라고 생색날 꺼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애들 밥 먹이는 문제까지 표퓰리즘 어쩌구 하는 작자들은 좀 많이 굶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배가 좀 고파봐야 가난이라는게 어떤 줄 알죠. 뉴스에서 들었는데 서울시 고교생만해도 급식비 못내는 애들이 6천명이 넘던데 말이죠. 참 딱하다는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