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맛 좀 보시죠...

감사합니다.

2번 기사에서 "유류세 같은 것"이라고 가볍게 표현하신 것에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당시 오영식 공보담당은 이렇게 설명했군요.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한정해서 세금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1가구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나 내집 마련을 위해 애쓰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에 세금 글을 쓰겠습니다.

1번 기사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실천안으로

- 고액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등도 공제 혜택이 축소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폐지

제목은 부유층 증세로 뽑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하는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다시 말해 월급쟁이 봉급에서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기사에서도 근로자 소득 세수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못미친다면서 근로소득세 내의 절반이 비과세 혹은 감면으로 거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년간 20조원 규모라면 1년에 4조라는건데

공무원들 특유의 뻥튀기를 감안하고라도 1년에 2조네요.

무상보육 예산이 얼마였더라?

하여튼 저대로 한다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고액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볼 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5500이 부유층이라니 이건 좀(...)
그리고 사실 다 같이 세금 올려 받아도 재벌 쪽에서 화끈하게(?) 더 올려 받으면 거부감이 좀 적을 텐데. 위 기사의 내용만 봐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_-;

'조세 저항'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네요
어느 정권이든 조세 저항을 맞닥뜨리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큰일났네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문득 나더군요.

안그래도 중산층까지 집어넣고는 부자증세라고 하는거 아닌가 의심했는데
이명박정권이후부터는 쭉 의심만 하면 현실로 나타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ubris님 포스팅의 숫자가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한국에서 2% 남짓한 1억 이상의 연봉자들 (2010년 기준 27만 7천명)이 내는 전체 소득세 비중은 40%가 훨씬 넘는다고 하네요. http://seoul.blogspot.com/2012/01/blog-post_04.html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1억 이상 연봉자 보다는, 연봉 5,500만원에서 1억까지의 연봉자들이 이 조세 변화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서, 40대 대졸 중산층 중에 교육비 지출로 인해 허덕이는 교육 빈곤층이 300만명으로 가늠됩니다. 40대, 대졸, 중산층이면 딱 연봉이 5,500만 - 1억 안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5/0301000000AKR20120825042100002.HTML

잔인한 오후님 -

정부가 세금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은 현행유지, 증세, 감세 이 딱 세가지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증세 하나를 선택한다손 치더라도, 노동소득에 대해서 주로 증세를 할 것인지, 금융소득에 대해 증세를 할 것인지, 소비에 대해 증세를 할 것인지, 감면을 해줄 것이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것인지에 , 증세한 세금으로 어디다 쓸 것인지, 어느 계층에 대해서 쓸 것인지에 따라서 국정운영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생각하시는 것처럼 증세냐 감세냐 현행유지냐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자녀 가정 지원, 교육비 특별 공제 축소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창 자녀를 양육/교육시키는 젊은 부부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고,
의료비 공제가 줄어든다면 노인들, 의료비 지출이 많이 예상되는 계층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기부금 공제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기부금 공제의 혜택을 받던 종교단체라든가 NGO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이라고 예상 가능하지요.

또한 증세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에 어떤 복지가 돌아가게 할 것인가가 먼저 투명하게 토론이 되어야지 하지 않나 싶네요.

여기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하나 붙입니다 (아주 잘 정리된 기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7253

제가 이해하기로 박근혜 정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푼다, 작은 정부다, 적게 거두고 적게 쓴다는 방향입니다. 원래부터 세금을 거둬서 분배 (복지)를 하자, 지금은 분배를 해야할 시기다 라는 게 문재인 측의 방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측의 입장은 세금을 줄이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에 사실 이론적 배경이 있고 제대로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재 박근혜 정부는, 세금은 더 거둬야겠는데 노동소득에서 더 거둬야겠고, 복지 더 한다고 생색을 내긴 해야겠는데 costs-benefit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막 아무거나 던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부 조윤선 장관의 할머니 양육수당 지급계획이구요. 아마추어적입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니까 골탕을 먹어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둘 거면 누구한테 얼마를 더 거둘 것인지, 그로 인해 더 짐을 지게 되는 계층은 누군지 밝히고, 쓸 거면 누구한테 왜 얼마를 더 지급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음, 제 생각에도 처음에 도야지님이 생산적인 스타일로 글을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 폭탄 맛 좀 보시죠..."란 제목보다는 "박근혜 정부, 중산층 노동소득에 증세" 라고 썼으면 아마 더 생산적으로 이야기가 흘렀을 것 같아요. 과장된 레토릭을 쓰면 외려 내용이 덮여버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