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소감

국회소위 위원장이 갖는 권한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통합당이 어느 정도로 방해할 수 있는지 저는 감이 안 오네요. 

구글에서 검색해 봐도 국회소위 위원장이 뭔지도 잘 안 나오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석이면 정말 헌법 뜯어고치는 것 말고는 못 만들 법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원 역활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각 소위에서 올라온 법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뜯어고치거나 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열더라도 열었다가 바로 닫아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은 심하게 시끄러울 것이고 언론들의 먹이감이 되기 딱 좋지요.

예결위를 야당이 가져가면, 작년처럼 아예 예산 심사를 안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작년의 경우처럼 4 + 1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매번 그러기는 부담이 좀 있죠. 독재처럼 보일 수 있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행정부의 부처의 거울상처럼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있으면 국토교통위원회가, 기획재정부가 있으면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지요. 국가가 전반의 업무를 전부 맡느라 카테고리가 생기는 것처럼, 국회도 모든 종류의 법을 만들고 그것을 다뤄야 하니까요. (그리고 행정입법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본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조율하고 결정된 사항을 마지막으로 결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본의회를 생방으로 처음 봤을 때 군 말도 없이 빠르게 처리되는 걸 보며 깜짝 놀랐었죠.)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법을 다듬습니다. 국회 회의록의 대다수는 상임위의 회의 내용이며, 이걸 조금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알 수 있어요. 상임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여러 결정과 회의 진행을 맡게 되고, 아마 교섭단체(20명 이상 정당) 비율로 각각의 상임위장을 나눠가질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일이 많은 상임위에 더 작은 조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인데, 어떤 경우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도 있어서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법안이 발의되면 소위원회 >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를 거쳐서 완성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류되는 법안들도 많고, 국회 회기가 끝나면 다 소멸되게 되죠. 어떤 위원회 위원장을 주고, 받아오고 이런 과정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고 실제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마추어적이라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소위가 아니라 상임위 위원장을 말하려는 겁니다. 용어에 혼선이 있었네요.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원내교섭단체 의원수 비율로 배분하고, 중요한 상임위는 여야가 나눠갖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법사위나 예결위 같은 중요한 상임위를 포함해 7~8개를 가져갑니다.
법안을 만들려면 소위,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상임위원장이 법안 깔아뭉개면 얼마든지 발목잡을 수 있죠.
그 외에도 청문회, 국감 등 상임위원장이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상임위별로 여당이 할거냐 야당이 하느냐는 오랜 관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과반이 안되더라도 1당에서 나오는 것 처럼요.

대표적으로 법사위가 있는데 야1당이 하는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20대때 민주당이 1당 되면서 새누리가 법사위장과 국회의장을 한당에서 하면 안된다고 우겨서 국회의장을 가져오고 법사위장은 새누리가 가져갔죠. (법사위가 상원 역활을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법안 통과에 핵심적인 역활을 합니다).
그래서 503 탄핵하는 동안 국회 법사위장이 검사 역활을 하게 되는데 여당 권성동이 자기 대통령을 탄핵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까 법조문 봤을 때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제41조에 [전문개정 2018. 4. 17.]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20대 국회까지는 상임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적당히 나누어 갖다가 이번 21대 국회부터 이 법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닐것 같네요. 그 뒤에도 문희상 의장 나오고 여상규가 법사위장 했거든요.

앗.. 제가 또 하나 빼먹었는데 위 법조항에 [시행 2020. 2. 18.]  라고 되어 있어서요...

==========================================================

위의 전문개정 및 시행 일자는 http://www.law.go.kr/법령/국회법 에서 본 것인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73&efYd=20150319#0000 에서 보면 그런 전문개정 및 시행 일자가 없네요??

국민들이 여당의 독주로 여길지 야당의 발목잡기로 여길지는 결국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게 결국 정치력이겠죠. 

야당 국회의원과 협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 내는 능력이 진정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전투표후 막연하게 민주당 찍지만 정치뉴스는 안보는 층에서 위성정당이 어디에요? 맨위에 있어서 민생당 찍었어요. 어딘지 몰라서 그냥 찍던 정의당 찍었어요 라는 글들이 올라오긴 했어요. 인터넷 주 사용층이 이럴 정도니 민생당이 이익을 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제일 위로 가려고 신경전 비슷한 게 있는 거 보면 이익 비슷한 게 있기는 있는걸지도요.

저는 민생당이 비례 대표 맨 꼭대기에 있어서 혹시 더불어시민당 가야 할 표가 민생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러웠어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국민의 지지도는 투표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엉뚱한 당으로 표가 가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민생당이 민생당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놀라운 일이고 

그런 실수까지 반영된 결과가 0명이라면 정말 민생당에겐 슬픈 일이군요. 

광주에서 민생당 지역구 후보들 초토화되었더군요. 천정배,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나름 굵직한 정치인들이 

득표율 10%대에 머무는 걸 보고 놀랐어요. 광주 시민들이 칼같이 자르는구나 싶더군요. 

민생당 나름 지역정당인 줄 알았는데 지역정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네요. 

국민의당이 했던 일들의 속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던 건 사실이죠. 

일단 서로 반대하고 보는 두 거대 양당 사이에서 무게추를 적절히 움직여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해 주길 기대했는데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 부족 때문인지 현 민생당 의원들이나 구 바른정당 의원들의 주도권 다툼 때문인지   

그 작은 당 내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되기 바빠서 뭐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실망시킨 정당에 대해서는 밀어준 만큼 가차 없는 심판을 내리는 것 같네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좀 더 잘 했으면 탄핵에 대한 심판도 할겸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회생 불가한 상태가 되었을 텐데 

민주당이 잘못한 일도 많아서 미래통합당의 명줄이 아직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만큼 민주당이 제대로 잘하면 미래통합당은 사라지는 정당이 될 테고 

민주당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다시 살아나겠죠. 벌써 대선이 2년 후네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밀어준 만큼 일하지 않으면 그 지지를 가차 없이 거두어 버리는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민주당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역감정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역감정도 그 정당이 자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힘 센 정당일 때 작동하는 것이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쓰지 못할 소규모 지역 정당에 대해서 작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을 잃고 진짜배기 지역 정당으로 추락하면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이고    

집권 세력이 될 수 없는 힘 없는 정당을 영남에서 그렇게 지지할 것 같진 않아요.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 계속 발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대선 결과로 결정될 테고, 다음 대선의 결과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할 경제 정책이나 검찰 개혁 등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냐  

아니냐에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민주당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 발 붙이기 점점 힘들어지겠고  

수도권의 민심을 잃으면 시간의 문제일 뿐 지역정당으로도 오래 버티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정치전문가가 아니므로 그냥 대충 생각해 본 겁니다. ^^)